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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 증시 조만간 도약 날개짓

기사입력 : 2014년06월03일 14:22

최종수정 : 2014년06월03일 15:54

경제 증시 모두 바닥권, 기관 전문가 진단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정부가 제한적 지준율 인하조치 등을 통해 경기 부양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나섬에 따라 경기 바닥론과 함께 주가 앞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증감회가 최근 IPO 속도 조절에 나선 것에 대해  당국이 A증시 부양의 뜻을 내비춘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최근 2000포인트를  다소 웃도는 선에서 부진을 보이고 있다.  각종 경제 지표 둔화에다 자금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장을 무겁게 짖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적지않은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기 판단과 정책적 대응자세로 볼 때 터널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니부양이라는 이름아래 잇달아 나오고 있는 정부 정책이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주가 랠리를 위한 바닥다지기도 점점 굳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와 함께 증시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진입했으며, 정부의 거시경제 운영도 이전과 달라졌음을 주목해야한다고 권고한다.

최근 경기 급강하 우려가 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전면부양을 자제하고 미니부양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  철도 인프라 구축을 통해 균형적 경기 부양을 도모하고,  통화분야에서도 대상과 방향을 한정한 지준율 인하 카드를 활용함으로써 전면부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현급 지방 은행에 대해 제한적인 지준율 인하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5월 30일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도 농촌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 돈을 풀 것을 강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들이 1년전인 2013년 6월 발생한 자금경색을 예방하고 A증시에도 점차 반등의 모멘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상하이종합은 2014년 3월 12일 1974포인트로 2000선 아래로 밀려난 바 있다. 같은달 21일 다시 1986 포인트, 5월 19일 1996포인트,  21일 1991포인트로 2개월여만에 5차례나 2000포인트가 무너졌다. 이에 대해 중국 주가가 앞으로 2000포인트 밑에서 장기 부진을 지속할 것이라는 비관론과 중장기적으로 2000포인트가 바닥이며 점차 랠리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장을 낙관하는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는 절저한 '정책증시'라고 지적한뒤,  2000포인트대를 고수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가가 떨어질 요인이 1000개라면 정부 역시 주가를 지탱하기 위해  1000가지 재주를 부릴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3~5월 다섯차례 2000포인트가 붕괴됐을때도 4차례는 주가가 바로 반등, 재차 2000포인트선을 회복했다. 

중국 A증시는 지난 5년~6년 끊임없는 추락세를 나타냈다. 낙관론자들은 상하이 종합 2000포인트는 투자자들의 심리나 기술적 분석면에서 모두 바닥선이며 거품도 충분히 겉힐 만큼 겉혔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A주 투자자들이 지금 보기드문 투자기회를 맞고 있다고 호언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중국 증시가 이제 1000포인트대에서 6000포인트대를 오가는 폭발적인 상승세나 폭락세를 보이는 일은 드물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처럼 증시 운행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00년을 전후해 2000포인트대로 올랐던 중국 상하이종합은 이후 2005년 전후로 2000포인트를 내주며 ‘1시대(1000포인트~1900포인트대)’ 를 맞았다. 


2004년~2005년 1500포인트 아래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2007년 10월 16일 중국 증시사상 최고점인 6124포인트까지 치솟았다. 미국 금융위기의 한파가 휘몰아치면서 상하이종합은 2008년 10월 28일 1664.93포인트까지 급전직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중국증시가 이렇듯 심하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중국 경제 상황과 시스템이 옛날에 비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실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 성장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의 신국면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뜻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2020년까지 7.5%이상의 고성장에 나서지 않고, 예전 4조위안 같은 강력한 경제부양을 지양하고, 민간투자와 국내소비, 첨단 IT산업, 개혁을 신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또한 통화 증가를 통한 레버리지화와 부동산의 GDP성장 비중을 낮추고, 민생개선에 주력하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거시경제 상황이 이렇듯 새 국면에 들어선 것처럼 중국 증시에도 역시 새로운 투자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증시에서 유색금속, 석탄, 강철, 시멘트 산업 등은 더이상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업종으로 전락했다. 은행, 금융, 부동산 종목도 정부 통화정책과 부실 자산 증감에 따라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거시경제 운영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한층 분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경기대응과 관련해 ‘정책적 수단을 잘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전면적 지준율 하향조정에 심지어는 금리인하가 임박했다는 관측까지 제기했으나, 어디까지나 이는 희망사항이라는게 유력한 진단이다. 

중국 당국은 통화정책 이상으로  최근 재정정책과 구역 경제진흥정책, 금융개혁 등을 통해 신 성장의 동력을 정비해나가고 있다. 재정정책과 함께 경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실크로드경제권, 징진이 경제권 등 권역별 경제발전 프로젝트에 역량을 집중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중국 증시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이런 거시 정책들을 잘 살펴 보면 A증시에서 좋은 투자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증권일보는 지금은 중국의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점으로, 최근 정책들은 대부분 개혁과 구조전환을 위한 조치들이며 A 증시의 견고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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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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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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