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창조경제의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새 정부의 경제기조인 창조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융복합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며 "기존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시대인 만큼 성장이나 수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이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하고 복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곳곳에 숨어있는 규제들 때문에 융복합을 시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예를 들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을 하거나 거기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상장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할 때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또한 "중도에 기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미국 등의 예에서 보듯이 인수합병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꼭 IPO(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기업을 갖고 있고 창업력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창업을 하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도 용기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새 기업이나 창업에 정부가 일일이 대출 보증을 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당을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기술을 보고 적극 투자하고 투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두번째 규제완화 정책으로 "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하는 일"이라며 "쉽게 말하면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규제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다니면서 실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확실하게 과감하게 풀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들이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의욕적으로 규제완화를 실행했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규제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체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기업들이 규제가 없어야 하는 이유를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일절 책임을 지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 도입한 자본시장통합법을 참고해 규제시스템 개혁에 따른 기대효과, 예상되는 부작용과 보완방안, 법령개정 등을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며 "외국의 투자기업들과 국내기업들 사이에 역차별이 없는지 잘 점검해 제도 개선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및 기업관계자들에게 "제가 요즘 외부 사람을 많이 만나고 각국의 대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나"라고 묻고는 "바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빠짐없이 나오는 요청"이라고 자문자답했다.
아울러 "생각보다 우리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인기가 중남미, 유라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 이런 곳에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인구 1억이 넘는 나라에서는 '우리 내수시장이 엄청 크다. 왜 한국 중소기업들이 오지를 않느냐', 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는 '중국, 인도 기업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왜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적극적이지 못하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제품을 생산하고 기획할 적에도 국내시장만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며 "세계시장을 겨냥하고 수요, 트렌드 등 여러 가지를 놓고 생각해야 되고 정부는 새로운 기술정보를 제공해 뒷받침해야 하는 시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가수 싸이가 우리나라에서만 활동했다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었겠냐"며 "유투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능력이 있으면 세계 어느 곳이든 뻗을 수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무역진흥회의가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다는 점을 강조한 후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뵙게 된 것을 특별히 의미를 두고 깊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시대에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살리기이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핵심적인 것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청년, 장년, 유년, 여성이나 남성이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인데 그 일을 해내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이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선) 우선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실질적이고 현장에 맞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겠다"며 "세계 경기 둔화와 엔저 추세의 지속 등으로 인해 무역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우리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수출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ㆍ중견기업들은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환결손 보험, 수출신용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등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에 앞서 체결한 FTA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 EU뿐만 아니라 남미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했는데 이런 FTA 환경을 우리기업들이 잘 이용하기만 하더라도 수출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수출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현재 우리 중소기업 가운데 수출기업은 2.8%에 불과하다. 더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야만 한다.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은 물론이고 수출 초보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멘토링을 해내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고 투자와 수출은 더디고 민간소비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추경예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추경과 부동산 대책을 마중물로 해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투자와 수출이 살아나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엔저′ 현상으로 인한 수출부진이 심화되자 정부가 수출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역금융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약 11조원을 특별지원하고,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보고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관세청·중소기업청·특허청장 등이 배석했다.
정부 유관기관에서는 코트라·농수산식품유통공사·무역보험공사 사장과 수출입은행장, 기업·국민·외환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대한상공회의소장과 무역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