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총 예산 규모도 올해 첫 100조원을 돌파한 뒤 내년에는 115조5000억원으로 올해대비 9조1000억원이 늘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한다.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115조5000억원으로 올해 106조4000억원 대비 9조1000억원(8.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내년 예산 376조원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30.7%의 비중을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공적연금으로 총 39조6579억원에 이른다. 이중 국민연금 급여 지원에 16조5875억원이 투입된다.
이어 주택지원에 18조5515억원(행복주택 1조454억원), 노동(일자리)에 15조5420억원(구직급여 4조1084억원), 노인·장애인 등 지원에 12조860억원(기초연금지급 7조5824억원), 보건에 10조3598억원 등이 배정됐다.
주요 예산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 체계로 본격 전환해 생계급여 지원수준이 연평균 684만원에서 720만원으로 확대됐다. 4인기준으로 월 60만원 정도다.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73만에서 97만 가구로 늘었고 평균 임대로 지원도 월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됐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신규 도입돼 중위소득 40% 이하에 12월~2월 기간 동안 월 평균 3만6000원이 지급된다.
장애수당도 1만원 인상돼 월 4만원 지원되며 사회보험료 지원도 월 평균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늘어난다. 희망키움통장Ⅱ 신규지원 대상도 2만 가구로 확대된다.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A형 간염이 추가되고 어린이집 확충 및 시간제 보육도 확대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도 17만명이 추가되고 12개월분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인플루엔자 접종기관이 보건소에서 민간병원까지 확대한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장비 지원대상도 늘어난다.
또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연 최대 38만원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에 376억원이 지원된다.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최저생계비 185%(월 309만원)까지 완화하고 지원규모도 1013억원으로 확대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복지 정책의 기본 틀을 완성하고 소득 재분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되 지출효율화 노력을 병행했다"며 "특히 촘촘한 복지안전망 확충 및 고용-복지 연계로 '일을 통한 복지구현'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