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 2차 재협상 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양측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진행된 1차 재협상과 비교할 때 달라진 점이란 금융감독원의 압박수위가 더 높아진 것 뿐이다.
금감원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소비자 편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 고발·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카드를 꺼내든 상태다. 여기에 가맹점계약이 해지될 경우 '방카슈랑스 25%룰'을 현대차에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사실상 현대차에 '손을 들라'는 전방위 압박이다.
현재까지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논란의 핵심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위반과 소비자혜택 축소 여부다. 금감원이 검찰 고발과 공정위 제소라는 칼을 꺼내든 이유 혹은 논리이기도 하다.
현재 여전법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한다.
금감원은 "현대차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적격비용 이하로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과 여전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의 경우 대내외 법률 검토 결과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하게 수수료 인하를 요청한 것이 아니다"면서 여전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반박한다. 향후 법정에서 다툴 일이지만, 문제는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 조차 여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규정은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수수료율을 낮게 요구했을 경우 여전법에 위반된다고 돼 있다"면서 "단순히 수수료율 수치를 얼마 제시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여전법 위반으로 단정짓기는 어렵고 그간의 진행사항과 어떤 논리로 얼마의 수수료율을 요구하는지를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이 '여전법 위반'이라고 사실상 결론을 내리면서 KB국민카드의 경우도 1.75% 수수료율 수준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금감원이 양측 협상에 적극 개입하는 근거인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도 분석이 엇갈린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복합할부금융을 이용하면 일반할부금융에 비해 연 1% 포인트 이상 금리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반해 자동차업계의 비용증가가 결국 다양한 프로모션 축소 등 소비자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또 하나의 축이다. 최근엔 1800만명의 KB카드 고객 중 복할할부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6월(17일) 복합할부금융의 존폐 등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간담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처럼, 현재도 여전법 위반 여부, 소비자편익과 관련해 명확하게 결론난 것이 없다. 양측의 수수료율 협상테이블까지 점령한 금감원의 일련의 공격적인 행보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사실 복합할부금융 논의의 본질은 지난 2012년 수수료체계 개편 시점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금감원이 전면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도 자칫하면 여전법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012년 4월 총선을 불과 한달 여 앞두고 국회를 통과한 여전법 개정안은 경제 논리보단 선거 직전 정치 논리가 반영된 측면이 적지 않다. 당시 여전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수수료율이라는 시장가격을 정하는 부분과 모호한 적격비용 개념을 도입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차 복합할부금융 급증 배경 역시 금융당국 규제에 수반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캐피탈사가 고객에게 받던 할부금융 취급수수료에 제동을 걸면서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복합할부금융이라는 변칙 상품이 급증했다는 내용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금감원이 면피 차원에서 '소비자 편익'을 내세우며 검찰 고발 등의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자동차업계의 의심스런 눈초리가 아주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금융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질 경우,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할 경우 금융당국은 냉철한 시각에서 규제의 적정성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금감원이 방어논리로 경직된 자세를 고집하는 한 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칼만 꺼내들 경우 자동차 뿐 아니라 가전제품 등에서 복합할부금융을 둘러싼 제2, 제3의 갈등과 논란도 시간 문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