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 '빈곤과의 전쟁' 50년, 여전히 진행중"

기사입력 : 2014년01월10일 15:07

최종수정 : 2014년01월10일 15:07

FT "민주·공화 정책 엇갈려…타국 사례 참고해야"

[뉴스핌=주명호 기자]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지난 1964년 '빈곤과의 전쟁'을 선언한지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 내 빈곤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미 양당 간의 정치적 견해 차이가 빈곤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지적했다.

2012년 당시 월가 점령 시위대의 모습. [사진 : AP/뉴시스]

현재 미국에서는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 65세 미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조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 저소득층 식사 지원 프로그램 푸드스탬프(Food Stamp) 등이 실시되고 있다. 실업과 관련해서는 장기실업자에 대해 26주간 주정부 차원에서 실업수당이 지급된다.

공화당이 이런 지원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 정책들은 빈곤율을 줄이는 데 효과를 보였다. 경제자문위원회에 따르면 1964년 26%였던 미국 빈곤율은 현재 16% 수준으로 감소했다. 노인층의 빈곤율 또한 35%에서 9%로 급감했다.

FT는 만약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빈곤율은 31% 수준을 지속했을 것이라며 공화당이 정책 폐기를 원한다면 같은 지출을 통해 이보다 더 높은 효율을 보일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미 상원은 다음주 장기실업수당을 한시적으로 연장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선 이를 부결시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하원은 현재 90억달러에 이르는 푸드스탬프 예산을 삭감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신문은 민주당에 대해서는 빈곤문제를 접근할 때 불평등문제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내 불평등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부당한 불평등 해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바깥의 사례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핀란드, 독일, 싱가포르의 경우 미국보다 초기 교육 프로그램이 잘 마련돼 있으며 빈곤율 또한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FT는 초기 교육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