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코코본드' 규제에 손발 묶인 은행…해외발행도 답답

기사입력 : 2014년12월18일 09:19

최종수정 : 2014년12월19일 17:44

은행권 "내년 코코본드, 조달금리 높아도 해외발행 불가피"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코코본드 위험계수를 주식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하면서 은행권의 국내 코코본드 발행이 난항을 겪고있다. 당국 규제로 은행들은 높은 조달금리에도 불구하고 해외 발행을 강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외국에서 코코본드를 발행할 경우 국내보다 높은 가산금리(프리미엄)를 제시해야 한다. 즉, 국내 은행이 코코본드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국내보다 해외가 비용이 더 든다는 얘기다.

시중은행 자금팀 관계자는 "조건부 후순위채(코코본드)의 경우 아직 국내 조달비용이 싸기 때문에 발행사 입장에서는 가격 측면에서 국내발행이 유리하다"며 "국내에서는 신용도가 높은 은행이라 할지라도 해외에서 발행하면 (국내보다) 신용도 리스크를 고려해서 가산금리를 더 얹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업계에서는 해외 KP(Korean Paper)물 발행의 경우 철저하게 투자자 위주의 발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기란 매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발행시장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관들은 해외채권 발행에 성공할 때마다 해당 금융기관의 평판처럼 여기고 이를 업적화 시키다보니,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이 우위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KP물 발행도 많은데다가 코코본드까지 해외에서 발행되면 더 많은 가산금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또 해당발행을 주선하는 해외 IB들이 발행을 주도하고 국내에서 스왑까지 처리하니 결국 해외 IB들만 배를 불리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시중은행 코코본드 발행 현황 <자료=삼성증권, 각 시중은행 참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년 중 은행들은 차환 만기가 돌아오는 코코본드의 해외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국이 보험사가 투자한 코코본드를 '기타자산'으로 분류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코코본드가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면 위험계수는 신종자본증권의 2배, 주식과 비슷한 8%로 적용된다.

코코본드의 최종 수요자인 보험사의 투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탓에 은행들은 국내 시장을 눈앞에 두고도  국외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내년 중 만기도래하는 은행 후순위채의 규모는 약 4조2000억원, 이 중 바젤Ⅲ 적용 아래 자본으로 인정받는 규모는 3조8000억원 수준이다. 

최종원 삼성증권 연구원은 "감가상각(연 10%)이 되고 만기도래한 규모만큼 은행이 자본을 보완할 경우, 후순위채의 발행 규모는 최소 3조8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외화에서 원화로 변화된 것은 국내 투자수요를 확인했기 때문이었는데, 당국의 보험사의 위험계수 확대로 국내 투자수요에 변화가 있다면 은행은 다시 외화표시 채권 발행을 고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5일 발행한 우리은행(신종자본증권형) 코코본드는 2000억원 모집에 400억원이 미달됐다. 물론 코코본드의 종류가 신종자본증권형으로 투자자들에게 생소하게 인식되기도 했으나, 무엇보다 당국의 보험사 규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도 규제 강화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애초 예상했던 3%대 초반의 발행 금리보다 다소 높은 3.25%(국고채 10년물+50bp)에 발행을 마쳤다.

발행시장 관계자는 "우리은행 신종자본증권형 코코본드의 경우 예상치 않게 미달을 기록했는데 당국의 보험사 관련 코코본드 규제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보험사의 RBC 비율 계상 시 코코본드의 신용위험 가중치를 높이자 보험사들이 코코본드를 살 여력이 안됐던 것 같다"며 "코코본드에 대한 수요는 한정돼 있고 발행은 완료해야 되다보니 당연히 발행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