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최근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동양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타내고 있으나 금융당국을 대하는 태도에는 확연한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일단 문책하는 것보다 금감원 등 금융당국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연일 공세를 펼치며 '금융당국 무능론'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금감원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정신없을 테니 국회에서 불러 문책하는 것보다 금감원 자체에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실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입장"이라며 "피해가 커지지 않게 하도록 정교한 정책을 어떻게 할지는 금감원과 당정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정협의 등을 통해 구제대책을 마련한 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변인은 "일단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규모에 대한 파악부터 하고 있다. 상황 파악이 끝나고 나면 당정 협의로 넘어갈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지 논의 먼저 한 뒤 근본적 제도적 장치가 뭔지 살펴보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져 당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여당으로서 당장 비판하기보다는 대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으로, 내부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CP(기업어음) 보유규모 감축 및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위한 MOU(양해각서) 미이행을 인지하고도 늑장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금융위는 미스터리 쇼핑 항목에 특정금전신탁을 제외하는 정책 실패를 보였고,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제재에 대한 사후 시정 미확인으로 부실계열사 CP(기업어음)나 회사채 판매를 계속하게 한 감독실패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김영환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CP(기업어음) 불완전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과 관련한 늑장 대응으로 동양사태를 키웠다"고 밝혔다.
심지어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동양그룹 사태의 책임자인 현재현 회장을 해외 순방 때마다 수행시켜 개인투자자들에게 유동성 위기의 동양그룹에 대한 공신력을 오인하게 해 피해를 키웠다"며 박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했다.
이번 동양사태를 금융당국의 무능 문제로 끌고 가며 향후 금산분리 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피해자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이고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 차원의 피해 실상 파악과 대책을 수립키로 하고 '동양그룹 피해자 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양 사태와 관련한 증인을 채택했다.
정무위원회는 현재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 정진석 현 동양증권 사장,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토록 했다.
정무위는 증인들에게 동양그룹 모 그룹의 기업어음(CP)·채권을 개인투자자에게 적극 투자권유와 함께 불완전 판매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법정관리 신청 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거액을 인출했는지, 금융위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에 개입한 의혹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