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품목 관련 업체들이 가칭 중소기업적합업종 단체협의회를 결성하고 최근 제기된 적합업종 부작용 사례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 같은 왜곡이 계속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적합업종 지정이 대기업을 옥죄는 제도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한국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대한제과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됐다.
음식점업 적합업종 지정 이후 가츠라, 만텐보시 등 일본계 외식업이 매장을 급격히 늘려 골목상권을 잠식한다는 주장에 대해 협의회는 해당 업체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 진출했으며 지정 이후 매장수는 거의 변동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진출한 13개 일본계 외식업의 매장수는 96개이며, 적합업종 지정 시기인 지난 6월 이후 신규 출점은 9개로 나타났다.
크라운베이커리 사업 철수와 프랑스 대표 베이커리 브랜드 ‘브리오슈 도레’의 국내 진출도 제과점업 적합업종 지정과는 무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크라운베이커리 철수는 외환 위기에 따른 모기업의 부도와 다른 제과업체의 경쟁에서 밀린 결과이며, 브리오슈 도레의 경우 직접 진출이 아닌 국내 업체와의 프랜차이징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4378곳이던 동네빵집이 적합업종 지정 후 9개월간 4762개로 늘고 매출은 20% 이상 상승했다며 적합업종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의 국산콩 수요 감소는 올해 정부의 증산정책으로 콩 생산량이 20% 이상 크게 늘어난데 따른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일 뿐 두부의 적합업종 지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필립스, 오스람 등 외국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업의 시장 점유율 상승 논란에 대해 협의회는 해당 업체의 점유율은 4%대로 적합업종 지정 시점인 2011년 11월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브리지스톤, 미쉐린 등 외국 대기업의 재생타어어 시장 점유율이 15%대로 올라섰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실제 이들 기업의 점유율은 2010년 1.2%에서 지난해에는 0.9%로 감소세에 있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최근 적합업종 재지정 논의 시점을 앞두고 운영상의 문제점 확대나 사실 왜곡으로 적합업종 제도를 폐기시키려는 불순한 시도가 있다”며 “중소기업계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판단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해 나갈 것”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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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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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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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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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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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