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일본 '잃어버린 20년'의 5년차 진입"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24개월 연속 1%대 물가가 지속되자 우리나라에서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시대의 경제정책 방식을 전면 수용해야한다고 주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디플레이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디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과 반대 개념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년 연속 물가가 하락할 경우 디플레이션이라고 보지만 우리 정부가 정한 기준은 없다.
디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과 반대 개념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년 연속 물가가 하락할 경우 디플레이션이라고 보지만 우리 정부가 정한 기준은 없다.
그는 취임한지 한 달 뒤인 지난 8월말 한 포럼에 참석해 “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5년차 정도에 진입한 것 같다”고 밝혔다.
부총리 발언은 당일 경제용어로서는 드물게 '디플레'를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려놓기까지 했다. 디플레 논란을 촉발시킨 것이다.
기재부는 "'내수 부진이 장기간 지속되면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논란은 확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5일 발표한 '일본의 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는 작심한 디플레이션 경고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1990년대 디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수요부진에서 촉발됐으며 이후 적절한 총수요관리 정책의 실패로 인해 회복의 기회를 놓쳤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시 비전통적 수단까지 동원해 과감한 정책대응을 했던 배경에는 1990년대 일본 사례의 교훈이 있었다. 결국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에 맞서 전쟁을 선포해야한다는 얘기다.
정부도 그동안 디플레이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이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올해부터 내년까지 재정과 정책금융 등으로 41조원을 투입하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재정정책 외에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틀 속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금융·노동·교육개혁, 민간임대 시장 활성화 등 구조개혁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플레이션 등 일본식 장기 불황을 답습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보조를 맞춰 과감한 통화정책을 원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 부총리의 '디플레이션' 발언을 통화당국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했고 실제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인하하면서 보조를 맞췄다고 보고 있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경우 금융부채나 재정 등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책대응 수단도 제한되므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DI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신속한 통화완화정책(기준금리인하)이다. KDI는 기재부와 밀접한 국책연구기관이다. 중앙은행이 독립돼 있는 우리 현실에서 기재부의 바람을 KDI가 대신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