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희상 "초이노믹스 완전 실패…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해야"

기사입력 : 2014년10월30일 12:36

최종수정 : 2014년10월30일 12: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섭단체 대표연설…"20대 총선 전 개헌 이뤄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에 대해 "완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합리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내에 개헌 특위를 가동해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제3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가 열린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초이 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며 "대출규제 완화, 금리인하 등을 통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초이노믹스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역행하는 낡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팀에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출범 초기 '소득 주도 성장'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언제부턴가 투자활성화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는 꼭 해야 하지만 먹고사는 것이 고단한 서민들이 웃어야 '진짜 경제 활성화'"라며 "국민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경제활성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세 인하는 투자를 유발할 것이라는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정책 논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노동시장의 양극화, 중산층 붕괴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동의한다"며 "반칙과 편법, 차별의 관행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해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지속가능한 경영도, 지속가능한 사회도 가능하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복지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복지재원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재원 문제를 이유로 복지문제에 소극적"이라며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조세문제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약속한 바 있다.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사회보장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최근 이슈인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공무원연급 개혁은 반드시 관련 당사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충고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개헌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라며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전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합의된 최적의 시점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낡은 정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한 기한 내로 세월호 특별법은 제정돼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보상 내지 배상, 재발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