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관리가 새로 부임하면 낡은 폐단을 일소하기 위해 개혁의 횃불을 높이든다(新官上任三把火)'는 말이 있다. ‘새로운 관리’ 시진핑의 중국 개혁을 화두로 2014년의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1월 18기3중전회(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전체회의)에서 ‘전면적 개혁 심화’를 결의한 뒤 ‘신개혁’ 시대에 접어들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개혁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대외개방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은 ‘시진핑 집권 10년’의 시대정신이 됐고 2014년 올 한해는 신개혁의 원년으로 떠올랐다.
중국 신개혁은 중국경제와 13억 중국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산업계에도 큰 변화를 몰고올 게 분명하다. 신개혁 시대에는 성장템포가 느려지고 경제구조와 산업판도에도 대전환이 예고된다. 금융개혁과 자본시장 개방이 급물살을 타고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도 거센 풍랑이 일 전망이다. 대 중국 시장전략과 투자 스탠스도 180도 달라져야한다는 얘기다. 신개혁 원년을 맞아 중국 경제와 금융에 불어닥칠 변화의 바람과 우리의 대응 방안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과 중국경제의 DNA를 바꿀 대역사(大役事) '신개혁 시대'의 막이 올랐다. 매체와 관료들은 중국이 '신경제 신변혁 신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개혁이 이렇듯 떠들석하게 강조되는 것은 덩샤오핑(鄧小平)이 생전 ‘100년간 동요없는 개혁개방’을 언급한 이후 처음이다. 3월초 열릴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의회)도 ‘개혁 국회’로 치러질 전망이다. 경제 산업 금융 자본시장 각 분야별로 엄청난 신 개혁 정책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의 핵심내용과 지향점은 중국 경제와 사회 등 모든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스마트한 중국, 소프트한 강대국을 만드는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의 신개혁은 10년후 중국을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은 2012년 공식적으로 8%성장 목표를 접고 중속성장으로 전환했다. 그럼에도 고용에 큰 차질없이 안정 성장 궤도를 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집권 10년동안(2012~2022년) 중국 연평균 GDP성장률이 6.5%에 머물 것이라고 말한다. 성장속도 조절과 무관하게 2020년에는 1인당 GDP가 1만달러를 넘고 경제총량에서 무난히 미국을 젖힐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에 있어 GDP 성장은 그다지 중요한 수치가 아니다. 경제의 펀더멘탈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기만 하면 된다. 불과 몇 해전만 해도 지방관리 인사평가는 성장률로 결정됐지만, 지금은 부동산 거품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맹목적 성장은 오히려 평점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시진핑 주석은 "GDP로 영웅을 논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18기 3중전회에서 신개혁을 시대정신으로 규정했다. 정부 정책 책임자든 기업CEO든, 시장 투자자 모두 신개혁의 코드를 제대로 읽어야 성공할 수 있다. 중국은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 이른바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기 위해 미리부터 개혁이라는 가치를 성장보다 우위에 배치한 것이다.
개혁은 정치 관료사회, 국유체제, 경제운영, 금융 자본시장 등 모든 분야를 향해 시퍼런 메스를 들이 대고 있다. 청렴과 팡취안(放權, 정부권한이양)이 권력의 새 지향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부패와 빈부차로 인한 사회혼란, 경제적으로는 금융위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게 중국 지도부 인식이다. 또 부패를 안고서는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출범 초기 평소보다 3배나 많은 성부급(우리의 광역단체장과 장차관급에 해당) 비리관료를 감옥으로 보냈다. 소비경제와 시장의 위축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부패와의 전쟁은 2014년 새해에도 한층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의 펀더멘탈이 요동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간해선 중국 당국이 단기부양에 나서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고위 지도자들은 입만 때면 개혁에 관한한 초심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한다.
2014년 경제분야 개혁의 아젠다는 한마디로 시장지향적(경쟁요소 및 생산성 효율중시)가치 추구를 의미하는 ‘시장화’다. 개혁개방 35년 연평균 9.8%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중국 기적’은 시장화가 일궈낸 결실이다. 중국은 농업(농촌청부생산)과 경공업 중공업분야에서 시장화가 어느정도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신 개혁시대의 중국은 금융, 교육, 의료, 문화, 국유자본(국유기업) 같은 분야의 시장화를 요구받고 있다. 2014년 중국 경제운영의 주요 목표는 개혁과 구조 조정을 통한 경제의 질 제고와 (금융)리스크 예방이라고 ‘요망’잡지는 중국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런 맥락에서 2014년 한해 중국에서는 금융 시장화 개혁 노력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대대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또한 가격유연성 확대와 자산 자본배분의 효율화를 겨냥한 제도 개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분야에서는 특히 시진핑 주석도 강조한 바(2013년 9월 5일 G20)있듯 금리와 환율 자유화 개혁, 위안화 환율 유연성 강화와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태환을 향한 제도개선이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는 특히 단순 무역결재 화폐로서 위상을 넘어 자본흐름에 있어 역할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상하이자유무역구는 금융 체제 개혁과 자본시장 개방 실험을 위한 시행 세칙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개혁 지도부는 국유자본(기업)에 대해서도 시장화 위주의 체제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소유구조의 다원화를 의미하는 흡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재편, 국유자본에 민간과 외자를 적극 수혈하는 형태의 혼합소유제 경제 등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