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우라나라의 IT관련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면 로열티 지급도 함께 늘어나 지적재산권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노충식 팀장, 홍경희 과장, 김수혜 조사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수지 현황 및 향후과제'에 다르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수지 적자규모는 IT품목의 수출 증가와 더불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수지 적자규모는 2010년 58억9000만달러까지 확대되다가 기업들의 R&D투자 증가, 크로스라이선스 협약 체결 등의 영향으로 2011년에는 29억6000만달러까지 축소됐다. 하지만 2012년 들어 49억5000만달러로 다시 증가했다.
보고서는 "휴대폰,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들의 해외기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들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면 로열티 등의 사용료 지급도 늘어나 지적재산권수지 적자 또한 커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전자업종을 중심으로 퀄컴, 램버스, 샌디스크 등의 원천기술을 사용한 휴대폰, 반도체 등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 사용료 지급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최근의 국제특허 출원건수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2012년 들어 지적재산권수지 적자가 다시 확대되는 등 지적재산권수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등 기술선진국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기업들은 기존 제품이나 생산공정 등에 기반을 둔 개량특허 또는 비원천기술이 특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주로 기인한다고 저자들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원천기술의 상당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스마트폰 등 IT제품의 수출이 증가하면 지적재산권 사용료 지급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저자들은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지적재산권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높은 기술력에 비해 관리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및 지적재산권 시장의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