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목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 국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20일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 추진방향'을 통해 "유망 서비스분야 규제와 기업애로 핵심규제를 중점대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패키지로 개선하며 행정입법, 창의적 대안 등을 우선 활용하고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을 병행 마련해 공공성을 유지하겠다"고 추진방식을 설명했다.
이어 "감사, 인사 등 규제개혁 인센티브를 통해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분야별 규제개선 방안으로 보건의료는 공공성 해치지 않으면서 신시장과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원격의료 시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교육서비스 경쟁력 향상, 해외 교육수요를 흡수해 우수 외국 특성화 학교 유치, 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등을 통해 관광은 외국관광객 편의 제고와 지역관광 거점을 확보하고 영종도·제주도를 의료·레저·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은 금융규제를 전면 점검하고 과도한 규제부담을 국제기준으로 경감하며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는 기술평가 중심으로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원격지 SW개발 여건을 조성하며 SW개발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콘텐츠는 과도한 중복규제 합리화 추진, 불공정 관행 개선, 해외시장 진출 장애 제거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입지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유연화하고 각종 시설의 복합입지 허용, 인허가기간 단축,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등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규제는 통상임금 등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임금피크제 확산 등 정년 60세 조기 정착 지원 등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전제로 패키지 딜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환경규제는 최상가용기술을 감안해 업종별·사업장별 탄력적 배출기준 적용, 자발적 배출저감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기업과의 협의 활성화 등 환경리스크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환경규제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추진체계에 대해 "민간 및 지자체가 참여해 과제를 발굴하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협업을 조정,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점검 및 평가하는 체계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