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9.1 주택대책'이 발표된 후 지방과 수도권 주택 분양시장 분위기가 갈리고 있다.
청약 경쟁률 수십대 일을 기록하며 지난 상반기 주택 분양시장을 주도했던 대구에서 청약 미달 단지가 나오고 있다. 반면 수도권은 청약전 견본주택을 찾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투자처를 찾아 지방에 내려갔던 투자자가 서울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1 주택대책' 후 지방 주택시장으로 내려갔던 투자수요가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올 상반기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던 대구 주택분양시장에서 우선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분양한 '달성 과학마을 청아람'은 최근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주택이 공급됐지만 분양성적은 부진했다. 882가구 모집에 3순위까지 135명이 청약했다. 747가구가 미분양 된 것이다. 전용 59㎡ A형은 604가구 중 504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전용 59㎡ B형은 146가구 모집에 3순위까지 12명이 청약했다.
같은 달성군 옥포지구에 분양한 옥포이진캐스빌 전용 84㎡는 3순위 청약을 마쳤지만 392가구 중 25가구가 미분양됐다.
대구는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지역이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평균 청약경쟁률 13.64대 1을 기록했다. '청약 대박'을 기록한 지 두 달도 안 지났지만 이제 미분양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대구 미분양 주택은 1097가구다. 지난달 미분양 물량까지 포함하면 대구 미분양 주택은 1500가구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주택 분양시장은 지난 상반기만 하더라도 높은 열기를 보였다. 수도권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대거 대구로 내려가며 청약 열풍을 주도한 것.
하지만 지난달 1일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부동산 경기 부양 의지를 재차 강조한 정부 대책이 나온데다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분양 아파트가 나오고 있어서다.
'위례 자이'와 '아크로리버 파크'(신반포1차 재건축) 2회차,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서초 우성 3차 재건축) 아파트가 청약을 앞두고 있다. 방문객 수천명이 이들 견본주택을 다녀갔다. 위례자이 견본주택 앞에는 '떳다방'으로 불리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자문팀장은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투자자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이 대구나 부산 등보다 웃돈이 더 많이 붙고 관리도 편할 것이란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도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서울에 적용되던 규제를 대거 풀었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동할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상반기 청약 주도 대구, 청약 미달 단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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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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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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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