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밀어붙이려는 최경환…코너 몰린 신제윤 'LTV·DTI 딜레마'

기사입력 : 2014년06월18일 15:54

최종수정 : 2014년06월18일 16: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일 대정부질의 앞두고 여전히 '신중모드'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시사 발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국책연구소까지 나서 LTV·DTI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LTV, DTI'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최 내정자의 발언과 관련해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다. 신 위원장이 최근 (LTV·DTI 관련) 규제 완화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신 위원장의 입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이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신 위원장은 오는 19일 국회 대정부질의를 앞두고 공식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 野·시민단체 "반대" 정치 이슈화 

최 내정자의 발언에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나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LTV·DTI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우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정연 원내정책수석인 김현미 의원은 지난 17일 "LTV, DTI는 가계부채 문제와 연관돼 있고 가계부채 현장은 지금 북극과도 같다"면서 "북극과도 같은 상황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옷 벗으라고 하면 얼어죽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최 내정자가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라며 LTV, DTI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대응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최 내정자의 LTV와 DTI 완화 방침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하면 금융부실이 초래될 수 있다"며 "또다시 경제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소망스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완화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LTV를 50%에서 60%로 높이면 주택 가격은 0.7% 오르겠지만, 가계 대출은 29조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LTV 규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 일단 "협의해 보겠다"는 금융위의 속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경환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하지만 그동안 반대입장을 지켜온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최 내정자의 LTV·DTI 규제 완화 발언에 금융위는 특별한 입장표명을 자제하는 가운데 신중모드에 돌입한 상태다.

최 내정자의 발언이 금융위와 사전에 어떤 조율도 없었을 뿐더러 신 위원장이 규제 완화 반대 뜻을 밝힌지 일주일도 채 안된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일단 금융위는 한발 물러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다. 제2기 경제팀이 꾸려지는 만큼 기본적으로  LTV, DTI를 포함해 정책 조정과 협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최 내정자의 발언 직후 "(최 내정자의 발언이) 큰 방향에서 매크로적인 부분과 연결된 것이니 때문에 (기재부와) 당연히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최 내정자가 어떤 맥락에서 DTI와 LTV 완화를 거론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해 보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금융위가 표면적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언급하고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더욱 복잡하다. 어떤 방향을 정리하든 금융위 입장에선 부담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지금 (신 위원장이) LTV와 DTI 관련해 어떤 말을 해도 시장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내(금융위)·외부적(기재부)으로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신 위원장의 '쉽지 않을 선택'

신 위원장은 19일 국회 대정부질의를 앞두고 LTV와 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든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지난 2월 기재부가 LTV·DTI 재조정 방침을 시사하면서 관련 규제 완화 논란이 일자 "LTV와 DTI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경기대책이나 주택정책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금융안정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며 "LTV나 DTI의 큰 틀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후 신 위원장은 최 내정자 발언 일주일 전에도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당시 "주택정책으로 LTV, DTI를 쓰기보단 은행의 건전성, 가계부채 차원에서 (LTV, DTI는) 금융정책의 툴이라고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 위원장이 열흘 만에 LTV, DTI 관련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것 자체가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신 위원장 입장에선 2기 경제팀 수장으로 내정되면서 강조한 최 내정자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최 내정자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집권 여당의 실세인 만큼 향후 큰 틀의 정부정책 방향에 있어 힘이 실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의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대정부질의를 앞두고 (신 위원장의) 기존 발언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접점을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LTV와 DTI 규제 완화 관련해 명분 있는 절충안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내일 대정부질의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신 위원장이) 정리해서 말씀하실 것"이라면서 "신 위원장이 말한 것도 있고 최 내정자가 얘기한 것이 있는데 (최 내정자)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신 위원장의 LTV와 DTI 관련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