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혁! 2014 중국] ① 경제 DNA가 바뀐다

기사입력 : 2014년01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14년01월02일 08:12

정책도 투자도 '신개혁' 흐름 타야 성공

'중국에 관리가 새로 부임하면 낡은 폐단을 일소하기 위해 개혁의 횃불을 높이든다(新官上任三把火)'는 말이 있다. ‘새로운 관리’ 시진핑의 중국 개혁을 화두로 2014년의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1월 18기3중전회(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전체회의)에서 ‘전면적 개혁 심화’를 결의한 뒤 ‘신개혁’ 시대에 접어들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개혁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대외개방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은 ‘시진핑 집권 10년’의 시대정신이 됐고 2014년 올 한해는 신개혁의 원년으로 떠올랐다.

중국 신개혁은 중국경제와 13억 중국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산업계에도 큰 변화를 몰고올 게 분명하다. 신개혁 시대에는 성장템포가 느려지고 경제구조와 산업판도에도 대전환이 예고된다. 금융개혁과 자본시장 개방이 급물살을 타고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도 거센 풍랑이 일 전망이다. 대 중국 시장전략과 투자 스탠스도 180도 달라져야한다는 얘기다. 신개혁 원년을 맞아 중국 경제와 금융에 불어닥칠 변화의 바람과 우리의 대응 방안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과 중국경제의 DNA를 바꿀 대역사(大役事) '신개혁 시대'의 막이 올랐다. 매체와 관료들은 중국이 '신경제 신변혁 신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개혁이 이렇듯 떠들석하게 강조되는 것은 덩샤오핑(鄧小平)이 생전 ‘100년간 동요없는 개혁개방’을 언급한 이후 처음이다. 3월초 열릴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의회)도 ‘개혁 국회’로 치러질 전망이다. 경제 산업 금융 자본시장 각 분야별로 엄청난 신 개혁 정책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의 핵심내용과 지향점은 중국 경제와 사회 등 모든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스마트한 중국, 소프트한 강대국을 만드는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의 신개혁은 10년후 중국을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은 2012년 공식적으로 8%성장 목표를 접고 중속성장으로 전환했다. 그럼에도 고용에 큰 차질없이 안정 성장 궤도를 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집권 10년동안(2012~2022년) 중국 연평균 GDP성장률이 6.5%에 머물 것이라고 말한다. 성장속도 조절과 무관하게 2020년에는 1인당 GDP가 1만달러를 넘고 경제총량에서 무난히 미국을 젖힐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에 있어 GDP 성장은 그다지 중요한 수치가 아니다. 경제의 펀더멘탈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기만 하면 된다. 불과 몇 해전만 해도 지방관리 인사평가는 성장률로 결정됐지만, 지금은 부동산 거품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맹목적 성장은 오히려 평점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시진핑 주석은 "GDP로 영웅을 논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18기 3중전회에서 신개혁을 시대정신으로 규정했다. 정부 정책 책임자든 기업CEO든, 시장 투자자 모두 신개혁의 코드를 제대로 읽어야 성공할 수 있다. 중국은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 이른바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기 위해 미리부터 개혁이라는 가치를 성장보다 우위에 배치한 것이다.

개혁은 정치 관료사회, 국유체제, 경제운영, 금융 자본시장 등 모든 분야를 향해 시퍼런 메스를 들이 대고 있다. 청렴과 팡취안(放權, 정부권한이양)이 권력의 새 지향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부패와 빈부차로 인한 사회혼란, 경제적으로는 금융위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게 중국 지도부 인식이다. 또 부패를 안고서는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출범 초기 평소보다 3배나 많은 성부급(우리의 광역단체장과 장차관급에 해당) 비리관료를 감옥으로 보냈다. 소비경제와 시장의 위축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부패와의 전쟁은 2014년 새해에도 한층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의 펀더멘탈이 요동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간해선 중국 당국이 단기부양에 나서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고위 지도자들은 입만 때면 개혁에 관한한 초심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한다.

2014년 경제분야 개혁의 아젠다는 한마디로 시장지향적(경쟁요소 및 생산성 효율중시)가치 추구를 의미하는 ‘시장화’다. 개혁개방 35년 연평균 9.8%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중국 기적’은 시장화가 일궈낸 결실이다. 중국은 농업(농촌청부생산)과 경공업 중공업분야에서 시장화가 어느정도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신 개혁시대의 중국은 금융, 교육, 의료, 문화, 국유자본(국유기업) 같은 분야의 시장화를 요구받고 있다. 2014년 중국 경제운영의 주요 목표는 개혁과 구조 조정을 통한 경제의 질 제고와 (금융)리스크 예방이라고 ‘요망’잡지는 중국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런 맥락에서 2014년 한해 중국에서는 금융 시장화 개혁 노력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대대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또한 가격유연성 확대와 자산 자본배분의 효율화를 겨냥한 제도 개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분야에서는 특히 시진핑 주석도 강조한 바(2013년 9월 5일 G20)있듯 금리와 환율 자유화 개혁, 위안화 환율 유연성 강화와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태환을 향한 제도개선이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는 특히 단순 무역결재 화폐로서 위상을 넘어 자본흐름에 있어 역할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상하이자유무역구는 금융 체제 개혁과 자본시장 개방 실험을 위한 시행 세칙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개혁 지도부는 국유자본(기업)에 대해서도 시장화 위주의 체제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소유구조의 다원화를 의미하는 흡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재편, 국유자본에 민간과 외자를 적극 수혈하는 형태의 혼합소유제 경제 등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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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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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