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엔저'를 바라보는 정부 시각에 변화가 생긴건 최근 들어서다.
지난해 말(12.27) 기획재정부는 '2014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엔저에 대한 우려의 시그널을 처음 보냈다. "엔화약세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기존 스탠스에서 한 걸음 더 나갔다.
종전 정부의 엔저에 대한 시각이 '관심단계'였다면 이제는 '주의단계'로 격상된 셈이다. 정부가 엔저의 부정적 영향력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 언급이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으로 엔저 변수에 따라 수출 등 한국경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불과 2페이지 분량이었지만 엔저 후폭풍을 어떻게 표현할 지에 대한 기재부의 고민은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이같은 정부의 우려는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현실화됐다. 지난 2일 새해들어 처음 열린 주식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폭락, 환율급락으로 요동쳤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표 수출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가 이유였다.
과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라는 거대변수에도 잠잠하던 코스피지수는 이날 44.15포인트(2.2%) 떨어지며 1967.19로 마감됐다. 1년 6개월래 최대 낙폭이었다. 전문가들은 환율불안과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불안을 증시급락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후 코스피지수는 1950선을 하회하며 아직까지 불안함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도 장중 1048.3원까지 하락했다 1050.3원에 마감됐는데 1050원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08년 8월(1048원) 이후 처음이다. 원/엔 환율도 100엔당 1000원선이 붕괴하는 등 엔저 공포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같은 상황에 정부 시름도 커졌다.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에서 이미 엔화결제 비중이 높은 아시아지역에선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엔저로 인해 일본제품의 아시아지역 가격경쟁력이 커지며 우리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과 무역규모를 달성하며 상승곡선을 그리던 수출이 꼭지를 찍고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과 한국의 대아시아 주요수출품인 철강, 석유제품 등에선 이미 수출하락세가 심화됐다. 일본제품과의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요산업 타격은 기정사실화돼가는 상황이다.
문제는 향후 일본기업의 스탠스다. 일본기업들이 늘어난 이익을 무기로 가격인하 공세를 전방위적으로 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 역시 아시아시장은 물론이거니와 미국과 EU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를 갖기 시작했다. 최근 엔저로 사상최대 호황을 누리는 일본기업들로선 늘어난 이익을 토대로 가격인하 여력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들의 대책마련은 묘연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엔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화가치가 같이 떨어지면 상대환율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면서도 "다만 엔저흐름 속에 원화가치가 올라간다면 우리 경쟁력에 타격이 클 수 있어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부문별로는 일본과의 수출경쟁을 하고 있는 자동차와 일반기계부문을 우려했다. 권 실장은 "15년, 20년전에 비해 일본과 우리의 글로벌시장에서의 경합관계는 우리의 제품차별화와 경쟁력 향상으로 상당히 약화됐다"며 "거꾸로 엔저현상으로 일본에서 들어오는 부품소재의 수입단가 역시 떨어지기 때문에 완충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서진호 경제분석과 사무관은 "사실 엔저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환변동보험 활성화, 만기연장, 수출금융 조기집행 정도가 다다. 실질적으로는 기업들 스스로 엔저에 맞서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구조적인 방안 외에는 없다"고 답해왔다.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거시대책이 나오긴 어렵다. 결국 원화가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수출이 흑자가 나는 상황에서 만들기 힘들다"며 "결국은 기업들 스스로 풀어야할 문제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고 발을 뺐다.
다만 일본 물가상승률과 재정적자 등을 감안할 때 이같은 현상이 오래 지속되긴 쉽지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지난 10년간 원화강세가 가장 심화됐던 2007년 원/달러 평균환율 930원, 원/엔 환율 790원 수준에서도 우리 수출은 선전하며 경상수지 흑자(218억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언제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일본 내부에서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엔저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엔저 관련 대책을 묻는 질문에 "엔저가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이지만 FTA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서 있다"며 "한국은 최대 FTA 강국 중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잘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혔다.
박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한다"며 환변동 보험, 무역보험을 확대하고 집중해서 지원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