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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내년 물가 1.7~2.3%…목표범위 하회”

기사입력 : 2013년11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11월18일 13:16

“낮은 물가 지속시 재정에 부담 줄 가능성”

[뉴스핌=김민정 기자]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2.3% 정도로 물가목표범위를 여전히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대희·김성태 연구위원은 18일 ‘최근 물가상승률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나리오별 전망 수행 결과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여전히 상당 폭 하회하는 1.7~2.3%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내년도 물가상승률이 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거시경제 여건들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도 2.0%를 소폭 상회하는 정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체 소비자물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됐으며, 이러한 전망 결과는 내년에도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시나리오별 소비자물가지수 전망(표=한국개발연구원)

구성항목별로는 총수요압력에 대한 반응도가 높은 개인서비스의 소비자물가에 대한 기여도가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업제품도 수요회복의 영향으로 기여도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개인서비스가격 상승률은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할 경우 금년 1.2%에서 내년 1.6%로 점차 확대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0.5%p(포인트) 정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업제품가격은 공급 측 물가상승압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내수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의 영향으로 금년 0.8%에서 내년에 1.2%로 확대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0.4%p 정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공공서비스가격에 대해 “무상보육 등에 따른 일시적 물가하락 요인이 사라지면서 내년에는 통상적인 상승률(1.9%)로 회귀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금년(0.1%p)보다 확대된 0.3%p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축수산물가격은 내년에 기상이변의 경우를 제외한 통상적인 상승률인 5%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0.4%p에 머무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기·수도·가스 가격 및 집세는 올해와 유사한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에 대한 기여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됐다.

이러한 물가전망에 대해 보고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대인플레이션 서베이 결과를 크게 하회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인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을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KDI의 자료 분석 결과, 서베이에 나타난 일반인의 기대인플레이션(일반 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은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한다기보다 1~3분기 전에 이미 실현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는 변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예측력이라는 차원에서 평가할 때, 기대인플레이션 변수는 물가안정목표 3%라는 상수를 예측치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서도 평균 예측오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대인플레이션 서베이 결과는 미래 물가상승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할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낮은 물가상승률의 장단기 통화정책에 대한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실제 물가상승률과 기대인플레이션 간의 괴리가 크게 나타날수록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및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에 영향을 받는 조세수입이 당초 목표치를 하회하면서 재정에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현재의 낮은 물가상승률은 단기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1%p 정도 높게 설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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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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