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는 별 탈 없다. 기본적으로 매우 양호한 국면에 있다. 가끔 울퉁불퉁한 길을 만나기도 하지만 성장이라는 바퀴는 잘 굴러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는 보다 안정된 장기 성장의 기반을 굳히기 위해 개혁과 구조개편에 힘쓰고 있다.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3일 각각 G20순방에 앞선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 기자들과의 회견 , 중국-아세안 박람회 기조연설 자리에서 중국 경제가 정상적인 국면에 있으며 외부에서 우려하는 지방채무 문제도 충분히 통제 관리할 수 있다며 '중국경제 안정론'을 설파했다.
중국 권력 서열 '넘버 원 투'인 시 주석과 리 총리는 서방 사회에서 중국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중국 금융불안 및 차이나리스크 등의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을 의식한 듯 서방사회가 잘못 이해하거나 판단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본 모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 경제 성장둔화를 어떻게 보고 있나. 경기부양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먼저 "중국 경제는 양호하다"며 "상반기 GDP 성장률이 다른 나라들 보다 높은 7.6%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며 외부의 성장둔화 진단을 일축했다.
이어 시 주석은 종전 대로 하면 더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지만 중국은 지금 경제 구조조정과 경제 성장 방식의 업그레이드 전환을 확고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속도를 좀 늦추더라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의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주석은 경제성장 모델의 전환과 내부경제사회 체제개혁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진단과 전망을 제시했다. 상반기 7.6% 상장에 있어 내수의 기여도가 높아졌고 경상수지도 합리적인 구간에 처해있으며 상반기 725만개의 고용을 창출할 만큼 취업상황도 개선됐다는 지적이다.
지방채무와 산업과잉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 관점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지방채무와 과잉생산 문제 등은 분명 곤란한 문제라며 다만 이는 충분히 통제가능한 범위안에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시 부주석은 경기 부양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는 경기 상황에 따라 중국 당국이 신축적으로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리커창 총리도 현재 중국 경제는 온전한 성장 추세에 있다며 이런 시기를 활용해 거시 조정의 고삐를 당기고 이를 통해 경제 앞날의 양호한 기틀을 다져야한다며 시진핑 주석과 유사한 입장을 개진했다.
리 총리는 3일 광시좡족자치구 난닝(南寧)시에서 열린 중국-아세안 박람회 연설에서 '중국은 상반기에 안정성장을 이뤘다. 그렇다고 방심하지 않는다. 중국은 어떤 도전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 목표를 완성해 내고 장기 안정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중국은 이미 경제 성장의 하한선 관리, 물가의 상한선 관리에 대해 확고한 방침을 천명했으며 실제로 상반기 성장률 7.6%, CPI 2.4%로, 각각 당초 목표(7.5%성장, 3.5% 이내)선을 무리없이 달성했다는 지적이다.
리 총리는 CPI와 PMI 수출입 공업증가치 등의 지표가 모두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 설문조사 결과 72%의 응답자가 중국의 경제 성장추세가 합리적 상태에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지난달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 동안 서방측 기관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상반기 경제가 부진해지자 중국 경제의 하강 리스크를 집중 부각시키며 고성장시대가 마감했다며 차이나 리스크를 거론해왔다. 하지만 이런 관측은 근거가 희박하고 상당부분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방 투자은행을 비롯한 많은 기관은 물론 OECD 등 국제 경제기구들까지 중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경쟁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주요 기관들이 불과 한달여만에 경제 전망을 낙관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서방 예측처럼 중국 경제가 급강하하고 차이나리스크가 현실화하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현 상황을 경제 구조전환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중국측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은 경제 성장 방식을 업그레이드 전환함으로써 거대한 몸집의 경제를 장기 성장이 가능한 효율적인 체질로 전환해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2026-03-18 11:35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2026-03-18 11:2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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