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철도원들이 숭고한 일터로 속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최연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이 파업중인 직원들에게 호소한 말이다. 노조는 파업을 풀었고 최 사장은 엄격한 어머니가 돼 직원들을 처벌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돌연 듯 최 사장이 '집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 사장은 지난 16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찾아가 약 20분간 면담했다. 최 사장이 지역구를 챙겨달랬다고 황 대표가 폭로하자 그는 사과와 신년 인사차 방문이라고 해명했다.
최 사장의 해명을 믿는다 해도 행동은 적절치 않다. 당내 인사를 앞둔 당 대표를 그것도 공직자가 찾아가면 인사청탁 의혹을 살 수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짓말로 탄로 났다. 최 사장은 17일 기자들에게 "내 자리가 아닌 당원 협의회 직원들의 자리를 배려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신년 인사차 황 대표를 만났다는 어제의 말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정황으로 미뤄보면 황 대표의 말대로 최 사장은 인사청탁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 최 사장의 과거 이력을 보면 심증이 굳어진다.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최 사장은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마한 뒤 당협위원장을 지냈다. 그러다 가까스로 코레일 사장이 됐다.
최 사장이 차기 국회의원이 되려면 당협위원장에 측근을 박아 두는 것이 유리하다. 다른 사람이 당협 위장을 거쳐 출마를 하면 어려운 경쟁을 해야 한다. 길어야 3년인 공기업 사장에서 물러난 뒤 '금뱃지'를 달기 위해선 당협 위장 자리가 중요한 셈이다.
더군다나 최 사장은 여기저기 인사하러 다닐 처지도 아니다. 회사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서있기 때문이다. 당장 설 연휴 민족 대이동을 앞두고 파업으로 멈춰선 철도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 수서KTX(한국형 고속철도) 법인 탄생으로 불거진 민영화 논란도 잠재워야 한다. 정부가 강도 높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채감축 및 공기업 정상화도 해야 한다. 다음 주부터는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을 놓고 5조원대 소송도 벌여야 한다.
자칫하면 최연혜 사장은 '정치 철새' 낙하산 인사의 잘못된 전형이 될 수 있다. 최 사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당적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하지만 공천을 못받자 2012년에는 새누리당으로 갈아타 19대 총선에 출마해 낙마했다.
최 사장은 이미 낙하산 인사 파동을 한번 겪었다. 최 사장은 당초 3명을 선발하는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에 오르지도 못했다. 하지만 일부 후보의 인사압력 파동으로 후보를 재선발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후보로 끼어 들었다. 그리고 유력 후보들을 제치고 코레일 사장 자리를 꿰찼다. 전례로 볼때 인사 청탁 의혹이 사실이라면 예견된 일일지도 모른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모든 공기업이 겪고 있는 방만경영·부채축소 문제야 둘째 치더라도 코레일은 민영화 논란의 중심에 있다. 때문에 코레일 수장은 더더욱 한치의 부정도 없어야 한다.
최 사장의 인사청탁 의혹은 깨끗하게 밝히고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민영화 논란도 잠재우고 공기업 정상화도 할 수 있다. 부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장 아래에선 직원과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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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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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