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시적 對이란 수출…코트라 '수출상담회' 괜찮나

기사입력 : 2014년01월23일 18:28

최종수정 : 2014년01월24일 10: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7월 20일까지 거래 모두 완료돼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미국이 대(對)이란 경제 제재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자동차부품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가능해진 것과 관련 정부는 제재 완화가 '한시적'이라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코트라(KOTRA)는 오는 4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기업 간의 면담을 주선하고 바이어를 유치하는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실효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트라가 열 행사는 이란의 완성차 제조업체 및 1차 벤더들과 국내 20~30개 자동차부품 기업을 연결해주는 'Korea Autoparts Plaza'다. 이 행사는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을 모집해 해외 현지의 기업과 연결해줌으로써 직수출 통로개척을 지원하는 등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것이다. 연간 10~15회 개최된다.

상담회는 현지에서 수요 및 관심 기업이 있는지 등을 조사·파악한 뒤 국내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해 심사를 통해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 기업들 간에 실질적인 계약에 대해 논의가 오가며, 양측이 의사가 맞는 경우 현장에서 계약까지 체결 가능하다.

문제는 이번 행사가 오는 4월에 이란에서 열린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이때 바이어 유치 및 계약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7월 20일 이후에 대 이란 수출 가능여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한시적이지만 (제재가) 완화됐고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렸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하고자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재 완화가 한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6개월 동안 완화가 된다고 무역협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7월 20일까지는 괜찮다"면서도 "아직 제재가 완전히 풀린게 아니기 때문에 핵협상 동향을 추이를 살펴보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코트라 관계자는 "수출할 수 있다 못 한다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이 아니지 않느냐"며 "바이어를 발굴하고 거래를 한번 시작해 놓으면 나중에 제재가 또다시 금지되고 그다음 6개월 후에 또다시 해제가 된다고 해도 계속 유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렇지만 업체 입장에서 들으면 무책임한 얘기일 뿐이다. 무엇보다 이번 설명회로 계약의 성과가 창출되려면 7월 20일 안에 계약 체결과 물품 인도 및 대금 결제 등이 모두 완료돼야만 한다.

문제는 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데다가 이란 특유의 문화로 6개월 내 빠른 계약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규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팀 사무관은 "대부분 수출거래는 장기적으로 한다"며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6개월까지만 공급을 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부품 조달이니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또 코트라가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란 바이어의 관행·관습을 파악 후 장기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계약 체결 시 6개월 이상 경과 후 L/C(신용장) 개설이 되는 경우가 빈발하다"고 나와 있다. 야바쉬(Yavash) 문화란 중국의 '만만디' 관습처럼 이란 특유의 슬로우 문화다.

한편, 미 재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각)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는 데 실패할 경우 언제든지 제한적 제재 완화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제재 완화는 향후 6개월 동안 P5+1(UN 안보리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 간 추가 합의가 있지 않는 한 7월 20일까지 유효한 것"이라며, "이번 제재 완화 대상 거래는 1월 20일~7월 20일에 계약 체결, 물품 인도 및 대금 결제 등이 모두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