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의 증가세가 제한되면서 민간소비가 증가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나승호 차장, 정천수 과장, 임준혁 조사역이 24일 공동 발표한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무역손실과 노동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질임금 상승세 제한이 성장과 가계소득간의 괴리를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GDP 성장률을 상당폭 하회했다.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의 증가세가 제한되면서 소비가 위축된 원인에 대해 우선 교역조건 악화 및 임금상승세 제한으로 가계소득 증가가 경제성장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임금상승세가 제한되는 주된 이유로 고용의 질적 수준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점을 들었다. 최근의 고용사정 개선은 수출제조업 성장에 따른 선순환효과보다는 보건·복지수요 증대,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등 사회여건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2011년중 취업자수 증가는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연령별로는 고령층(50세 이상)이, 성별로는 여성8)이 주도하고 있어 취업자가 대체로 저임금 부문을 중심으로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영업자 영업기반 위축, 가계 이자소득의 감소, 정부의 사회부담금 증가 등도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가계부채 누증도 또 다른 이유로 제시됐다.

통상,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가계의 유동성 증가에 따른 소비증대효과(유동성효과)와 원리금상환의무에 따른 소비위축효과(부채부담효과)라는 상반된 효과로 구분된다. 저자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가계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 강화 등으로 부채증가가 민간소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는 악화됐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이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승호 차장은 "성장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회복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및 고용유발효과 제고를 통해 수출과 내수 간 균형발전을 제고하는 한편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있어서 소득분배 개선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제안됐다.

보고서는 "소비성 대출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시키고 필요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등 건전성 감독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경우 서민금융 지원 강화와 같은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