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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성장부진에 경기 탄력 대응. 금리는 내년초 낮출듯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경기 후퇴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중국경기 대응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9월 CPI(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은 1.6%로 56개월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중국 CPI 상승률은 7월 2.3%, 8월 2.0%에서 9월 1%대로 하락하면서 경기둔화 우려를 증폭시켜왔다.   21일 발표될 3분기 GDP 성장률도 7.3%~7.4%까지 후퇴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기업과 투자자들사이에서는 통화 긴축완화를 바라는 기대와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당국은 경기 급강하를  우려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7.5%좌우의 성장률이 합리적이라며 전면적 경기부양에 선을 긋고 있다.  대신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 조절에 주력하고 있다.  14일 200억위안의 RP를 발행했으나 RP와 중앙은행어음 만기 도래분( 총 400억위안)을 감안할때  통화당국은 실제로는  200억위안의 자금을 시중에 공급했다.  또한 RP(환매조건부 채권)발행 금리를 내려 시중금리 인하를 유도,  기업 융자난 해소와 시중 자금경색 완화를 꾀하고 나섰다. 연말은 물론 당분간 금리에 손을 댈 계획이 없다는 게 중국 정부 입장이다.  

 ◇ CPI '1'시대, 경기급강하에 정부는 '신중모드'

9월 CPI상승률이 연중 최저치인 1.6%에 그친 것은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수요 부족이 심화됐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기후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21일에는 9월 산업생산과 고정자산 투자를 비롯해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된다.  벌써부터 비관적인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을 7.3%로 예측하는 기관과 전문가들도 상당수다.  

일부 전문기관과 시장안팎에서는 경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획기적인 시장 부양책을 내놔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한다.   CPI 상승률 하락이 금리인하 등 통화 확장정책 여지를 넓혀준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정부의 경제형세 진단이 시장과  커다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칭화대 중국과 세계경제연구센터는 12일 보고서에서 2014년과 2015년 GDP성장률을 각각 7.4%, 7.3%로 내다봤다. 앞서 10일 중국정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각각  7.3%, 7%로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자들은 물론 일부 관리들조차  2015년 GDP 성장 목표치가 7%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경기대응을 주문했다. 

다양한 기관에서 나오는 예측을 종합해보면 3분기 중국 GDP성장률은 약 7.3%전후,  2014년 전체적으로는 목표선인 7.5%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2014년 연간 목표 7.5%달성은 이미 물건너 갔고  성장률이  7.4% 만되도 다행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의 신중한 경제 운영 기조를 바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진작책이 필요하다해도 제한적이며 국부적인 미니 부양 중심으로 대응한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독일을 방문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10일 "중국은 합리적구간대의 성장을 하고 있다. 7.5%보다 좀 높거나 낮은 성장률 모두 괜찮은 것이다. 취업상황과 주민수입 증가가 양호한 상황에서 성장의 질과 효율이 높아지고 있고 목표대로 2014년 7.5%좌우의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도 올해 7.5%좌우의 성장을 자신했다.

2014년 중국 경제에 대해 정부나 관변 경제 학자들은  '1분기 급격한 후퇴, 2분기 미니부양에 의해 둔화세 진정,  3분기 바닥권,   4분기 횡보 안정' 이라고 진단하는 분위기다.  

당국의 이런 경기 인식에 따르면 4분기중 통화 완화를 비롯해 당장의 거시정책 운영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리커창 총리는 이와 관련해   "봇물을 트는식의 전면적인 고강도 부양은 없을 것이며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고 통화 완화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금리인하는 2015년 1분기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4일 200억위안의 14일물 RP를 발행하면서 금리를 3.40%로 전월보다 0.1%포인트(10BP) 낮췄다. 200억위안 어치의 RP가 발행됐지만 15일  만기가 된  RP와 중앙은행  어음 각각 200억위안씩 모두 400억위안이 풀린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200억위안이 시중에 풀려나갔다.  
   
RP금리(14일물 기준) 인하는 올들어 세번째로 7월과 9월 각각 3.80%에서 3.70%, 3.70%에서 3.50%로 내린바 있다.  시중금리 인하를 유도해 기업의 융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중국 통화당국은 그동안 금리와 전면적 지준율 인하를 제외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시중 자금 코스트 완화에 주력해왔다. 중앙은행은  기업의 융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  재대출과 대상을 정한 부분적 지준율 인하, 담보보완대출(PSL)등의 조치를 취헸다.   

