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中 성장둔화 감내, 개혁으로 안정성장 토대구축, 중국 전문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베이징= 뉴스핌 강소영 기자]
쑨원춘 박사
중국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중국 정부가 최근 닥친 성장둔화라는 경제 난국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해 중국 당국은 경제 사회가 견딜 수 있는 최대한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지방과 각 부문으로의 권한 이양을 통한 경제구조 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을  그 해법으로 삼고 있다고 쑨원춘(孫穩存) 중신(中信)증권 거시경제연구부 박사(사진)는 밝혔다.

지난 8월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자본시장연구회·금융투자회사 베이징대표처 공동세미나에 참석한 쑨 박사는 '중국 거시경제 전망과 자본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갖고, 중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경제현안의 해법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 경제국의 타격 등 대외적 악재, 경제활력 감소·제조업의 생산과잉·과다한 통화량·지방부채 등 대내적 문제에 직면한 중국은 우선 경제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쑨 박사는 설명했다.  이는 개혁과 경제 구조전환 노력을 통해 장기적 발전 토대를 공고히 하고 각 부분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위험의 강도를 낮추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중국 시진핑 새 지도부는 같은 맥락에서 부정부패 행위에 철퇴를 가하면서 일정정도 내수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감내한다는 각오이며 부동산의 과열도 점진적으로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소비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장기 안정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사회가 견딜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이란 눈에 띄는 취업률 하락, 기업의 대규모 손실이 없는 상황에서의 낮은 경제성장이라고 쑨 박사는 덧붙

[출처:중신증권]
였다. 쑨 박사는 이런 잔략하에서 올해 GDP 성장률이 7.5%에 달할 것이며 사회 고정자산투자증가율도 20%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리고 내다봤다.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하는 추세이지만 중국 정부가 예전과 같은 대규모 경제부양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쑨 박사는 전망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투자확대는 중국 경제의 빈약한 부분에 대한 보충일뿐 대규모 경제부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쑨 박사는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전개할 것이고, 이를 위해 기준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중신증권은 올해 중국의  M2 증가율이 14.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쑨 박사는 설명했다.

하반기 시중의 유동성이 여유로운 편이고, 중앙은행은 시중이 유동성을 회수해야 해야하는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시장의 유동성 조정을 위해서는 금리 조정보다는 상반기와 같은 공개시장 조작이 이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금리시장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시장이 기대하는 예금금리 자유화는 단기간에 단행하기 힘들 것으로 쑨 박사는 예측했다. 예금보험제도 등 예금금리 자유화를 위한 선결조건이 충족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위안화 환율 전망에 관해,  쑨 박사는 위안화 가치절상이 한동안 더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출구전략이 가시화하고 일본의 양적완화추세도 수그러들 전망이어서  글로벌 자금시장에서 중국으로의 자금유입 동력이 그만큼 약화돼  위안화 강세 기조는 상반기에 비해 다소 무뎌질 것으로 예상했다.

위안화 가치가 이미 고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쑨 박사는 위안화 가치의 고평가 혹은 저평가가 위안화 환율 흐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비교적 큰 폭의 무역흑자와 위안화 국제화의 영향으로 위안화는 한동안 평가절상 추세를 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쑨 박사는 주장했다. 다만, 절상 속도는 상반기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중국은 서비스 무역 적자가 적지 않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이를 상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 중국 정부가 일정 수준의 위안화 평가절상을 용인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쑨 박사는 올해 연말 1달러 대 위안화 환율이 6.15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쑨 박사는 중국정부가 앞으로 중앙과 국무원 각부및 상급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및 하부기관에 대폭 이양하고  경제구조의 업그레이드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의 지난 궤적을 되돌아 볼 때 경제성장이 주춤할 때마다 중국 정부는 개혁을 단행했다며 실제 경제의 위축은 개혁을 단행할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쑨 박사는 강조했다. 지난 1990년대 천안문사태이후 경제성장률이 6%아래로 뚝 떨어졌을때 중국당국은 시장경제체제 확립이라는 역사적인 개혁을 추진했고, 수년간 두자릿수를 기록했던 성장률이 1999년~2000년 무렵 8%이하로 내려갔을때는  WTO가입과 함께 상품방(시장에서 매매되는)을 위주로 한 주택시장 체제 개혁을 단행했다.  

경제성장률이 다시 7%대로 내려간 현 저성장 추세에서의 개혁은 중앙이나 상부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예하 기관으로 하방(각종 권한이양)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주요 개혁 대상은 행정체제 개혁과 재정세제, 금융체제 투융자 체제, 전기 등 자산성 상품가격의 개혁, 민생보장및 도시화 개혁 등이다. 

그는 이가운데서도 중국이 향후 진행할 개혁의 핵심은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혁신·신 성장동력 산업 발굴이라고 정리했다.

특히, 자원의 합리적 배분은 금리시장화와 독점적 산업 개방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와 관련된 분야의 개혁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위해 은행의 자산재배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영기업 지원 등이 기대되고 있다. 토지개혁과 도시화 역시 중요한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쑨 박사는 금융·현대 농업·의약·의료 및 간호·문화체육 등 교육오락산업·환경보호 설비 및 서비스·임대와 비지니스 서비스업·육해공(陸海空) 자원을 결합한 제조업 등이 개혁추진의 수혜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사진
동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세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이달 들어 불과 2주 만에 아파트값이 4% 이상 오르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매맷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화성 동탄 석달간 집값 3.8% 올라…구리시·용인기흥도 규제지역 지정요건 갖춰  동탄신도시 모습 [사진=경기도] 2007년 첫 입주를 시작해 신도시 조성 20년을 맞고 있는 동탄신도시는 분당·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많고 특히 주변 삼성전자 캠퍼스 영향으로 탄탄한 주택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구로 승격된 화성시 동탄구는 2월 전달 대비 0.78%의 주택종합 매맷값 상승률을 보였고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시작된 아파트 '매매 러시'가 본격화된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를 넘는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3월 1.10%를 시작으로 4월 1.13%, 5월 1.57%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3개월 간 3.80%의 주택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이밖에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도 각각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2.54%와 3.49%를 기록하며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화성 동탄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결정된 이후인 이달 들어서는 각각 1.98%, 2.22%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동안 4% 이상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에 따라 동탄구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토부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지정 규제지역과 같은 지정 기준은 없다. 다만 집값 급등이 우려되면 지정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규제지역보다 오히려 지정이 더 쉽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국토부 주정심 이르면 이달 열려…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높지만 시기는 이견 지정 절처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곳 이상 시·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고 단일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0·15 대책에서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이같은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모두 경기도에 속해있는 만큼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일 시·군·구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결국 경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도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동탄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과 주택자금 회사 대출이 개시되며 엄청난 자금이 풀릴 예정인 동탄의 경우 추가 집값 상승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동탄신도시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동탄신도시내 아파트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매매는 물론 전세도 매물이 없어 구하기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된 경기도 12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탄구 집값이 이들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란 이야기다.  다만 동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탄의 경우 지역내 반도체 업체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내집마련 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즉 토허제의 목적인 외부 투기수요 유입 억제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등의 주택자금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집값 조정이란 규제지역 지정 목표 조정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기 지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지정가능성이 높지만 동탄신도시는 다분히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 실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며 "규제 도입 목표와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얻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정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6-22 09: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