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일본의 부활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지난해 말 출범한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강력하게 '엔화절하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면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서 기지개를 켜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겨울잠'에 취해 있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환율요동으로 글로벌 경영변수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자칫 박근혜 신정부의 대응이 적절치 않을 경우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빠져들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日 증시 투자자들, 즐거운 고민
최근 닛케이 등 주요 외신을 보면 일본 도쿄의 증권가에서 투자자들은 당장 어떤 주식을 사야 할 지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다. 갑작스런 엔저 환경으로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밝아지면서 일본기업들의 주가도 꽤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애널리스트들이 갑자기 추천할 종목이 많아지면서 일이 바빠졌다는 얘기도 들린다.
자고로 주가의 상승은 기업과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아침뉴스에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소식을 들으면 경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日 '엔저 이니셔티브'로 군살빼기
아베 정권 출범을 지켜보면서 몇가지 점들을 짚어보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엔저 이니셔티브'다. 이는 사실 일본 국민들의 화폐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이다. 그만큼 소비도 줄어들고 생활도 팍팍해지게 되는데, 당장 해외여행을 갈 때 유류세와 환전 수수료 부담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엔저를 하게 되면 일본의 대외자산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일본은 이미 세계 수위권의 채권 국가이며, 또한 과거 엔캐리 투자에서 보듯 전세계에 중요 자산에 투자해왔다.
인위적인 엔화절하는 일본 국민들이 가진 총자산, 즉 국부가 하락하게 돼 국가경제에도 영향을 준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 경제의 경우 엔저는 오히려 전체 경제에 군살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 엔저 쓰나미에 삼성전자 3조원 영향
특히 일본정부는 엔저 정책과 이어지는 맥락에서 결국 기업들에게 승부수를 걸었다는 점이다.
앞서 엔화 절하는 돈가치를 낮춰 국민들의 구매 의욕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일본 기업들의 제품가격이 떨어지면서 대외 경쟁력은 높아진다.
일본으로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수출기업 부활에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이 과정은 마치 국가가 "어차피 엔저 아니면 엔고로 가야 한다"면서 "엔저를 하면 이렇고 엔고를 하면 이렇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하고 묻는 것과 같았다.
즉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입을 타격은 적지 않다. 당장 삼성전자 관계자도 지난 25일 외국인투자자 대상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영업이익의 환율부정적 영향이 3조원에 달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 일거에 상황 반전…눈뜨고 당했다
지금 일본의 가장 놀라운 점은 최악의 경기불안 상황에서 전세계에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일 수 있다는 대목이다.
그것은 결국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했던 경제 상황을 일거에 반전시키는 힘이었다. 반면 한국의 투자자 뿐아니라 전세계 중앙은행 총재들 역시 마치 "이거 눈뜨고 당하는구나"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번 경우는 그 가운데서도 일본 정부의 결집된 힘이 가장 돋보였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일본의 이같은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물론 아베 정권은 지난달 말 출범을 앞두고 엔저 정책을 밀어붙였는데 이와 관련 미국이 이에 눈감아줬다는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일본 국민들의 총체적인 지지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 日 '신바람' vs 韓 '겨울잠'
실제로 지난 28일 조사에서 따르면 일본 아베 정권의 정책지지도가 68%에 이르고 있다.
국민들이 정부가 무엇을 하는 지를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한 소통도 없다면 이같은 강력한 정책의지는 절대로 현실화될 수 없는 일이다.
반면 같은 기간 정권 교체기를 보낸 한국의 상황을 보면 일본과는 너무나 상반된 분위기다.
정부 조직도 일본은 '신바람'을 내고 있는데 한국은 '겨울잠'을 자고 있는 듯하다.
정권을 넘겨받아야 할 인수위 자체부터가 먼저 준비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대선 승리 샴페인을 터뜨리고 연말 휴가기간을 챙긴 뒤 신년 인사를 다니는 동안, 글로벌 경제 환경은 180도로 바뀌었다.
한 분석가는 "정권 교체라는 핑계로 관료 조직은 복지부동하고 있으며 정책과 현안들은 묻혀서 빛이 바래고 있다"면서 "인수위 한달 동안 국민들이 본 것은 일부 고위직 인사를 놓고 벌이는 여야의 설전과 기싸움 뿐"이라고 꼬집었다.
◆ 때아닌 정부조직 확대 '아쉬움'
물론 새 정부 한달 동안 비전을 제시하려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였다.
하지만 이 역시 글로벌 흐름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더 많은 정부조직과 공무원들이 생겨날 것이 자명하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정부조직 확대는 과거 인플레이션 시대, 즉 고성장 시대의 공무원 조직 확대라는 구습을 탈피하지 못한 것이어서 오히려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평가가 적지않다.
더 큰 조직을 굴리려면 당연히 더 많은 돈을 거둬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조직은 늘렸지만 예산은 줄일 것"이라고 말하나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할 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마치 '증세없이 세금을 더 많이 거두겠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 위기의식 없는 정부…국민이 채무자?
지금은 우리 뿐아니라 전세계가 동시에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시대다.
경제의 3주체는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다. 이 가운데서 기업과 국민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돈으로 빚을 늘려가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셈이다.
국민이 수입이 없고 기업들도 돈을 못벌어들이는 판에 정부는 과연 무엇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것일까. 과연 국민이 정부의 주인인지 채무자인지 알 수 없다.
한 전문가는 "이미 국민 부문은 무너졌고 기업들도 거의 비슷한 처지"라면서 "상황이 급변했는데 여전히 과거 성장 시대, 인플레이션 시대와 똑같은 발상을 내놓고 있는 정부, 관료조직은 답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