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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배당정책 사유 공시, 주주 설득 과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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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준영 기자] 기업들이 투자정책과 배당정책 등 주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을 실시할때 공시와 IR을 통해 주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기업들이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로부터 신뢰를 높이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증시 전문가들은 기업 유보율이 늘고 배당률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배당수준의 사유를 공시해 주주들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대차, 한전 부지 인수액 10.5조…사유 공시 없어"

"기업의 경영판단의 원칙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실체적 기준이라기보다는 이해관계자에게 얼마나 충실히 설명하고 설득했느냐 하는 과정의 문제다. 이 과정이 생략되면 경영판단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위협받는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투자 정책 등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정책을 실행할때 주주들을 상대로 설명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례로 현대자동차가 지난 9월 한국전력 부지를 인수할 때 시장의 예상을 훨씬 넘은 10조5500억원을 쓰면서 주주들에게 그 이유를 밝히는 과정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컨소시엄은 지난 9월18일 한전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낙찰받았다. 낙찰가가 한전이 제시한 감정가 3조3000억여원의 세배에 달하고 예상치보다 두배 이상 웃돌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18일 10조5500억원에 한전부지를 인수했다는 내용만 공시했다. 10조5500억원을 사용하는 이유는 물론 컨소시엄의 낙찰금액 분담금조차 밝히지 않았다.

▲현대차 9월18일 한국전력 부지 낙찰 공시

이에 현대차 노조와 시민들의 논란이 거세지자  컨소시엄 3사는 8일이 지난 9월2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한전 부지 입찰가에 대한 과정을 설명했다.

김상조 교수는 이에 대해 "손해나는 사업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했다"며 "배당도 하지 않고 쌓아둔 그 돈을 그렇게 써도 되는지 돈 주인에게 물어는 봤는가"라고 지적했다.

이기욱 KDB증권 배당 연구원도 "현대차의 한전부지 인수 금액 10조5000억원은 주주입장에서 배당을 하길 원할 수 있기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며 "기업들은 투자할 때 IR이나 공시 등을 실시해 주주환원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주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한전부지 고가 매입에 관한 의사 결정의 불투명성이 외국인 매도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민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교수는 "대기업들의 투자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의 불투명성이 외국인이 증시에서 떠나는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로 외국인은 지난달 18일 이후 지난 14일까지 2거래일을 제외하고는 현대차를 연속 매도했다.

한 운용사 매니저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에 대해 '지배구조 문제'를 1위로 보고 있는데, 현대차의 한전부지 입찰을 보면서 재벌 그룹의 경우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이슈가 되는구나 하고 다시금 느꼈을 것"이라면서, "삼성 역시 이런 지배구조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프랭클린 템플턴의 마크 모비우스는 유력 월가 투자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증시가 가장 저렴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와 같은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공식 언급하기도 했다.


◆ "기업, 배당정책 사유 공시해야"

특히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배당정책을 할때 배당 수준에 대한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장사들의 유보율은 늘었으나 배당수익률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배당 수준에 대한 이유를 공시해 주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주장은 가계 소득을 높여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리면서 힘을 얻고 있다.
 
김성민 교수는 현재의 배당제도에서 기업들이 기업에 대한 주주들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배당결정에 대한 사전적이고 자진적인 공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기업들은 데이터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배당정책과 그 사유를 공시나 IR을 통해 주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주주신뢰회복과 주주가치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민 교수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2001년 37%, 2009년 22%, 2013년 16%로 낮아지고 있다. 배당수익률 또한 2001년 1.45%, 2009년 1.26%, 2013년 0.94%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반면 기업들의 유보율은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의 올해 상반기말 현재 유보율은 1092%로 2008년말 유보율 696%보다 396%포인트 늘었다. 지난해말 보다도 69%포인트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유보율은 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사내 자금 보유력을 나타낸다.

그는 "금융위기 후 제조업 상장기업의 잉여현금흐름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세후영업익 대비 투하자본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감소중"이라며, "과다한 잉여현금흐름 수준은 지배주주와 외부주주간의 대리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배당지급 확대를 통한 대리인 문제 경감방안이 채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기업이 배당과 같이 중요한 정책을 실행할 때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경영진들이 주주에게 배당정책 방향과 이유에 대한 설명을 공시와 IR을 통해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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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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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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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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