경기둔화 및 실물경제 부문의 자금 수요 약화로 인해 중국 금리는 그동안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왔다. 중국의 대표적 단기시장 금리인 7일물 RP는 6월 최고치인 6%에서 7월과 8월각각 5.7%, 5.5%로 하락했다. 9월들어서는 4.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기 하강압력은 계속 커지는데 금리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 금리는 10월이후부터 다시 뚜렷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는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연말 자금 시장에 경색우려를 키울 전망이다.  인민은행이 10월 RP금리를 인하한 것은 채권 및 어음 시장 금리인하를 유도해  이런 걱정을 잠재우려는 사전 조치로 볼수 있다. 

인민은행의 이런 조치는  당국이 경기하강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인 동시에 또한 단기내에 전면적 금리인하 계획이 없다는 신호로 봐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초상은행 관계자는 인민은행이 RP금리를 낮춤으로써 연내 기준금리 인하의 개연성은 상당히 희박해졌다고 말했다.   

비록  전면적 지준율 인하조정과 기준금리인하가 취해진다 해도 그시기는 내년 1분기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 제일재경일보는 통화 전문가를 인용해 거시경제 하강압력이 워낙 커서 전면적 금리인하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지만 시기적으로 연말보다는 내년 1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신은만국증권 관계자는 "10월까지의 경제형세가 매우 좋지 않다. 2015년 경제 하강 압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때 금리인하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민생은행 리즈창(李志强) 애널리스트는 금리인하 예상 시점을 2015년 1분기로  못박았다.  그는 경기하강압력과 함께 올해 연말 국내 신용리스크가 집중되고 재융자 압력이 고조되는 시기임을 감안할때 당국이 2015년 1분기내에 부득이 금리인하나 지준율 인하카드를 빼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 2015년 성장률  7% 초반대로

현재 중국 거시경제를 둘러싼 관심은 2014년 경제 '성적표' 나 경제 운영 계획보다는   2015년 전망과 계획으로 옮겨가고 있다. 

신은만국증권 보고서는 2015년 성장률이  7.2% 좌우로 떨어지겠지만 성장 내용 등 전체적으로는 올해보다 상황이 나은 편이라는 주석을 달았고, 사회과학원은 내년 예상 성장률이 7%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과학원 관계자는 7%성장률은 개혁 가속화에 유리하다며 단기 부양으로 경기 하강 압력에 대응하기 보다는 개혁을 통해 중장기 성장 토대를 공고히 하는게 옳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오는 20일~23일중 18기 3중전회가 열린다.  말할 것도없이 경제분야 최대 의제는 2014년과 2015년 거시경제 형세 진단 및 대응이다. 또한 1년전 3중전회의 '개혁 심화' 결의를 재점검하고 당시 결정한 경제운영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도 미세조정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4중전회에서 오는 12월 초 열릴 중앙경제 공작회의(중앙경제 업무회의)가 참고할 경제 형세 진단과 회의의 주요 안건 등이 검토된다는 점이다.

매년 12월초에 열리는 중앙경제업무회의는   당정 최고 지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중국 최고위층 경제 업무 회의로 당해연도 경제상황을 결산하고 다음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정한다.  여기서 정해진 방침은 다음해 정부 정책의 뼈대를 이루며  3월 전인대를 거쳐 집행된다.    

중국 중앙재경지도소조 판공실은 올해  경제업무회의를 두달정도 앞둔 10월 8일~10일, 장쑤성 일대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연구활동을 벌였다. 수년간 경제업무회의 보고초안 작성을 주도해온 판공실 주임겸 발개위 부주임인 류허(劉鶴)는 올해도 이 연구활동의 총괄책임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경제운영 계획을 짜는데 있어 류허 주임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주요 정책 골간 및 집행 방안,  경제 성장 방식의 장기적 전환, 단기적 관점에서의 경제 안정 요구를 충족해나가는 것이다.        

