- 금융감독체계 개편 '뜨거운 감자'
[뉴스핌=김연순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위에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부문을 추가해 아예 금융부를 신설하겠다는 '금융위 강화론'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경우 금융건전성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로 분리하는 데 박 당선인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금감원 조직이 쪼개지는 것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부 신설되나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는 대선 직후 인수의 정부 조직개편에서 항상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금융위원회는 정부부처 개편과정에서 탄생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금융위 해체 혹은 금융위 위상 강화 등으로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전개됐던 것이 사실이다.
야권 후보들은 금융위 해체에 무게를 둔 반면 박 당선인 측은 내부적으로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을 통합해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향후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금융감독체계 손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공무원 조직으로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민간 조직으로서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맞춰 감독과 검사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박 당선인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금융위와 재정부 국제금융국을 통합해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금융부로 위상이 격상될 것이냐가 관심이다.
이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한 세미나에서 "세계 경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선 국내와 국제정책을 분리하는 현행 시스템을 바꿔 국내외를 총괄하는 시스템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금융부 설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안철수 후보의 금융위 해체 주장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앞으로 유럽 등이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만큼 기존 금융위에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부문 등까지 합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인 만큼 인수위 등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금감원 '쌍봉형 체계' 뜨거운 감자
금융감독원의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규제를 각각 분리하는 '쌍봉형' 체제로의 전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 당선인 측이 대선 전부터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를 분리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권과는 달리 학계에서는 최근 쌍봉형 모델에 대해 "부작용이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감독기능을 분리했다가 두 기관 간 대립이 생길 수 있고 업무 중복이 생겨 비효율적이고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월 금융감독체계 개편 세미나에서 "쌍봉형 모델은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 간 유기적 통합을 곤란하게 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규제준수 비용이 늘어나는 등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쌍봉형 감독모델의 겨우 기구들 간 관계가 수평적이어서 상충이나 갈등 발생시 이에 따른 혼란으로 감독의 효과를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감원 내부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쌍봉형 체계가 현실화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권 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금감원을 분리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조직을 흔들면 위기관리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조직 분산에 따른 전문 인력 부족과 중복 감독·검사로 인한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금융감독체계 이원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금융위-금감원'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