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사 전문

기사입력 : 2013년03월22일 16:1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친애하는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

재정경제부 시절 공직을 떠난지 12년 만에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제위기의 파고가 한창이던 2009년 3월부터
KDI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위기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왔습니다.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기울여 일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획재정부의 저력과 전통을 확인하였습니다.

직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無능력과 無기력, 그리고 無책임하다는 3無 위기론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자성해봐야 합니다.

우선, 성장과 분배의 연결고리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감소하고 있지만
문제제기와 정책들만 무성하고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정부가 무능력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저출산․고령화가 미래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당면 과제임에도
우리 가운데 위기의 심각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무기력함마저 느껴집니다.
셋째,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지고, 한숨은 깊어가지만
이를 보듬는 정책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내 주머니는 얇아지는데 나라만 부강해져서는
‘정상적인 성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민생의 어려움에 무책임했던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되돌아 봐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016년이면 생산가능인구마저 감소하여
우리경제의 활력이 더욱 약화될 상황입니다.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국민은 행복하지 않고,
경제는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거나 지체할 수 없습니다.

향후 5년은 우리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분수령’으로
지금 하루, 한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박근혜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우리경제를 선도형 창조경제로 바꾸어 나갑시다.

이제 더 이상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모델은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을 전 산업에 접목시켜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신산업을 창출하여
일자리를 늘려가야 합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통해
젊은이들이 활약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아울러,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행복한 경제생태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승리를 위해 대기업이 희생번트를 대고
중소기업이 홈런을 칠 때도 있어야 합니다.

둘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행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과 복지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육 걱정, 교육 걱정,
일자리 걱정, 집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적 약자를 정부가 확실히 보듬되,
각자가 저마다의 소질에 맞게 일해야 하는
건강한 고용․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증세를 통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장은 쉬울지 몰라도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쉽사리 깨기힘든 관행과 익숙함에서 벗어나
지출구조를 국정과제 중심으로 확 바꾸어야 합니다.
경기 회복이 계속 지연되면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삶은 고단합니다.

미국․유럽․일본 등 대외여건도 여전히 혼미합니다.

서민들은 경기둔화는 가장 먼저,
경기회복은 가장 늦게 체감합니다.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3월중에 민생회복과 경제활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과 자영업자들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여전히 높은 장바구니 물가도 안정시켜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문제는
민생의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전반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냉엄합니다.

‘몸이 곧은 데 그림자가 굽을리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눈에 투영된 우리의 성적표가 미흡하다면
우리가 더욱 분발해야 합니다.

우선,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은 반드시 실천합시다.
정책에 대한 신뢰는 실천에서 나오고,
정책의 효과는 신뢰에 기반합니다.

앞으로는 정책 수립에 10%의 열정을 쏟고,
국민이 있는 현장에서의 실천과 점검에
나머지 90%의 에너지를 쏟아 부읍시다.

다음으로, 목 마르다고 독이 든 술을 마셔
갈증을 푸는 우를 범하지 맙시다.
최고의 경제정책을 추구하지 못 할 수는 있지만,
올바른 경제정책을 져버려서는 안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지속가능한 복지와 재정’ 등의 원칙은
멀리 보고 길게 호흡하면서 견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는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부 3.0 달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기획재정부 3.0」을 실현하여 각 부처와 정부기관들의 모범이 됩시다.

우선, 부처간․실국간 모든 칸막이를 허물고
팀워크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정책수행 과정의 가버넌스(Governance)를 바꿔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소통도 강화해야 합니다.

개방과 공유, 협력의 문화가
기획재정부에 뿌리내릴 때
민생을 위한 해법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개발의 초석을 닦았던 ‘광화문 시대’를 지나
선진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던 ‘과천 시대’를 거쳐
지금 우리는 ‘세종 시대’에 와 있습니다.

600여년 전 세종대왕은
‘창조와 문화국가 비전’을 추구하며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습니다.

600여년이 지난 지금, 이 곳 세종시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내건 것은
새 시대 도약이 역사적 소명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건은 분명 녹녹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센 풍파가 배를 흔들어도
균형을 유지하면 배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균형추 역할을 합시다.

대한민국의 세종 시대를 향해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13. 3.

기획재정부장관
현    오    석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