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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가세 다시 꺾였다, 경기모멘텀 약화 속 취업 양극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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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쳥년 취업자 12개월 연속 감소, 정부도 고용 전망 '신중'

[뉴스핌=곽도흔 이기석 기자] 5월 취업자수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고 두달만에 다시 2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50대 이상 고령자 취업자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20대 취업자는 12개월 연속 감소했고, 포화상태인 자영업자 역시 5개월째 감소하며 감소폭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비록 5월중 부처님오신날 등 연휴가 있었고 상용 근로자가 증가하는 모습이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청년-고령층간 연령별 불균형이 커지면서 전체적인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은 일단 석가탄신일 연휴와 통계청 고용동향 조사기간이 겹치면서 무급가족종사자와 임시일용직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지만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도 현재 고용여건은 1/4분기보다 미약하게나마 개선됐으나 경기 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만큼 고용 개선세가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경기회복 모멘텀도 미약한 탓에 향후 고용 개선 전망도 녹록치 못한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라는 화두를 가지고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과제로 삼고 있으나 성장동력 확충이 병행되어야할 과제여서 만만찮은 도전과정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5월 취업자수 26.5만명 증가, 고용증가세 꺾이며 20만명대 후퇴

12일 통계청(청장 박형수)이 조사 발표한 '2013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는 2539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5000명이 증가했다.

취업자수는 2월에 20만1000명, 3월에 24만9000명, 4월에 34만5000명 증가하며 고용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5월에 다시 20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지난 석달간 증가세가 꺾인 가운데 숫자도 두달만에 20만명대로 떨어졌다.

박근혜정부가 70% 목표로 삼고 있는 OECD기준 고용률도 65.0%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다.

통계청의 공미숙 고용통계과장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수가 증가했다"면서도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됐고 석가탄신일이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면서 농림어업 등에서 취업자수 감소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 청년층 12개월째 감소, 50대 이상 고령층만 증가,  연령별 산업별 취업양극화 심각

5월 고용동향을 좀더 상세하게 보면, 연령계층별로는 20대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만3000명 감소했고 40대는 2만8000명이 감소했다. 반면 30대(1만1000명), 50대(23만명), 60대(13만6000명)는 증가했다.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5월 4만2000명이 감소한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20대를 포함한 를 포함한 30대 미만 15~29세 청년 취업자도 지난해 5월 1만9000명 감소 이후 12개월째 줄었다.

반면 50대 이상 취업자는 지난 2011년 40만명 수준까지는 못미치지만 30만명대의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연령간 취업 불균형, 연령별 취업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2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0만9000명), 제조업(10만5000명), 금융 및 보험업(2만9000명) 등에서 증가했으나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4만6000명), 농림어업(-4만1000명), 교육서비스업(-4만1000명), 도매 및 소매업(-3만6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가 소폭 늘었지만 도소매업의 감소세가 5개월째 이어지면서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도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건설업은 8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66만1000명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19만명, 일용근로자는 1만9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중 자영업자는 11만7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7만1000명 각각 감소했다. 특히 자영업자는 올들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소매업 증가, 자영업자 증가세가 치솟았지만 이후 경기침체와 포화상태에 따른 업종간 과열경쟁으로 도소매 서비스와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공미숙 고용통계과장은 "지난해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기저효과와 최근의 자영업 구조조정 압력 등에 따라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오른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육성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기술혁신, 시장확대, 융합촉진 관점에서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현 부총리는 5월 고용 둔화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다. 현 부총리 옆 자리에는 창조경제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 실업률 3개월째 감소, 실업자 9개월째 감소, 비경제활동인구 8개월째 증가

5월중 실업자는 9개월째 감소한 가운데 실업률은 석달째 하락했다. 그렇지만 취업자 둔화 속에서 실업자가 감소한 것은 비경제활동인구로 흡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월 실업자는 79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000명이 감소, 지난해 8월 이래 9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5월중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다. 실업률은 지난 2월 4.0%를 기록한 이후 3월 3.5%, 4월 3.2%에 이어 석달째 하락하면서 거의 자연실업률 수준인 3.0%까지 떨어졌다.

반면 5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 등(11만8000명), 쉬었음(7만4000명), 가사(6만6000명)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7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준비자는 56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명 증가했고 구직단념자는 17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5000명 감소했다.

기획재정부의 이형일 경제분석과장은 "5월 고용은 둔화됐지만 경제활동인구 조사기간에 부처님오신날 등 연휴기간이 포함된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무급가족종사자가 크게 감소하고 임시일용직도 둔화된 점을 보면 연휴효과가 고용둔화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그간 고용 흐름을 고려하면 현재 고용여건은 지난 1/4분기보다는 미약하게나마 개선된 것"이라면서도 "도소매 등 자영업 구조조정 압력으로 서비스업 증가세가 둔화었으나  제조업이 10만명 이상 증가하고 건설 착공 증가 등으로 건설업 둔화세도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 과장은 "6월 고용은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만큼 고용 개선세가 지속될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추경 조기집행,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률 70% 로드맵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경제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오석 부총리는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육성도 가능하고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며 "부당단가 인하를 근절하는 등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술혁신, 시장확대, 융합촉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이기석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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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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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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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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