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지난 1964년 '빈곤과의 전쟁'을 선언한지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 내 빈곤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미 양당 간의 정치적 견해 차이가 빈곤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지적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 65세 미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조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 저소득층 식사 지원 프로그램 푸드스탬프(Food Stamp) 등이 실시되고 있다. 실업과 관련해서는 장기실업자에 대해 26주간 주정부 차원에서 실업수당이 지급된다.

공화당이 이런 지원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 정책들은 빈곤율을 줄이는 데 효과를 보였다. 경제자문위원회에 따르면 1964년 26%였던 미국 빈곤율은 현재 16% 수준으로 감소했다. 노인층의 빈곤율 또한 35%에서 9%로 급감했다.

FT는 만약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빈곤율은 31% 수준을 지속했을 것이라며 공화당이 정책 폐기를 원한다면 같은 지출을 통해 이보다 더 높은 효율을 보일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미 상원은 다음주 장기실업수당을 한시적으로 연장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선 이를 부결시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하원은 현재 90억달러에 이르는 푸드스탬프 예산을 삭감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신문은 민주당에 대해서는 빈곤문제를 접근할 때 불평등문제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내 불평등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부당한 불평등 해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바깥의 사례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핀란드, 독일, 싱가포르의 경우 미국보다 초기 교육 프로그램이 잘 마련돼 있으며 빈곤율 또한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FT는 초기 교육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