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4+4'회동, 김영란법 막판협상…3일 표결 가능성

기사입력 : 2015년03월02일 16:47

최종수정 : 2015년03월02일 16:47

불고지죄 법적용대상 등 수정 여부 담판

[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 원내대표단은 2일 오후 5시 30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위한 '4+4(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 원내대표에게 김영란법 관련 협상을 일임했고,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 표결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는 만큼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

현재 김영란법 협상의 최대 쟁점은 '가족 신고' 조항 등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을 수정하느냐다.

새누리당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조항들은 ▲불고지죄(가족 금품수수 시 공직자 신고의무)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 ▲모호한 부정청탁 행위의 개념·범위 등이다. 새정치연합도 '위헌적 요소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며 극적 협상 타결에 힘이 실어지고 있다.

▲ (왼쪽)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협상에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무위안대로 처리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안은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 자신이 처벌받게 돼 있다. 이는 대표적인 위헌요소로 꼽힌다.

또 적용대상에 공직자 가족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이 경우 최대 1800만명까지 김영란법 대상이 된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김영란법과 관련해 김기식 정무위 간사, 전해철 법사위 간사로부터 기조발언을 듣고 총 8명 의원이 발언했다"며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했고 원내대표에게 총괄적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4+4 여야 회동을 통해 내일 본회의 처리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내대표의)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김영란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작동되는 부분은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역시 지난 1일 의총을 열고 협상 전권을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유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법사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야당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모 자식 간에 고발하거나 가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직무 관련성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부칙에 언제부터 시행시기를 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오늘 오후 야당 의총이 끝난 직후부터 야당과 진지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우리가 합리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토론을 통해 서로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점이라는 차원에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이 타결되면 법사위에 상정해 오는 3일 본회의 표결에 상정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사진
"트럼프, 취임 첫날 200여 개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 '폭탄'을 발동한다고 폭스뉴스가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폭스뉴스에 트럼프 당선인이 각각 수십 개의 주요 행정 조치가 담긴 여러 "옴니버스(omnibus)"식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취임식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국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 미군이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남부 국경을 온전히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활동하는 모든 범죄 카르텔 제거를 목표로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된 범죄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천연가스, 항구,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등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모든 해상 풍력 발전 임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종료하며,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때 조치와 정책을 대부분 철회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취임 첫날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 전 틱톡 서비스를 재개한 관련 사업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전날 밤부터 미국 서비스가 금지된 틱톡은 19일 오후부터 서비스 일부가 복구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으로 90일 동안 틱톡에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취재한 고위 당국자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행정 명령 목록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투표한 모든 것이 행정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5-01-20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