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청와대, 정부조직법 조속 처리 촉구…"방송 장악 의도 없다"

기사입력 : 2013년03월01일 14:47

최종수정 : 2013년03월01일 14:47

- 김행 대변인 긴급 브리핑…5일 통과 희망

[뉴스핌=함지현 기자] 청와대는 1일 국회에 정부조직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오는 5일 통과를 희망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미래창조과학부로의 방송 업무 이관과 관련,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방송장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김행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 정부조직을 온전하게 가동할 수 없어 손발이 다 묶여있는 상태"라며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꼭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쟁점이 되고 있는 미래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준비해 온 창조경제의 주체고 새 정부 조직의 핵심"이라며 "우리나라가 선도해 새 시장을 만들고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전혀 사심이 없고 방송 장악 기도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훼손은 결코 없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규제가 모두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ICT(정보통신기술)정책 총괄기구 신설을 언급하며 현재의 주장과 정반대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총선·대선에서 미래부의 취지와 같은 ICT 전담부서를 창설하겠다고 수차례 대국민 약속을 했다. 설득력 있고 정확한 방향설정"이라며 "ICT 강국을 만들기 위해 통합 기구를 만들자는 민주당 공약 구상과 (정부조직개편안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새롭게 주장하는 대로 하면 미래부의 핵심은 모두 빠지게 되고 미래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진다"며 "민주당이 총선·대선 당시 ICT 전담부서 창설을 제시한 초심으로 돌아가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5일이면 임시국회가 끝나 장관 임명도 할 수 없고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없다. 정부는 물론 청와대도 정상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시국회가 끝나면 언제 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 간곡한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5일이 지났지만 여야는 위성방송과 IPTV(인터넷TV)·종합유선·홈쇼핑 PP(방송프로그램공급자) 등의 허가·재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미래부로 이관될지, 방통위에 남아야 할지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