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국들, 연내 타결 한목소리 불구 '이중적 태도'
- 일본-미국 양자회동, TPP 쟁점이슈 합의 실패
- 12월7일~10일 마지막 TPP 회의, 막판 타결 여전히 '불투명'

[뉴스핌=권지언 기자] 지난 주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참여 관심 표명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간 관망세를 보이던 한국 정부가 급작스레 추진 쪽으로 방향을 튼 데는 일본까지 뛰어든 TPP 협상 논의가 합의를 향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초조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작 협상 참여국 전문가들은 TPP 협상이 올해 말 안에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쪽에 무게 추를 옮기는 모습이다. 

지난 4월 참가국들의 승인을 받은 일본을 포함해 현재까지 TPP에 공식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 호주, 브루나이, 칠레, 캐나다,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총 12개 국이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참가국들은 일단 올해 말까지는 협상 논의를 마무리하자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40% 정도를 커버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만큼, 쟁점이 되는 산업분야에 대한 이견 조율과 각국의 업계 반발 등을 진정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연내 타결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내년 11월 하원 전체와 상원 3/1을 바꾸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은 겉으로는 TPP 진척을 강조하며 긍정적 전망을 내놓으며 타결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지난 달 아시아 방문길에 올랐던 잭 루 재무장관이 올해 말까지 TPP 결론이 나야 한다는 데 참가국들이 뜻을 함께 했다고 강조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패스트트랙(무역협상 촉진)' 권한을 부여 받는 일이 의회 반대로 녹록지 않은 데다,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등의 의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개도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물러서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역시 쌀, 소맥, 돼지고기, 원당 및 유제품 등의 분야에서 국내 업계가 절대 양보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TPP 추진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일본 대표로 TPP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아마리 아키라 일본 재정상은 건강 문제로 입원한 상태여서 논의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TPP 논의의 애로사항은 지난달 24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마무리된 TPP 협상대표국 회의에 참가했던 관계자들의 표정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이번 솔트레이크시티 회의에서 TPP 쟁점 분야 21개 중 18개 분야가 논의됐고 이 중 절반 이상의 부문에서 합의에 가까이 도달한 것이 사실이지만,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양보한 분야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국가의 한 협상대표 역시 미국의 요구사항이 여전히 엄청난 수준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주말 있었던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프로먼 대표와 아마리 아키라 일본 재정상의 양자 회동 역시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일본 영문매체 재팬데일리프레스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일본이 양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아마리 재정상의 입장을 보도하며 이번 회동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TPP 관계국들은 발리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의가 끝난 직후인 7일부터 1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올해 마지막 TPP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당초 9일까지 사흘 일정이었지만 미국의 요청대로 하루 더 연장해 끝장 토론을 갖기로 한 것.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서로 타협 불가 산업분야들을 하나씩 양보 하며 합의점을 찾아볼 것으로 기대되지만, TPP 한 소식통은 “분명 참가국들이 절대 합의할 수 없는 마지막 쟁점이 남게 될 것”이라면서 타결 불가능을 점쳤다.

※출처: 대외경제청책연구원, 전문가풀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