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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붕괴 리스크 없다' 연착륙 합창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부동산이 중국 경제 본격 회복에 최대 장애가 되고 있다.  수출도 개선되고 개혁 효과와 각종 정책 기대감으로 증시 역시 호전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유독 부동산 경기만 깊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국국가통계국의 18일 발표에 따르면 70개 대도시중 90% 도시의 부동산(주택)가격이 전월비 하락세를 나타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도시수는 갈수록 급격히 늘어났다.   5월에는 35개 도시에 그쳤으나 6월과 7월 각각 55개도시, 64개 도시로 확대됐다. 부자들이 선호하는 저장(浙江)성 샤먼(厦门)과 위난(云南)성 다리(大理) 등 특별 수요가 있는 도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국 대도시 모두 부동산가격이 하락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7월 부동산 통계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도시(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4대 도시)도 처음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도시군에 포함됐다. 부동산 판매 면적 통계로 봐도 부동산 경기 하강 압력은 2,3선도시에서 이미 1선 대도시까지 확산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 부동산냉각 확산, 1선도시마저 무릎

중국 중위안(中源)부동산 수석시장분석가는 직전 부동산 조정기였던 2011년 조사에서도 70개도시 부동산 평균가격이 전월비 하락한 도시수는 52개에 머물렀다며 7월 수치인 64개도시는 놀라운 수치라고 밝혔다.

상하이이쥐 부동산 연구원은 70개 대도시 부동산 통계가 2005년부터 시행됐음을 감안할 때 2014년 7월의 부동산가격 하락폭은 2007년 이후 새로운 최고 기록이며, 근 10년만의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8월 부동산 가격도 계속 강한 하강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8월 자체가 부동산 비수기인데다 신용대출 환경에 별다른 완화 조짐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7월에 위축된 부동산 구매 심리가 8월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서 경제 성장후퇴 압력이 커지고 영세 부동산기업들의 디폴트 (기업부도)위기가 고조되자 중국 당국도 점차 부동산 경기 회복에 강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당국은 부동산시장 붕괴위험에 대응, 구매제한을 푸는 것은 물론 대출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의 한 고층아파트 주변 대로위로 건축용 벽돌을 실은 우차가 한가히 지나고 있다.

 그동안 주로 2,3선 지방도시에서 시행됐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소위 1선도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중국당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부동산 시장 붕괴 시나리오를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내보이고 있다.  물론 부작용을 우려해 전면적인 시장부양에는 여전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중국 증권일보는 부동산 침체가 베이징에까지 확산된 가운데 베이징 7개 은행이 첫 주택 구매 대출 이자를 인하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상업은행들이 본격 주택 대출 완화에 나선 것은 중앙은행이 지난 5월 12일 창구지도를 통해 첫 주택 구매자에 대출 끈을 늦추라고  종용한 이래 사실상 처음이다.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를 인하조정했고 또다른 은행들은 장기간 중단했던 주택 대출을 재개했다.
  
중앙정부가 인플레우려 때문에 부동산 구매제한 전면 철폐를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상당수 도시들이 구매제한을 취소시켰다. 6월말 네이멍구의 후허하오터시가 구매제한을 취소한 이후 1개월여만에 36개도시가 기존 구매제한정책을 완화 조정했다. 현재 9개 도시만이 구매제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역시 당장 시장부양이 시급한 상황에서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붕괴우려는 기우, 시장 연착륙 과정
 
중국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할때 수출은 여전히 외부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내수 역시 당장 성장을 이끌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국경제가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일정정도 고정자산 투자가 뒷바침돼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후퇴와 이에따른 투자율 하락이  고정자산 투자 증가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보니 국민경제 성장가도에 그늘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통계국도 경제 성장의 기여율이 절대적인 고정자산투자 증가속도가 후퇴하는 원인중 하나는 올해들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국적으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가운데 부동산개발기업들이  모두 투자에 손을 놓고 관망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 경기가 후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은 현재 과열이 진정되고 정상 국면으로 돌아가는 조정 과정으로, 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 부동산은 최근 몇해 두차례 과열을 빚으며 가파른 롤러코스터를 연출했다.

한번은 2004년~2007년에 나타난  과열로 중국 사회전반에 부동산 망국론을 고조시켰다.  2007년 9월 긴축조치가 나온뒤 2008년 조정기를 겪었다.  또한번의 과열은 2009년~2010년에 찾아왔다. 

역시 2010년 4월 구매제한 등의 긴축 조치로 부동산은 2011년 잠깐 조정기를 겪었으나 곧바로 급등세를 보이며 과열 우려를 낳았다.  2010년 부동산 구매제한 조치는 올해까지 4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올들어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화하자 사실상 규제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판강(樊刚) 베이징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은 2008년의 경우 1, 2선 도시 부동산 가격이 무려 40~50%까지 폭락한적이 있으나 이후 다시 안정적인 상승세를 회복했다며  부동산 경기를 파국적인 상황으로 보는 것은 옳지않다고 지적했다.

판강소장은 2007년 부동산 과열과 주식 거품, 생산과잉 등으로 중국 GDP(국내총생산)가  14%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며 이후 경제 각부문의 거품이 해소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8~9%대로 후퇴하고,  현재 7%대로 낮아진 것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귀하는 자연스런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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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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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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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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