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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달러] ② 위안화 영토 EU찍고, 달러 패권에 도전장

기사입력 : 2014년07월09일 11:43

최종수정 : 2014년07월25일 16:15

아시아 유럽에 세계화폐 위한 탄탄한 교두보 구축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런민비(人民幣 위안화) 파워가 지구촌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중국 대외무역의 위안화 결제는 5년전인 2009년만해도  미미했으나 지금 전체 무역액의 18%를 넘었다. 얼마전 HSBC는 이 비율이 2015년 50%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외 위안화 저축잔고는 2014년말 2조6000억위안(일부에선 3조위안)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은 주요 교역국 통화 중 달러외에 2012년 엔화와 직거래를 튼 후, 호주 뉴질랜드 영국 한국 등과 차례로 통화 직거래를 개시했다. 위안화 교역과 해외저축 증가로 ‘위안화 대외영토’가 급속히 확장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브레튼우즈 체제 뒤흔들 '붉은 지폐'

위안화의 대외영토 확장을 위해 중국은 대내적으로 위안화 환율제도 개선과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화를 한층 서두르고 있다. 달러와 황금, IMF신용을 기초로 한 브레튼우즈 체제가 70년을 맞은 가운데 위안화의 글로벌 사용이 급증하고 아시아 및 유로화 경제권의 위안화 허브가 급진전되면서 국제통화 체제의 다극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훙비(紅幣 븕은 돈)'로  불리는 중국 돈 위안화는 당장이라도 국제 통화질서를 바꿀 기세로 세계 경제무대에서 위용을 떨치고 있다. 중국 인민대학 국제통화연구소 샹쑹쭤(向松祚) 부소장은 위안화가 조만간 달러 유로와 패권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바이두]

충분히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  2013년 중국은 세계 GDP(국내총생산) 점유율과 세계 무역점유율에서 각각 12.4%, 11.4%로 2위와 1위를 기록했다. 경제 규모로는 국제통화의 기본조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중국 위안화 순유출은 3400억 위안., 역외위안화 예금 잔액은 2조4000억 위안이다. 

신규 발행 역외 위안화 채권은 전년동기비 160%나 증가했고 역외 위안화 거래량은 2013년에 비해 두배 증가했다. 외화준비고도 약 4조달러에 이르고 있다. 성장 후퇴니 뭐니 해도 중국 경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위안화도 장기 강세 통화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다. 

중국은 장기 목표로서 위안화를 미국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로 위상짖겠다는 목표 아래 위안화 국제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달러에 대항해  ‘위안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 해외 무대에서 역외 위안화 허브를 육성하고, 내부적으로는 환율 시장화 체제개혁과 위안화자본계정 개방(자유화), 금융개혁에도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역외 위안화 허브 구축에서는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유럽 국가와 기관들이 한발 앞서가고 있다.  특히 런던은 역외 위안화 상품 시장을 집중 육성하고 프랑크푸르트와 파리는 일반 위안화 업무와 위안화 투융자 수요 분야를 특화한다는 속내를 내비추고 있다. 런던과 프랑크푸르트는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미주쪽에서 발생하는 위안화 무역에 청산업무를 제공하는 글로벌 위안화 허브 역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위안화국제화와 관련, 무역결제 수단으로서 위안화 사용을 늘린 뒤 각종 제도 손질로 자본유출입 자유화를 촉진,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투자수단으로서 위안화의 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을 목표하고 있다. 그 다음 최종단계로서 대외지급을 위한 준비통화, 즉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한다는게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낸 중국의 책략이다.  

2014년 7월3~4일 시진핑 방한 경제사절단으로 한국을 찾았던 텐궈리(田国立) 중국은행 이사장은 위안 국제화를 5단계(해외유통, 무역환산 및 무역결제,  투융자, 국제준비 통화) 로 구분한 뒤, 현재 위안화는 대외준비통화를 목표로 투융자 화폐 기능을 실험중이라고 소개했다.
 
