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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시장화 中 은행들, 예대마진 보전위해 방카슈랑스 영업 팔 걷어

기사입력 : 2013년07월24일 11:54

최종수정 : 2013년07월25일 15:07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대출 금리 자유화에 따라 상업은행들이 예대마진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영업을 통한 수익창출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24일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인민은행이 20일부터 상업은행의 대출금리 하한선을 철폐한다고 밝혀, 상업은행간의 금리 인하 경쟁으로 금리차가 축소돼 금리가 주 수입원이었던 상업은행들이 중개업무인 방카슈랑스 업무로 눈을 돌리는 등 수익 구조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은행들, 금리자유화 조치에 방카슈랑스 영업에 눈돌려

중앙은행의 이번 금리 자유화 결정을 시장 전문가들은 당국의 점진적 금융 개혁 추진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중국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금리시장화가 생명보험과 장기보험, 저축형·투자형 보험 상품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며, 향후 금리시장화 개혁이 예금금리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보험 상품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생명보험, 건강보험, 양로(연금)보험에 대한 예정이율 규제완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때가지 보험료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뜻하며, 이 수익률을 감안해 일정 비율로 보험률을 미리 할인해 주게 된다. 중국 당국은 1999년  보험 예정이율을 2.5%로 설정한 후 이를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베이징 공상(工商)대학 보험학과 왕쉬진(王緒瑾) 교수는 "대출금리가 낮아질지 현재로선 말하기 어렵지만, 금리시장화가 보험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하지만 기타 보험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왕 교수는 또 "예대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은행 수익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그 동안 중국 은행들은 해외 은행과 반대로 수입의 80%이상을 예대업무에, 10% 가량을 중개업무에 의존해왔다"면서, "외국 금융기관의 발전 경험을 벤치마킹 해 중국 은행들도 향후 보험을 통한 중개업무를 확대하면서 방카슈랑스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타이화(泰華)증권도 금리시장화로 시장 경쟁을 통해 금융상품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금융 기관들의 전통적 업무 수입이 축소되면서 방카슈랑스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금리시장화에 따라 금융 기관들이 새로운 경영 방식과 전략을 채택, 고부가가치의 중개업무 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원화된 경영 방식으로 기존 수익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진단이다.

사실 중국 당국의 금융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은행의 재테크 상품이 타격을 받으면서, 2012년 이후 중국 5대 보험 상장사의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들 보험사의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업무 수입이 평안인수(平安人壽)가 136억 위안, 중국 런바오(中國人保)가 461억 위안, 태평양생명보험(太保壽險) 345억 위안, 중국인수(中國人壽) 1289억 위안, 신화보험(新華保險) 522억 위안으로 각각 전년 동기대비 12.39%, 23.2%, 22.3%, 10.73%, 8%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분기에도 이들 보험사의 방카슈랑스 업무 수입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 가오화(高華)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수, 평안인수, 중국태평양보험, 신화보험의 1분기 방카슈랑스 보험 수입 증가율이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각각 30%, 25%, 48%, 54%나 떨어졌다.

◇상품 판매 시 소비자 오도, 방카슈랑스 성장에 걸림돌

한편 당국의 관리감독에도 그 동안 중국의 대형 보험사와 중소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시 소비자를 오도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은행에서 방카슈랑스 상품을 구매한 리(李) 모씨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은행 직원으로부터 은행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있다는 설명에 한 재테크 상품을 구매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며 "알고보니 구매한 상품이 보험상품이었다"고 토로했다.

중국에서 리 모씨와 같이 보험상품을 고수익 재테크 상품으로 오인하고 구매한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의 재테크 상품 판매 소비자 오도 사례 중, 보험을 고수익 은행 재테크 상품으로 판매한 사례가 39.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은행 직원들이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며 "일부 방카슈랑스 상품은 은행 재테크 상품과 비슷한 데다 은행의 장기 재테크 상품이 부족해 은행원들이 이 점을 악용해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재경대학 보험학원 하오옌쑤(郝演苏) 원장은 "방카슈랑스 업무의 시스템적 문제를 해소하는 등 업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방카슈랑스의 성장성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상업은행들이 고액의 수수료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보험 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상품 판매 시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중개업무를 확대한다고 해도 방카슈랑스의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와 동시에 보험사들의 보험상품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보험 전문가는 "방카슈랑스 상품 자체에 결함이 있어 상품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는 은행권의 소비자 오도를 부추기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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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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