리커창 총리는 4중전회와 12월 중앙경제 업무회의를 앞두고 지난 8일 열린 국무원 경제 부처 회의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구조조정 개혁을 심화하고 중고속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천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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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배 증가' 팀 쿡 시대의 종언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6년 8월 31일은 팀 쿡이 애플(종목코드: AAPL) 최고경영자(CEO)로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그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다. 취임 8일 만에 신제품 발표회라는 첫 시험대에 오르는 터너스의 데뷔 무대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총 10배 키운 팀 쿡, 그가 남긴 유산 쿡이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에서 4조 6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7월에는 잠시 5조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전설적인 창업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과제임에도, 쿡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를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주주가치를 견인한 CEO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애플] 쿡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히는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 사업을 애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폰은 2025년 애플 전체 매출 4,161억 달러 가운데 2,095억 달러를 차지하며 단일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책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폭넓게 확장시키고, 이와 연동된 공급망의 복잡성을 관리해낸 것이 전적으로 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쿡은 애플뮤직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애플피트니스플러스,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아이폰과 연계된 폭넓은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제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1,0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로 큰 부문인 웨어러블 기기 역시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쿡이 아이폰 프랜차이즈를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위상의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故 스티브 잡스 [사진=블룸버그] 재임 기간 내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의 비판론자들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제품이 부재하다는 점을 회사의 혁신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모한 애널리스트는 쿡이 물려받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그가 각 사업 부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나, 아이폰이 워낙 크고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성과들을 가려버리는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년 만에 처음 선보인 신규 제품군이었던 비전 프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에 그쳤지만, 애플은 이 헤드셋을 위해 개발한 일부 기술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글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차세대 개선판 시리(Siri)의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 그럼에도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AI발 밸류에이션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완벽주의자 터너스는 누구인가 바통을 이어받는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입사한 뒤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수석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 입사 전에는 버추얼 리서치 시스템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맥북 네오 공개 행사 등 주요 제품 발표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존재감을 넓혀왔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좌)와 차기 CEO로 취임 예정인 존 터너스 [사진=블룸버그] 터너스는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맡았던 첫 애플 제품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의 후면 나사 홈 개수를 두고 협력업체와 벌였던 실랑이를 소개한 바 있다. 협력업체가 제시한 나사는 홈이 35개였지만 터너스는 애플이 원하는 25개를 끝내 고수했다는 일화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품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이라는 취지였다. 애플 측은 맥 라인업을 역대 최고 인기 제품군으로 끌어올리고 아이폰1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에어팟을 개선하는 데 터너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워치 울트라3에 적용된 3D 프린팅 티타늄 소재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17 프로 [사진=블룸버그] 지난 4월 발표된 이번 경영권 승계는 애플이 기기 사업이라는 본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급망과 영업, 재무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를 25년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경영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운영·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그만큼 더딘 전환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터너스는 AI가 촉발한 기술업계의 대격변 한복판에서 애플을 이끌게 됐다. 아이폰을 뒤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마트글라스나 AI 핀 등 AI 기반 신제품에 사활을 건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애플 역시 소비자 전자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려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과 흠잡을 데 없는 실행력,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제품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9일 데뷔 무대, 관전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 터너스 신임 CEO에게 주어진 첫 시험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애플은 9월 9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이미 "서프라이즈 앤드 샤인(Surprise and Shi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눈길을 끌 만한 제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애플은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아이폰과 업그레이드된 애플워치는 물론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을 포함해 최대 8종에 달하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내달 9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애플 웹사이트] 가장 유력한 라인업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8 시리즈다. 더 낮은 발열과 긴 사용 시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2나노미터(nm) A20 프로 칩과 배터리 효율 개선·프라이버시 강화·혼잡한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할 C2 칩이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 성능이 적용되며 최소한 대형 모델에는 기계식 조리개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이폰 에어 2세대와 일반형 아이폰18은 이번 행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연중 판매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이들 제품과 보급형 아이폰18e, 신형 맥, 아이패드의 출시를 내년 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 '아이폰 폴드' 혹은 '아이폰 울트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이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아이폰X(아이폰 텐)과 3D 안면인식 도입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힐 만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너스가 이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해왔으며, 그의 취임 시점 자체가 출시에 맞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접었을 때는 여권 크기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가 펼치면 책처럼 바깥쪽으로 열리며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드러나는 구조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5.3인치 외부 화면과 펼치면 나타나는 7.8인치 내부 화면 등 두 개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 ID 대신 터치 ID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초박형 디자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러 매체 보도와 시장조사업체 I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예상 소비자가격은 2,000~2,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팔 디렉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이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가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애플에 새로운 마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DC는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1,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침체가 예상되던 폴더블 시장 전체를 구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올해 폴더블 부문이 1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IDC는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애플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의 40%, 1,700만 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2026-09-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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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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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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