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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차가 사고를 내면 누구의 책임일까

기사입력 : 2014년05월15일 10:43

최종수정 : 2015년03월12일 09:34

구글 "2017년 시판" 자신..안전관련 기술 및 법규는 미비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사람이 핸들을 쥐지 않아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말 그대로 '자동'차가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 창업자는 현재 개발중인 무인차(driverless car)가 오는 2017년이면 시판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도요타, BMW 등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 또한 무인차에 매달리고 있다.

구글의 비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연구소 '구글X'를 만든 세바스티안 트런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회사는 무인차 기술을 향후 3년 안에 선보일 수 있기 위해 매우 활발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앞선 13일 구글은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본사 인근에서 기자들을 불러놓고 무인차와 관련한 쇼케이스를 벌이기도 했다.

자신감은 팽배해 있다.  

미국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 출신으로 현재 구글의 무인차 프로젝트에서 안전 담당 이사를 맡고 있는 론 메드포드는 "사람들은 무인차가 공포를 가질 것이라기 보다 수용해야할 어떤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브린, 래리 페이지 두 창업자는 "무인차는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명적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전 문제는 구글의 말만 믿고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무인차가 운행하다 사고를 냈을 때 법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 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무인차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다가 하는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 무인차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주차금지 공간에 주차했을 경우 딱지는 누가 떼고 벌금은 누가 내야 하는 지, 구글맵이 알려준대로 갔는데 일방통행로여서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될 때는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선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게 없다.

현재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C.지역)와 4개 주만이 무인차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나머지 지역에선 무인차와 관련한 제조업체의 실험만을 허용하고 있다.

구글 본사에 서 있는 무인차.(출처=텔레그래프)

NYT는 몇 가지 예상을 했다.

우선 주차 혹은 벌금 지불과 관련해선 차의 소유주가 책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사고 때문에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엔 보험사와 제조사, 차 소유주 등이 서로를 소송하고 나설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책임은 구글이나 BMW 같은 차 제조사에게 돌아갈 것으로 봤다. 신 기술의 경우 대개 제품의 오류에 대한 제조사들의 책임을 무든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에 따르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 펠로우인 존 빌라세너가 지난달 쓴 보고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무인차 법안에 대한 원칙을 제안하고 있는데, 무인차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오류 등 제품이 판매 된 이후에 제조사의 과실이 드러나게 되면 책임 소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경우는 운전 기록과 동영상 등에 따라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차 소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형사상의 책임은 조금 다르다. 무인차나 로봇에게 형을 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

그러나 미국인들의 경우 무인차에 대한 공포보다는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퓨리서치 조사에서 응답한 미국인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무인기(드론)나 메모리칩 이식에 비해선 무인차를 타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NYT의 존 마크오프 기자는 13일 있었던 약 30분 가량의 구글 무인차 시승기를 썼는데 "지루했다"면서 안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글 무인차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카네기멜론대 교수 출신의 크리스토퍼 엄슨은 "2009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두 가지 목표를 뒀다"면서 한 가지는 10만마일을 안전하게 달리는 것, 그리고 새너제이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신호등이 많은 길 10곳을 운행해 보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엄슨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에 비해 신호등이 많은 도시 내를 주행하는 것이 100배 이상 어렵다"고 말했다.

마크오프 기자는 자신이 지난 2005년 아리조나 사막에서 현재 구글의 무인차 초기 모델을 개발한 트런의 개발품을 타봤는데, 나뭇가지가 많이 드리워진 곳에서 무인차 센서가 너무 민감하게 계속 반응해 매시간 20마일 이상을 핸들이 꺾여야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이후 현재까지의 개발 상황에 대해 "지루하다(진척이 없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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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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