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경쟁력 제고' 구조개혁 요구
박근혜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지난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제1 국정기조로 경제부흥을 내걸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출범한 일본의 아베 정부가 대규모 양적완화와 엔저 등 경기부양책을 펴면서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커다란 변동성을 촉발시키고 있다.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은 뉴스핌은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근혜노믹스′와 ′아베노믹스′의 현황과 성과를 진단하고 한국경제의 위험과 기회,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이기석 최영수 곽도흔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00일을 맞으면서 이른바 ‘엔저의 공습’으로 한국경제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렇지만 엔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야기됐던 엔고 현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명박정부 시절 '고환율' , '원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또 엔화의 절하가 달러당 100엔 이상으로 더 이상 심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해볼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성적인 진단이기도 하다.
전문가들도 일본과 직접 경쟁하는 자동차와 일반기계의 경우 힘든 상황이지만, 일본을 압도하고 있는 IT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고, 조선과 석유화학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및 이후 재정위기에 이르기까지 한국 전쟁 이래 최악의 위기를 겪은 상황에서 일본 자금의 유입과 유출은 경계해야할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 경제가 좋을 때는 해외 자본이 급속이 유입되고 원화 강세가 동반되면서 수출 부진과 성장 둔화 및 경기 침체 사이클로 전해지다가 국내 및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급속히 해외자본이 유출되면서 겪었던 '트라우마'가 여전한 상태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해외자본의 유출입에 따른 외환변동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한국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위기에서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뜻이 포함돼 있다.
특히 아베 신조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플레이션과 엔저라는 통화완화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의 경우 역풍이 불 경우 혜택보다는 불이익을 받을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이른바 근혜노믹스로 지칭되는 경제정책의 경우 부총리의 리더십을 십분 살리는 가운데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목표 설정과 정책수단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글로벌 국면에서도 한일간 차별화된 정책노선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언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아베 정부가 인플레이션과 통화절하 정책을 통해 엔저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향후 엔저의 방향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일본이 구조개혁이나 고통분담 플랜이 없이 성공을 확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은 "우리의 경우 지난 15년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일본 자본의 유출, 해외자본의 유출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던 바 있다"며 "엔저의 환경에서 향후 급속한 해외자본의 유출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한일간 정책차별화를 분명히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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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광장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 엔화 절하 '제동'…한국경제 경쟁력 '여전'
일본의 무차별한 엔저공습으로 크게 위축됐던 우리 기업들이 다소 여유를 찾게 된 것은 미국이 최근 일본의 엔저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엔화의 절하폭이 크게 둔화됐고, 원화 역시 동반 절하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다소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특히 엔저로 인해 자동차와 일반기계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큰 파격이 불가피하지만,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악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엔저정책을 비롯한 아베노믹스의 영향은 총량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최근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6%로 0.4%p 하향한 것은 소비와 투자가 하락하고 있는 내수 ‘부진 때문’이지 아베노믹스의 영향은 아니라는 것이다.
강 부장은 “엔화약세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일본경제에는 긍정적이고, 나아가 G20 등 세계경제에도 긍정적”이라며 “세계경제가 좋아지면 우리의 수출에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엔저로 인해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엔화 환율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와 일반기계가 엔저로 인해 고전을 하고 있지만, IT를 비롯한 대부분 업종들은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자동차·일반기계 '고전'… FTA '지렛대' 삼아야
엔저로 인해 고전하고 있는 자동차와 기계를 비롯해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의 활용률을 높이고, 향후 체결하는 FTA는 특혜이익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활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기업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68.9%)과 EU(81.4%), 칠레(75.2%), 페루(78.0%) 등은 FTA 활용률이 높은 반면, 인도(36.2%)와 아세안(37.7%) 등 일부 국가들은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경제연구원은 ▲FTA 특혜이익 확대 ▲FTA 활용 비용 축소 ▲FTA 활용 지원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 등 3가지를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한경연 이경희 선임연구원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FTA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FTA 특혜이익을 제고시켜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FTA 협상에서 특혜이익율 및 포괄범위 확대를 염두에 두고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도 기업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규정을 단순화해고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FTA를 ‘지렛대’ 삼아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도나 아세안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했었다”면서 “기업들이 활용률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제민주화 속도조절? '재벌개혁' 동반돼야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지난 대선을 통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 우선 추진함으로써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동력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재벌개혁=재벌해체’로 보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대기업들이 보다 윤리적인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재벌개혁이 재벌 계열사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불법·편법적인 재벌 승계를 방지하고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재벌총수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할 때, 불법과 편법이 아닌 정당한 세금을 내고 승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벌총수나 대주주가 가장 유능한 사람을 경영자로 삼아 이익극대화에 주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재벌개혁을 미루는 것은 수술을 요하는 암(癌)환자에게 수술에 따른 비용과 고통을 강조하면서 수술을 받지 말라고 권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아서 재벌개혁을 미루고, 경기가 좋으면 잘 되고 있는 경제에 충격을 주면 안 된다고 미뤄온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기업 옥죄기’가 아닌 진정한 ‘재벌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성태윤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 원칙이나 방향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부총리의 컨트롤타워로서 원활한 정책조율이 요구된다"며 "또 공약의 무조건적 실천보다는 재원의 한계가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최영수 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