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윤지혜 기자] 한국은행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한은이 기준금리 변경과 별개로 새로운 복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이르면 다음 주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상 한은에 기준금리 인하를 주문한 이후 한은의 대응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기준금리 50bp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전일 채권시장은 크게 출렁였다.
지난 16일 열린 한경밀레니엄 포럼에서 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감소하면서 소비가 는다고 하지만, 가계부채 측면에서 금리 인하 효과가 반드시 가계부채에 도움이 되고 소비에 도움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8일 열린 한은 금융협의회에서는 "(최경환) 부총리도 금리는 금통위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일전에 말씀하지 않았느냐"며 "정책에는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점을 반영해) 저는 균형 있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경기부양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경기부양의 필요성에 대해 이 총재가 공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8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든, 인하하든 새로운 정책수단 또는 정책적 제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총재는 지난 7월 금통위를 통해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대출정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자금흐름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 내부에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플러스알파'다. 단순히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금액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복안을 한은이 정치권을 향해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인 만큼 단기투자를 촉진하는 안이기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을 지원하는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신규프로그램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장기 설비투자'에 한해 자금지원을 크게 늘려주거나 고용, 특히 여성고용 확대에 이바지하는 중소기업을 선별해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보다 확장하고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또는 중앙은행답지는 않지만 한류 산업이나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또한, 최근 이 총재가 소비확대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자주 언급한 만큼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저소득층은 한계소비성향(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이 높아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다.
한편, 현재 준비 중인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갈려, 신규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에 기술형 창업지원을 신설할 때도 잠재성장률 제고라는 표현을 썼다"며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며칠만 기다려 달라"며 "곧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 24일 열리는 금통위(기준금리 결정 없는 정례회의)가 주목받는 이유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윤지혜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