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는 별 탈 없다. 기본적으로 매우 양호한 국면에 있다. 가끔 울퉁불퉁한 길을 만나기도 하지만 성장이라는 바퀴는 잘 굴러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는 보다 안정된 장기 성장의 기반을 굳히기 위해 개혁과 구조개편에 힘쓰고 있다.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3일 각각 G20순방에 앞선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 기자들과의 회견 , 중국-아세안 박람회 기조연설 자리에서 중국 경제가 정상적인 국면에 있으며 외부에서 우려하는 지방채무 문제도 충분히 통제 관리할 수 있다며 '중국경제 안정론'을 설파했다.
중국 권력 서열 '넘버 원 투'인 시 주석과 리 총리는 서방 사회에서 중국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중국 금융불안 및 차이나리스크 등의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을 의식한 듯 서방사회가 잘못 이해하거나 판단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본 모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 경제 성장둔화를 어떻게 보고 있나. 경기부양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먼저 "중국 경제는 양호하다"며 "상반기 GDP 성장률이 다른 나라들 보다 높은 7.6%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며 외부의 성장둔화 진단을 일축했다.
이어 시 주석은 종전 대로 하면 더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지만 중국은 지금 경제 구조조정과 경제 성장 방식의 업그레이드 전환을 확고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속도를 좀 늦추더라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의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주석은 경제성장 모델의 전환과 내부경제사회 체제개혁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진단과 전망을 제시했다. 상반기 7.6% 상장에 있어 내수의 기여도가 높아졌고 경상수지도 합리적인 구간에 처해있으며 상반기 725만개의 고용을 창출할 만큼 취업상황도 개선됐다는 지적이다.
지방채무와 산업과잉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 관점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지방채무와 과잉생산 문제 등은 분명 곤란한 문제라며 다만 이는 충분히 통제가능한 범위안에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시 부주석은 경기 부양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는 경기 상황에 따라 중국 당국이 신축적으로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리커창 총리도 현재 중국 경제는 온전한 성장 추세에 있다며 이런 시기를 활용해 거시 조정의 고삐를 당기고 이를 통해 경제 앞날의 양호한 기틀을 다져야한다며 시진핑 주석과 유사한 입장을 개진했다.
리 총리는 3일 광시좡족자치구 난닝(南寧)시에서 열린 중국-아세안 박람회 연설에서 '중국은 상반기에 안정성장을 이뤘다. 그렇다고 방심하지 않는다. 중국은 어떤 도전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 목표를 완성해 내고 장기 안정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중국은 이미 경제 성장의 하한선 관리, 물가의 상한선 관리에 대해 확고한 방침을 천명했으며 실제로 상반기 성장률 7.6%, CPI 2.4%로, 각각 당초 목표(7.5%성장, 3.5% 이내)선을 무리없이 달성했다는 지적이다.
리 총리는 CPI와 PMI 수출입 공업증가치 등의 지표가 모두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 설문조사 결과 72%의 응답자가 중국의 경제 성장추세가 합리적 상태에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지난달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 동안 서방측 기관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상반기 경제가 부진해지자 중국 경제의 하강 리스크를 집중 부각시키며 고성장시대가 마감했다며 차이나 리스크를 거론해왔다. 하지만 이런 관측은 근거가 희박하고 상당부분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방 투자은행을 비롯한 많은 기관은 물론 OECD 등 국제 경제기구들까지 중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경쟁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주요 기관들이 불과 한달여만에 경제 전망을 낙관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서방 예측처럼 중국 경제가 급강하하고 차이나리스크가 현실화하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현 상황을 경제 구조전환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중국측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은 경제 성장 방식을 업그레이드 전환함으로써 거대한 몸집의 경제를 장기 성장이 가능한 효율적인 체질로 전환해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2026-06-22 10:18
동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초읽기[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세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이달 들어 불과 2주 만에 아파트값이 4% 이상 오르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매맷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화성 동탄 석달간 집값 3.8% 올라…구리시·용인기흥도 규제지역 지정요건 갖춰
동탄신도시 모습 [사진=경기도]
2007년 첫 입주를 시작해 신도시 조성 20년을 맞고 있는 동탄신도시는 분당·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많고 특히 주변 삼성전자 캠퍼스 영향으로 탄탄한 주택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구로 승격된 화성시 동탄구는 2월 전달 대비 0.78%의 주택종합 매맷값 상승률을 보였고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시작된 아파트 '매매 러시'가 본격화된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를 넘는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3월 1.10%를 시작으로 4월 1.13%, 5월 1.57%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3개월 간 3.80%의 주택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이밖에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도 각각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2.54%와 3.49%를 기록하며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화성 동탄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결정된 이후인 이달 들어서는 각각 1.98%, 2.22%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동안 4% 이상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에 따라 동탄구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토부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지정 규제지역과 같은 지정 기준은 없다. 다만 집값 급등이 우려되면 지정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규제지역보다 오히려 지정이 더 쉽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국토부 주정심 이르면 이달 열려…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높지만 시기는 이견
지정 절처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곳 이상 시·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고 단일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0·15 대책에서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이같은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모두 경기도에 속해있는 만큼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일 시·군·구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결국 경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도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동탄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과 주택자금 회사 대출이 개시되며 엄청난 자금이 풀릴 예정인 동탄의 경우 추가 집값 상승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동탄신도시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동탄신도시내 아파트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매매는 물론 전세도 매물이 없어 구하기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된 경기도 12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탄구 집값이 이들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란 이야기다.
다만 동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탄의 경우 지역내 반도체 업체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내집마련 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즉 토허제의 목적인 외부 투기수요 유입 억제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등의 주택자금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집값 조정이란 규제지역 지정 목표 조정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기 지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지정가능성이 높지만 동탄신도시는 다분히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 실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며 "규제 도입 목표와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얻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정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2026-06-22 09:38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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