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동양사태' 금융당국을 바라보는 여야의 다른 시각

기사입력 : 2013년10월11일 09:03

최종수정 : 2013년10월11일 10:24

"문책보다 피해 최소화" 對 "금융당국 무능"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최근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동양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타내고 있으나 금융당국을 대하는 태도에는 확연한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일단 문책하는 것보다 금감원 등 금융당국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연일 공세를 펼치며 '금융당국 무능론'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금감원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정신없을 테니 국회에서 불러 문책하는 것보다 금감원 자체에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실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입장"이라며 "피해가 커지지 않게 하도록 정교한 정책을 어떻게 할지는 금감원과 당정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정협의 등을 통해 구제대책을 마련한 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변인은 "일단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규모에 대한 파악부터 하고 있다. 상황 파악이 끝나고 나면 당정 협의로 넘어갈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지 논의 먼저 한 뒤 근본적 제도적 장치가 뭔지 살펴보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져 당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여당으로서 당장 비판하기보다는 대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으로, 내부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동양그룹과 금융당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비대위는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에 뒤늦게 대처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감사철을 맞아 연일 금감원과 금융위의 늑장대응이 동양사태를 키웠다며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CP(기업어음) 보유규모 감축 및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위한 MOU(양해각서) 미이행을 인지하고도 늑장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금융위는 미스터리 쇼핑 항목에 특정금전신탁을 제외하는 정책 실패를 보였고,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제재에 대한 사후 시정 미확인으로 부실계열사 CP(기업어음)나 회사채 판매를 계속하게 한 감독실패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김영환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CP(기업어음) 불완전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과 관련한 늑장 대응으로 동양사태를 키웠다"고 밝혔다.

심지어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동양그룹 사태의 책임자인 현재현 회장을 해외 순방 때마다 수행시켜 개인투자자들에게 유동성 위기의 동양그룹에 대한 공신력을 오인하게 해 피해를 키웠다"며 박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했다.

이번 동양사태를 금융당국의 무능 문제로 끌고 가며 향후 금산분리 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피해자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이고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 차원의 피해 실상 파악과 대책을 수립키로 하고 '동양그룹 피해자 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양 사태와 관련한 증인을 채택했다.

정무위원회는 현재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 정진석 현 동양증권 사장,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토록 했다.

정무위는 증인들에게 동양그룹 모 그룹의 기업어음(CP)·채권을 개인투자자에게 적극 투자권유와 함께 불완전 판매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법정관리 신청 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거액을 인출했는지, 금융위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에 개입한 의혹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