위안화는 2011년만해도 금융지불 화폐로서 세계 21위였으나 3년만에 7위로 껑충 올라섰고 세계 10대 교역화폐의 지위를 지키고 있다. 또한  주변국과 일부 선진국에서까지 사용이 늘고 있으며 40개국 중앙은행이 위안화를 투자 통화로 편입했으며 그 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 동남아 동유럽 남미 아프리카 일부 국가는 위안화를 정부 준비통화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행이 최근 글로벌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자 61%가 향후 무역에서 위안화 사용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전문가 마다 각기 다르지만 위안화가 완전한 태환성을 갖춘 세계 기축통화가 되는 시기는 대략 2026년~2031년으로 점쳐지고 있다. 세계은행은 2025년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예측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위안화 국제화의 주요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위안화 환율제도 개선과 역외 위안화시장 확충, 자본시장 자유화와 금리체제 손질 등 획기적인 금융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 자본계정 활짝, 투융자화폐 거쳐 기축통화로

베이징공상대학 류빈(劉彬) 경제학 교수는 "최근 위안화 국제화가 과거 상상도 못했던 맹렬한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의 이런 위안화 국제화 노력은 때마침 EU 등 국제사회에 달러패권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고 밝혔다. 

위안화 국제화 노력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 등 아시아 주변국과 EU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위안화 시장 조성 노력이다.  중국은 2014년 6월~7월 런던과 서울 프랑크프르트에 위안화와 해당국 통화 직거래를 지원할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을 설립했다. 프랑스 및 룩셈브르크와도 청산결제은행 설립 MOU를 맺었다.
 
앞서 홍콩과 싱가포르에도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을 설립, 중앙은행을 대신해 위안화 청산 거래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자연히 현지 위안화 저축수요가 늘고 유동성도 원할해지게 됐다.  또한 역외 위안화 채권발행과 위안화 환율 시장화가 촉진되고 위안화의 지불결제 및 투융자 영역 사용이 확대될 기초가 마련됐다.
 
중국은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 조달된 위안화로 자국 자본시장(주식 채권 펀드)에 투자할수 있게 한  RQFII 대상과 한도도 크게 확대하고 있다. 2014년 3월 프랑스, 7월 한국 독일에 각각 800억 위안의 RQFII 한도를 부여했다. 기존 홍콩 런던 싱가포르 등에서  대상과 한도를 대폭 늘리고 나선 것이다.
 
중국경제연구소 전병서 박사는 “중국이 이처럼 해외 지역에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을 늘려나가고  RQFII 자격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위안화 무역결제와 역외 위안화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기축통화의 꿈을 앞당겨 실현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안화 국제화라는 장기적 포석아래 중국은 자본시장의 문을 점점 넓게 열어젖히고 있다. '후강퉁(상하이 홍콩 주식거래 연동시스템)'을 2014년 10월부터 가동해 자격을 갖춘 외국 기관 개인에 대해 홍콩 거래소를 통한 중국 본토(A)증시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 등에서 위안화 국제화의 전제조건인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태환이 실험 시행되기 시작했다.  둘 다 자본시장 개방과 금융체제 개혁 개방의 획기적인 조치임에 틀림없다.  

통화 국제화의 필수적 요소인 환율시장화 개혁을 위해서도 중국은 다각적인 노력을 쏟고 있다. 2013년 3월 위안화의 달러 환율 하루 변동폭을 종전 상하 1%에서 상하 2%로 확대한데 이어 조만간 변동폭을  더 넓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환율제도 개혁의 또다른 조치로 은행들에 대해 시장 수요와 시장 가격결정 능력에 기초해 고객에게 각종 통화에 대한 위안화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위안화 국제화 과정에서 선결 요건인 각종 제도 개선의 문제 말고도 중국 자체의 허약한 금융체제에 따른 외부 충격 등의 리스크 요인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는 사람들도 적지않다.  하지만 중국 경제부상과 금융위기 이후 달러자본이 위축된 와중에 위안화가 자연스럽게 국제화의 전기를 맞았고 통화 국제화의 기초도 확고해진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라고 국제 통화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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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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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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