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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로봇강국 도약 시동, 6년뒤 500조원 시장 야심

기사입력 : 2014년11월14일 16:51

최종수정 : 2014년11월14일 16:51

13.5 계획 중점 육성산업에 포함, 정부 지원 강화

[편집자주] 이 기사는 11월 6일 17시 18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베이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이 ‘13차 경제개발 5개년 규획(13. 5 계획  2016년~2020년)’에 로봇산업 집중 육성계획을 포함시키는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하며 로봇 강국으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일 쑤보(蘇波) 공업정보화부(이하 공신부) 부부장(차관)은 “로봇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13차 5개년 계획에 로봇산업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일에는 공신부 장비공업사 왕웨이밍(王偉明) 부사장이 상하이서 열린 로봇 관련 포럼에서 “공신부는 8대 분야에서 업계 관리를 강화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로봇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화망(新華網) 등 중국 복수 언론에 따르면, 쑤보 부부장은 “공업정보화부는 정층설계(톱다운 설계)를 통해 업계 발전을 유도하고 표준체계를 완비하는 동시에 중국 로봇산업 업계표준체계 구조도 및 표준명세표를 마련할 것이며 로봇산업에 대한 자금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화, 클러스트화, 스마트화, 친환경을 중심으로 글로벌 제조업이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공장자동화’ 및 ‘산업용 로봇’이 핵심으로 떠오르며 그 영역도 기계•건설•식품에서 우주항공•선박 제조 등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산업 구조조정 정책과 인력난 등 중국 내부상황까지 더해져 로봇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애플의 조립을 담당하고 있는 폭스콘, 페가트론 등 제조업체가 많은 중국 내 인건비 상승으로 제조업체의 수익이 줄어듦에 따라 산업용 로봇이 해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상하이시로봇업계협회 쉬젠궈(徐建國) 회장은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육체노동 및 힘든 노동을 대체하는데 중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간단하면서도 반복적이며 대량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방향이 대세"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6월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열린 제17차 중국과학원•제12차 중국공정원 대회에 참석해 ‘세계 1위 로봇강국’ 포부를 드러내면서 관련 정책 마련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시 주석은 “로봇혁명은 제3차 산업혁명의 접합점이자 중요한 성장포인트로서 향후 글로벌 제조업 판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의 로봇 기술수준을 제고하고 가능한 많은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웨이밍 부사장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전략적 신흥산업 표준화 발전 계획에 따라 로봇업계표준 마련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로봇산업에 대한 지원폭을 확대하고, 중점 업계의 산업용 로봇 및 관련 부품 R&D를 지원하며, 산업화 및 시범응용을 확대함과 동시에 내년 산업구조 전환 프로젝트 안에 로봇 전문 펀드 설립을 포함시킴으로써 로봇 핵심 부품 개발 수준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로봇산업 진입제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현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로봇산업 발전모델을 마련하도록 장려해 산업용 로봇의 지역 차별화 발전을 추진하며, 홍보 및 관련 지식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초를 다진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 2020년 로봇 시장규모 500조원 전망

로봇산업 육성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열정은 지난 2006년 전후 부터 본격화되었다.

앞서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기간, 중국정부는 ‘국가 863계획’, ’973’계획 등에 서비스 로봇 프로젝트를 포함시킴으로써 치안•노약자 보호•의료 등 서비스 로봇의 발전을 촉진했다. 이에 따라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당시에는 테러 방지 및 폭발물 감지에 로봇이 활용됐고, 화재 진압용 로봇도 전국 소방서에 60대 가량 배치했다. 

2006년 2월에는 국무원이 <중국 중장기 과학 및 기술발전 계획 요강(2006-2020년)>을 통해 서비스분야 로봇을 우선 발전이 필요한 전략적 첨단기술로 설정했고, “서비스 로봇 응용 수요를 중점으로 설계방법과 제조 기술, 스마트 컨트롤 등 기초 기술을 연구한다”고 밝혔다. 

2012년 4월에는 중국 과학기술부가 <서비스 로봇 과학기술 발전 ‘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자동화 첨단장비를 공략하며 첨단기술산업가치 100억 위안 이상의 핵심 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 로봇 신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공공안전 로봇•의료 서비스 로봇•공학 로봇 플랫폼과 모듈화 핵심 부품을 4대 중점 임무로 제시했다.
 
기존의 정책이 서비스 로봇산업 발전을 강조했던 반면, 앞으로는 이를 토대로 첨단기술을 요하는 산업용 로봇산업에 중심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의 산업용 로봇 공급량은 연평균 36%씩 증가했지만, 근로자 1만명당 로봇사용대수는 23대 수준으로 아직 세계 평균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이에 올해 초 공신부는 <산업용 로봇산업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에서 2020년까지 중국 산업용 로봇업계 및 기업의 기술혁신능력과 국제 경쟁력을 크게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 ▲ 첨단 로봇공학제품 시장 점유율 45% 이상으로 확대 ▲근로자 1만명당 로봇사용대수 100대 이상으로 확충 ▲완비된 산업용 로봇 산업체계 구축 ▲국제적 경쟁력 갖춘 대형기업 3-5개 및 부대산업 클러스터 8-10개 육성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같은 목표가 실현되면 로봇산업 판매규모가 3조위안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왕웨이밍 부사장은 "중국 로봇사업이 빠른 성장을 실현했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는 아직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왕웽밍 부사장에 따르면, 2013년 중국 자주브랜드의 산업용 로봇은 기술수준이 낮은 3축·4축 로봇에 치중되어 있으며 첨단의 6관절 로봇 비중은 전체의 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에서 다관절 로봇이 전체 산업용 로봇 판매의 62%에 달하는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로봇 전용 펀드 설립, 지방도 적극 육성 

최근 몇 년간 로봇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지방정부들도 속속 관련 방안을 내놓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로봇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상하이시는 로봇산업 개방 및 발전을 추진하며 관련 산업단지 건설, 산업 서비스 플랫폼 및 혁신산업 발전 모델 마련, 로봇산업 융자 루트 확보 등에 나선다. 또 로봇산업펀드 설립과 함께 엔젤투자•벤처투자•주식투자 등 방법 등을 모색해 로봇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상하이시 경제 및 정보화 위원회 우레이(吳磊) 부주임은 “다양한 초지를 통해 로봇산업의 발전 및 응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대표 제조업 도시 광저우 역시 제조기업 80% 이상에 로봇 및 자동화 설비를 사용토록 했으며 광저우를 중국 최대 로봇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충칭시도 지난 해 로봇산업 발전 계획안을 마련하고 2km2 면적의 로봇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와 함께 2015년까지 30개 이상 기업 유치, 연간 생산규모 200억 위안에 달하는 산업용 로봇 4만대와 부품을 생산할 것이며 2020년까지는 기업 수와 생산규모를 각각 200개, 500억 위안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당국의 전폭적인 육성책에 힘입어 중국 로봇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로봇연맹(IFR)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수요가 연평균 25%의 속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판매량이 10만대에 육박, 전체 산업용 로봇 보유대수가 4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증시에서도 로봇 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로봇 기업 중 최초로 상장한 ‘지치런(機器人 300024.SZ)’이 유망주로 각광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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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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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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