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 가능성 낮아…최저임금 올려 경기부양
[뉴스핌=노종빈 기자] 태국은 전세계 입헌군주제 국가로는 드물게 대단히 강력한 왕권이 유지되고 있는 나라다.
태국을 방문한 사람들은 거리 곳곳에 붙어 있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라마 9세)의 사진를 마주하게 된다는 점도 이색적이다.
◆ 국왕은 사회통합 상징…건강악화도 변수
태국에서는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받으면서 현실정치에 사실상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라마 9세)은 올해 만 86세의 고령이다. 이에 따라 국왕이 최근 건강악화로 장기 입원 가료 상태라는 점도 정치 사회적 변수가 되고 있다.
지난 1946년 형인 라마 8세 아난다 국왕의 석연찮은 죽음으로 뜻하지 않게 왕위를 계승한 푸미폰 국왕은 태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끌었고 지난 1990년대에는 태국 민주화를 촉진하는 등 수많은 업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왕은 사실상 의회와 행정부, 사법부의 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이기도 하다. 또한 내각과 추밀원, 각급 판사와 헌법재판소, 선관위, 인권위, 반부패위 등의 임명권도 쥐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독실한 불교도인 태국 국민들의 왕실에 대한 존경심은 절대적인 수준이다. 일례로 극장에서도 영화 상영 전 국왕찬가가 나올 때 기립해 적절한 존경심을 표하도록 하고 있다. 존경받는 국왕의 존재는 사실상 태국 사회의 통합 및 혼란 방지에도 일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006년 9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17차 개정헌법이 설치됐지만 국왕의 왕권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같은 태국 국민들의 국왕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정치 불안따른 리스크는 없나
태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치적 불안이다.
경제외적 변수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면 현지 주식시장의 타격과 외환시장의 위축으로 태국 바트화가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외 투자자들은 투자 자산의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잉락 총리 취임 후 갑작스러운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태국은 지난 2006년 탁신 전 총리가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이후 친 탁신세력과 반 탁신세력 간의 대립으로 커다란 정치적인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7월 총선으로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 총리가 집권하면서 정국의 불안정성이 일단 완화됐다는 평가다.
현재 집권여당인 푸어타이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 수가 전체의 60%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잉락 총리가 탁신 전 총리의 사면과 탁신 지지자들을 정부요직에 기용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며 제1야당인 민주당 및 기타 소수 반정부세력 간의 일부 정치적 갈등은 끝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대립의 근본원인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경제 성장 및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야권에 대한 관심이나 영향력은 다소 축소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전처럼 갑작스러운 정권교체로 인한 불안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임금 상승 따른 물가 리스크 '제한적'
올해 초부터 잉락 친나왓 총리는 자신 총선공약을 이행하고자 일일 최저임금으로 300바트(약 1만2000원)를 책정하면서 대략 35%나 크게 높였다.
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지만 태국 현지에서는 내수 회복 추세에 따른 소비도 증가하면서 일부 우려됐던 물가 불안은 아직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태국에 투자해 현지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주의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신민금 연구원은 "최근 동남아의 임금인상 기조가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동남아 주요국의 임금인상 기조는 업종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생산비용 부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노동집약적 산업에 진출한 기업은 임금 수준이 낮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 재정악화 가능성 높지 않아…우려는 상존
태국은 지난 1997년 바트화 폭락 사태로 인해 아시아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불리면서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기도 했다.
이후 태국은 10년여간 경제 구조개혁과 4%~7%대 성장률을 회복 등으로 재정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비교적 건전하게 재정을 관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2012년 대홍수 이후 재건사업 및 경기부양을 위해 세율인하 및 공공지출 증가 등으로 지난해부터는 재정적자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우려도 부각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세율 인하와 함께 쌀수매 정책 실시, 차량 및 주택구입을 위한 보조금 확대, 공무원 임금 인상 등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해 GDP의 1.7%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의 김예경 선임연구원은 "태국의 경우 단기부채 및 해외차입 비중이 미미해 차환 시의 위험이 높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재정적자 누적 및 인프라 투자 증대로 향후 경제규모 대비 정부차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