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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3.0] 스마트정부,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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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 빅데이터 활용에 주력…콘트롤타워 및 보안지원 필수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빅데이터는 미래 수요와 리스크를 발견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고객의 무의식적 필요(needs)를 발견, 인지시켜줌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마음을 바쁘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다. 

각국 정부 역시 더 스마트해지기 위한 전략 구사에 빅데이터를 활용 중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정책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빅데이터에는 양면이 있다. 경제 성장과 효율성 제고의 일등 공신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부풀려진 면이 없지 않고,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한 각종 문제들이 이제 막 발생하고 있는 단계라 철저한 대비, 전략적인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정부-공공분야도 빅데이터 '바람'

빅데이터의 활용성에 대해선 데이터의 양만큼이나 많은 전망과 분석이 쏟아져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1년 6월 열린 정보사회지표작업반(WPIIS) 회의에서 빅데이터의 의미를 확실히 확인했다. 경제적 가치와 함께 정책적인 함의가 무엇인지를 도출했다. 2012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논의가 좀 더 본격화됐다. 글로벌 경제와 사회의 위기대응 방안으로 초연결(Hyper connection;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돼 상호작용하는 미래사회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의미)과 빅데이터가 필수임이 강조됐다. 빅데이터를 새로운 가치의 근원이자 경제 동력으로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간 영역은 물론 정부 및 공공 영역에 이르기까지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커져 왔다. 2010년을 전후해 선진국들이 발빠르게 나섰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팔러시 익스체인지(Policy Exchange)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의 예산 절감 가능성을 제기했다. 영국 정부가 빅데이터만 적절히  분석, 활용하면 한 해 최소 160억파운드에서 최대 330억파운드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세금 오납이나 조세 포탈을 잡아 세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110억파운드를 더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정부는 2012년 3월 2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빅 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를 발표했고 일본도 '액티브 데이터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 위협 요인을 평가하고 환경 변화 탐지하는 국가위험관리시스템(RAHS6)을 구축했다.

<주요국 정부 빅데이터 추진전략 및 체계>(출처=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도 '정부 3.0' 추진..보안 및 콘트롤타워 부재 '우려'

박근혜 정부도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 '정부 3.0'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오는 2017년까지 빅데이터 시장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이를 위해 빅데이터 7대 핵신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5000명 이상의 인력과 10개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분야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약 10조7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 3.0' 개시와 함께 올해 빅데이터 예산은 460억원으로 작년보다 100억원이 늘어났다. 융합인재 육성과 청년창업 지원, 교육 격차 해소 등 '스마트'해질 미래에 대한 투자란 방향성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지휘, 통제할 콘트롤타워가 없어 유사한 중복 투자가 많을 수 있고 명확한 목표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효율성이 떨어지면 예산 투입은 혈세 낭비일 수밖에 없다.

(출처=기가옴)
빅데이터를 21세기형 '빅브러더'라 하는 것처럼 보안 백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큰 사회적, 국가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초 터진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처럼 넘쳐나는 데이터는 선진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아날로그적인 해킹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본격화될 경우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

빅데이터는 그냥 금맥이 아니다. 산업 발전과 국가 효율화의 촉매제가 되도록 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면 여기엔 현재 간과하기 쉬운 개연성 있는 문제들까지 일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는 움직이는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기업 다음소프트의 송길영 부사장은 저서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에서 이 점을 이렇게 지적한다.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 어렵게 측정했던 코끼리도 서 있는 코끼리에 불과했다. 코끼리는 움직인다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어 내일의 상황은 어제와 또 다르다...(중략) 변화의 맥을 짚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맥락을 파악해야 하는데 나는 그 기준이 인간의 오감이 아닐까 추측한다...(중략) 그것이 곧 움직이는 코끼리에 올라타는 행위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미래'의 단초를 엿보는 행위 아니겠는가."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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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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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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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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