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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뉴노멀] 2015 통화 ‘탄력’운영 취업과 증시버블이 변수

기사입력 : 2015년01월01일 13:20

최종수정 : 2014년12월31일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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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는 '완화' 지준율 금리인하 맞춤형 통화공급 병용

[베이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긴축과 완화를 적절하게 조절하겠다는 것은 2015년 에도 시중 유동성 관리에 역점을 둘 것임을 의미한다. 최근 외국환평형기금 감소가 대세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지급준비율(지준율) 및 금리 인하•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가 번갈아 활용될 전망이이다.  2014년 12월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에서 ‘긴축과 완화를 적절하게 조절하겠다’고 한 것은 통화정책이 한번 정해진 그대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완화’나 ‘긴축’이 핵심이 아니라 ‘적기 적시 조절’에 포인트가 있다.”

2014년 12월 9-11일 3일간 열린 중국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이어갈 것이며,  적극 재정정책에 주력하면서 특히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긴축과 완화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방침이 나온 데 대해 국제금융문제 전문가 자오칭밍(趙慶明)은 이같이 분석했다.

 ◆ 디플레 우려 속 맞춤형 통화정책 운용 계속될 듯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내년 중국정부의 통화정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 ‘긴축과 완화의 적절한 조절’을 실현하는 것인 가가 주요 관심사안으로 떠올랐다.

중국은 그간 부채 리스크와 부동산 버블 등을 우려하며 통화정책의 긴축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성장률 둔화세가 빨라지면서 기존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통화정책이 완전히 ‘확장’으로 돌아설 리는 없지만 거시경제 지표가 급속하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완화’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씨티은행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선밍가오(沈明高)는 “내년 통화정책은 ‘탄력적’ 운용이 핵심이다. 완화가 필요하면 완화하고 긴축이 필요하면 긴축하겠다는 뜻인데, 지금으로써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나 증시 버블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세는 ‘완화’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새로운 맞춤형 통화조절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2014년 한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단기유동성 지원창구(SLF)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단기유동성조작(SLO)과 같은 다양한 혁신형 통화조절정책을 구사했다.  유동성 공급, 특히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부분적 공급을 통해 시장금리 하락을 유도한다는 데 중점을 둔 조치로, 양적 완화라기 보다는 질적 완화에 가까워 중국 중앙은행이 강조하는 안정적 통화정책 기조에 부합한다는 분석이었다.

화하은행(華夏銀行) 발전연구부전략실 양츠(楊馳)는 “총량 면에서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 외에 맞춤형 조절수단을 강화할 것”이라며 “ 유동성 공급에 있어 분야별로 다르게 대처해 정도가 다른 통화조절수단을 구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츠는 또 “통화정책은 총량조절정책으로, 통화가치 안정•경제성장 촉진•일자리 창출 등과 함께 과거에 없던 구조조정의 임무까지 부여 받았다”며  “특히 ‘구조조정’이라는 목표는 중앙은행에 있어 전에 없던 임무"라고 말했다.

그는 " 2014년 실시했던 맞춤형 통화조절수단은 중앙은행이 구조조정에 있어 탐색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향후 전문신용대출 규모•소형기업 금융채•3농(농업 농촌 농민)금융채•전문 재대출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리 추가인하 및 수차레 지준율 인하 전망 

금리 추가 인하 및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가능성도 커 보인다. 맞춤형 통화조절수단 만으로는 자금의 향방을 통제하기가 힘들고,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하다는 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14년 11월 21일 저녁 돌연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고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이유였다. 2014년 3분기 중국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금리는 작년 말에 비해 0.19%p 오른 7.33%, 부동산대출 금리는 작년 말 대비 0.43%p 높은 6.96%로, 실물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던 때였다.

얼마 전에는 인민은행이 금융업종 대표자들과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예대율(총 예금에 대한 총 대출비율) 산출 방법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간 예대율 산정 방식에 포함하지 않았던 자산운용사•증권사 등 비은행권 예금까지 예대율 산정에 포함하고, 더불어 비은행권 금융기관에서 받은 예금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에 추가로 지급준비금을 예치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로 은행에 약 1조5000억 위안(약 266조원)의 유동성 공급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5년에 금리가 추가 인하되고 지준율 또한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민은행은 앞서 내년 2-3차례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바 있고, 지준율과 금리가 각각 3-5차례, 2차례 이상 인하될 것이라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사회과학원은 23일 발표한 금융청서(2015)에서 “2015년 중국 경제가 심각한 하향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온중구진 穩中求進, 안정 속에서 발전을 꾀하다)’을 실현하고 7%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디플레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조치에는 광의통화(M2) 증가율을 14%대로 상향조정하고 신규 대출규모를 11조 위안으로 끌어올려 대출증가율을 14%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거나 1%대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예금 및 대출 기준금리를 2차례 정도 더 인하해 실물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국제수지 흑자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준율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유동성 압력을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도 언급되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는 중국 중소기업 경영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내년 1분기에 금리가 추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스탠다드차타드가 2014년 12월 30일 발표한 12월 스탠다드차타드 중소기업 신뢰지수(smei)에 따르면, 시장수요가 또 다시 감소하고 투자와 생산량도 피로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소기업 신뢰지수가 전월의 58.29에서 56.58로 떨어졌다. 이에 관해 은행 측은 제품 가격 하락이 중소기업의 이윤을 축소시켰다고 분석했다.

항목별로 살펴 보면, 신용지수가 11월 54.4에서 12월 54.0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융자비용이 여전히 상승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3개월 경영예상지수 또한 직전월의 61.59에서 55.96으로 하락해 2015년 1분기 경영에 대한 중소기업의 우려가 가중됐다는 설명이다. 

중국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지고 중소기업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이 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이 내년 1분기 금리를 다시 한번 인하함으로써 실물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스탠다드차타드는 전망했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중국 증시 전문 애널리스트들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인용, 중국 인민은행이 내년 상반기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의 애널리스트는 중앙은행이 현재 5.60%의 대출금리를 내년 3월께 25BP 인하할 것으로 대답했으며, 나머지 애널리스트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각각 4월이나 5월경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투자기관에서도 중국의 금리 및 지준율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박석중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중국 지준율 인하는 0.5%포인트 기준 3차례 이상, 금리 역시 1차례 이상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  ‘취업’ 상황,  통화 완화의 핵심 변수 될 것 

금리 및 지준율 인하와 같은 전통적 통화정책의 등장 여부는 취업상황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2014년 디플레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지 않은데 대해 리커창 총리가 “취업 및 소득 증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발전이 합리적인 구간에 있다”고 말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2014년 취업 상황이 대체로  양호했던데다 경제 하강 압력 속에서도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앞당겨 달성한 것이 성장 하락을 조금 더 용인하면서 전통적 통화조절수단 대신 맞춤형 미세 조절수단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얘기다.  이에비춰볼때 2015년에도 취업 상황이 안정되면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 같은 조치는 차선책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과학원 역시 청서에서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진입 이후 중국 경제가 중고속 성장기로 전환함에 따라 경제구조조정 및 경제효율 제고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경제운영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거시경제정책의 향방은 특히 취업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반 여건으로 볼때  2015년  취업 상황이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은게 현실이다. 
 
인구 보너스가 감소하고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며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약화함에 따라 2015년 취업시장에 짙은 먹구름이 꼈다는 분석이다.

국신증권(國信證券) 거시경제 애널리스트 중정성(鐘正生)은  “2015년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약화하고 서비스업의 확장 또한 위축되면서 노동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취업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간 주춤했던 상시적 통화정책이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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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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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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