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를 담합한 건설사 10곳에 대해 각각 4, 8, 15개월의 공공공사 입찰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오는 25일부터 발효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7일 계약심사협의회를 열어 4대강 1차 턴키에 대해 담합 사실이 적발된 10개 건설사들에 부정당업자 재재 처분을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가 담합한 공구는 한강6공구(강천보) 및 낙동강18공구(함안보), 낙동강23공구(강정보) 등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3건이다.
수공은 담합 주도 업체인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세개 업체에 대해 15개월 입찰제한을 내렸다.삼성물산, SK건설 2개 업체는 8개월, 한진중공업 및 금호산업,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삼환기업 등 5개 업체는 4개월의 입찰제한 조치를 받는다.
당초 수공이 입찰 담합 협의로 심사했던 롯데건설, 동부건설, 두산건설 3개 업체는 무혐의로 밝혀져 입찰제한을 피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10개 업체는 오는 25일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입찰할 수 없다.
수공 관계자는 "국가계약법령 상 담합을 주도한 낙찰사는 최대 2년, 단순 가담자는 최대 6개월까지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지만 지금의 건설경기를 감안해 제한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달청은 각각 공사 아파트사업과 4대강 살리기 국토부 발주구간에 대한 담합 협의로 각각 35개사와 15개사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했다. 수공이 10개 업체에 대해 추가로 입찰제한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중복 업체를 빼면 모두 50개사가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받는다.
세개 기관의 입찰제한 조치가 중복된 업체는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삼성물산은 수공에 8개월 제한을 받았지만 조달청으로부터는 15개월 입찰제한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15개월 동안 입찰이 제한된다.
입찰 제한 조치를 받은 대다수 건설사는 조만간 각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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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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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