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 "새누리 물타기는 국조 특위 폐업 의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누리, 애초부터 생각 없어…시한 지날수록 부실 우려"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12일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귀태(鬼胎)' 발언을 겨냥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새누리당에 "물타기를 중단하고 국정조사특위 가동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특위 정청래 간사는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또다시 물타기를 시작했다"며 "이 때문에 애써 마련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간사는 "새누리당은 오늘 예정됐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예비열람 일정을 취소하고 모든 국회 일정까지도 전면 중단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 약속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까지 파행시킬 수 있다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 특위를 '개점휴업'상태로 만든 데 이어 '폐업'까지 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애초부터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를 열심히 할 생각이 없었다"며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채택을 반대한 의원들을 특위 위원의 3분의 1로 채웠고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 제척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모든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물타기로 이 정국을 빠져나가려는 속셈이라면 큰 오산"이라며 "그 뒤에는 쓰나미 같은 거대한 국민의 분노가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사에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으로 기억되고 있는 데 이어 새누리당은 물타기정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간사는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금쪽같은 시간 10일이 이미 지났다.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러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남은 기간 중 단 하루라도 시간이 헛되이 가는 일이 없도록 즉각 아무런 조건 없이 국정조사 특위 가동에 적극적 임하라"고 촉구했다.

특위 신경민 위원은 이 자리에서 "홍 원내대변인의 발언과 국정조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국정조사는 어떤 사건과도 연계할 수 없는 건인데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는 새누리당은 왜 그러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신 위원은 "왜 갑자기 국정원이 발췌록을 가져와 뿌리고 전문을 공개했는지, 국정원 국정조사를 해봐야 개혁을 어떻게 할지 알 수 있는데 왜 갑자기 몇 단계를 뛰어넘은 셀프 개혁이 주문됐는지, 왜 갑자기 국방부와 국정원은 나와서 시키지도 않는 해석을 하는지, 기록관 방문이 이렇게 (무산) 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일련의 괴이한 것들이 무엇을 향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범계 위원은 "홍 원내대변인의 발언과 그 이전에 합의됐던 국정조사 문제를 어떻게 연동할 수 있나.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회 위원 중 1/5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가길 원하는지 되묻는다"고 밝혔다.

전해철 위원은 "시한이 지나갈수록 부실한 국정조사가 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