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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성장둔화 감내, 개혁으로 안정성장 토대구축, 중국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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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뉴스핌 강소영 기자]
쑨원춘 박사
중국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중국 정부가 최근 닥친 성장둔화라는 경제 난국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해 중국 당국은 경제 사회가 견딜 수 있는 최대한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지방과 각 부문으로의 권한 이양을 통한 경제구조 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을  그 해법으로 삼고 있다고 쑨원춘(孫穩存) 중신(中信)증권 거시경제연구부 박사(사진)는 밝혔다.

지난 8월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자본시장연구회·금융투자회사 베이징대표처 공동세미나에 참석한 쑨 박사는 '중국 거시경제 전망과 자본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갖고, 중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경제현안의 해법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 경제국의 타격 등 대외적 악재, 경제활력 감소·제조업의 생산과잉·과다한 통화량·지방부채 등 대내적 문제에 직면한 중국은 우선 경제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쑨 박사는 설명했다.  이는 개혁과 경제 구조전환 노력을 통해 장기적 발전 토대를 공고히 하고 각 부분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위험의 강도를 낮추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중국 시진핑 새 지도부는 같은 맥락에서 부정부패 행위에 철퇴를 가하면서 일정정도 내수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감내한다는 각오이며 부동산의 과열도 점진적으로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소비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장기 안정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사회가 견딜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이란 눈에 띄는 취업률 하락, 기업의 대규모 손실이 없는 상황에서의 낮은 경제성장이라고 쑨 박사는 덧붙

[출처:중신증권]
였다. 쑨 박사는 이런 잔략하에서 올해 GDP 성장률이 7.5%에 달할 것이며 사회 고정자산투자증가율도 20%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리고 내다봤다.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하는 추세이지만 중국 정부가 예전과 같은 대규모 경제부양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쑨 박사는 전망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투자확대는 중국 경제의 빈약한 부분에 대한 보충일뿐 대규모 경제부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쑨 박사는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전개할 것이고, 이를 위해 기준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중신증권은 올해 중국의  M2 증가율이 14.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쑨 박사는 설명했다.

하반기 시중의 유동성이 여유로운 편이고, 중앙은행은 시중이 유동성을 회수해야 해야하는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시장의 유동성 조정을 위해서는 금리 조정보다는 상반기와 같은 공개시장 조작이 이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금리시장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시장이 기대하는 예금금리 자유화는 단기간에 단행하기 힘들 것으로 쑨 박사는 예측했다. 예금보험제도 등 예금금리 자유화를 위한 선결조건이 충족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위안화 환율 전망에 관해,  쑨 박사는 위안화 가치절상이 한동안 더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출구전략이 가시화하고 일본의 양적완화추세도 수그러들 전망이어서  글로벌 자금시장에서 중국으로의 자금유입 동력이 그만큼 약화돼  위안화 강세 기조는 상반기에 비해 다소 무뎌질 것으로 예상했다.

위안화 가치가 이미 고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쑨 박사는 위안화 가치의 고평가 혹은 저평가가 위안화 환율 흐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비교적 큰 폭의 무역흑자와 위안화 국제화의 영향으로 위안화는 한동안 평가절상 추세를 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쑨 박사는 주장했다. 다만, 절상 속도는 상반기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중국은 서비스 무역 적자가 적지 않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이를 상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 중국 정부가 일정 수준의 위안화 평가절상을 용인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쑨 박사는 올해 연말 1달러 대 위안화 환율이 6.15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쑨 박사는 중국정부가 앞으로 중앙과 국무원 각부및 상급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및 하부기관에 대폭 이양하고  경제구조의 업그레이드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의 지난 궤적을 되돌아 볼 때 경제성장이 주춤할 때마다 중국 정부는 개혁을 단행했다며 실제 경제의 위축은 개혁을 단행할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쑨 박사는 강조했다. 지난 1990년대 천안문사태이후 경제성장률이 6%아래로 뚝 떨어졌을때 중국당국은 시장경제체제 확립이라는 역사적인 개혁을 추진했고, 수년간 두자릿수를 기록했던 성장률이 1999년~2000년 무렵 8%이하로 내려갔을때는  WTO가입과 함께 상품방(시장에서 매매되는)을 위주로 한 주택시장 체제 개혁을 단행했다.  

경제성장률이 다시 7%대로 내려간 현 저성장 추세에서의 개혁은 중앙이나 상부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예하 기관으로 하방(각종 권한이양)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주요 개혁 대상은 행정체제 개혁과 재정세제, 금융체제 투융자 체제, 전기 등 자산성 상품가격의 개혁, 민생보장및 도시화 개혁 등이다. 

그는 이가운데서도 중국이 향후 진행할 개혁의 핵심은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혁신·신 성장동력 산업 발굴이라고 정리했다.

특히, 자원의 합리적 배분은 금리시장화와 독점적 산업 개방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와 관련된 분야의 개혁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위해 은행의 자산재배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영기업 지원 등이 기대되고 있다. 토지개혁과 도시화 역시 중요한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쑨 박사는 금융·현대 농업·의약·의료 및 간호·문화체육 등 교육오락산업·환경보호 설비 및 서비스·임대와 비지니스 서비스업·육해공(陸海空) 자원을 결합한 제조업 등이 개혁추진의 수혜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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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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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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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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