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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에 신용등급 뒷북 논란...시장 불신만 키워

기사입력 : 2014년04월14일 14:33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1:04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2부> - ⑥ 금융당국도 보이지 않는 '외압'


[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해 12월 26일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NICE)신용평가 등 민간 신평 3사는 동국제강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당시 NICE신평은 “주요 전방산업인 조선업의 신규 수주가 둔화되고 중국산 저가 물량이 유입되면서 최근 수익성이 저조하다”고 등급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미 동국제강 회사채는 같은 등급(A+)의 회사채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그래프의 빨간선은 동국제강 3년 만기 회사채(76-1호)의 민평금리, 녹색선은 동일등급 회사채 민평 금리, 파란선은 두 금리의 차이로 '자기등급 대비 민평 스프레드'를 의미한다. 스프레드가 커질수록 회사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가격과 등급의 괴리가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한참이 지나서야 뒷북 강등이 이뤄진 모습이다. 또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비교 대상이 되는 회사채 금리가 달라져 스프레드가 해소되야 하지만 지난해 말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도 스프레드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림에서 나타나듯 지난해 6월 이후 동국제강의 '자기등급 대비 민평 스프레드'(동국제강의 신용등급이 A+라면, 동국제강 금리와 A+등급 회사채 민평금리와의 격차)는 꾸준하게 상승, 신용등급 조정 직전 44bp까지 벌어진 상태였다. 신용등급과 시장가격의 괴리가 발행한지 5개월이 지난 후에야 단행된 뒷북 평가인 것이다.

신평사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기평과 NICE신평은 지난해 6월 중순, 동국제강의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하며 등급하향 가능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동국제강의 회사채 가격은 이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훨씬 더 빠르고 크게 떨어졌던 것이다.

회사채 시장이 침체된 이유 중의 하나로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신평사의 뒤늦은 대처를 꼽는다.

시장에서 해당 회사채의 가격이 떨어지고 한참 지나고 나서야 신용등급을 낮춘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들에게 '조기경보'를 발령한다는 신평사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채 '뒷북' 혹은 '확인사살'에 그친다는 평가다.

'뒷북'이면에는 평가수수료를 회사채 발행기업으로부터 받는 신용평가시장의 구조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 '발행건당 최대 5000만원' 회사채 발행기업 눈치보기 불가피

신평사가 올리는 매출의 4분의 3 이상은 피평가기관 즉 회사채 발행기업이 지불하는 평가수수료다.

신평사가 회사채 발행을 준비하는 피평가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기본수수료(해당 기업 총자산 규모에 따라 1000만원~3000만원)와 발행수수료(회사채 발행금액의 0.01%)를 합쳐 건당 대략 15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수수료 수입이 신평사 매출의 75~100%를 차지한다. 신평사들은 저마다 마케팅 조직을 두고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

특히 10여개 이상의 계열사로 뭉쳐진 그룹사들은, 한 곳이라도 원하는 평가결과를 받지 못할 경우 신평사를 단체로 바꿔 탈 수 있어 그만큼 입김이 세다. 기관투자자들이 신평사의 신용등급을 흘려듣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신평사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려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려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평사 쪽은 순환평가제(일정 기간이 지나면 피평가기업이 신평사를 교체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나 의무지정제(회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기업이 신평사 3개사 중 2개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1개 신평사는 금융당국이 지정하고 1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를 요구한다.

한 신평사 관계자는 "우리는 기업처럼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국처럼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교섭력을 준 다음에 책임 여부를 따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공적기관을 설립해 기업과 신평사를 중개하도록 하면, 등급쇼핑(피평가 기업이 사전에 신용평가사들과 접촉, 높은 등급을 제시하는 기관에 평가를 의뢰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는 "공적기관의 설립은 도입이 쉽지 않지만, 근본적인 해법이니만큼 검토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도 신용등급 선정에 ‘외압’

신용평가업계가 수수료 문제로 피평가기업에 ‘종속’된  상황에서 최근에는 금융당국이란 또 다른 외압을 만났다.

지난해 동양사태가 불거진 이후 11월 말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신용등급을 매긴 신평사들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고질적인 등급 인플레이션 현상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었다.

당국의 의지대로 특별검사 이후 신평사들의 등급조정은 독해진 측면이 있었다.

지난달 13일 NICE신평은 현대그룹 계열 내 주력사인 현대상선의 신용등급을 BBB로 하향조정하고 동시에 하향검토 대상에 등재했다. 또 현대엘리베이터(BBB+)와 현대로지스틱스(BBB+)도 하향검토 대상에 올렸다.

하루 뒤 한기평이 현대상선, 현대로지스틱스의 신용등급을 각각 ′BBB-′로 두 단계 낮췄고 같은 날 한신평은 현대그룹 3사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인 ′BB+′로 무려 세 단계나 하향 조정했다.

'뒷북' 논란에 신평사들이 부담을 느낀 결과인 동시에,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일부 기업들에 당국의 경고성 메세지가 간접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업계는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신평사의 급격한 등급조정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신평사들은 말 그대로 '멘붕'이다.

최 원장은 "신평사의 급격한 등급조정 행태와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등급조정 절차의 위규여부를 중점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평사 한 관계자는 "우리는 계속 중간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늦다고 뭐라 하더니 이번에는 너무 빠르다고 또 뭐라 한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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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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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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