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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본시장 개혁개방 원년, 등록제 선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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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심사 손익외에 성장성과 미래가치 중점 검토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정부가 2015년 올해를 전면적 개혁 심화의 중요한 해(關鍵年)로 설정하고,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에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올 한해 자본시장 개혁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후강퉁(滬港通 상하이증시와 홍콩증시 주식 연동거래제도)이 정식 출범한 데 이어 올해 중국 자본시장 최대 이슈로는 기업공개(IPO) 등록제 정식 시행 ▲적자기업의 상장 가능 ▲선강퉁(深港通 선전증시와 홍콩증시 주식 연동거래제도) 개통 ▲선전거래소의 선물거래 시행 등이 꼽히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연내 모든 작업을 마무리 짓고 자본시장 2.0 시대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 주식발행등록제 시행

그간 기업이 중국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향후 주식발행등록제(등록제)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상하이와 선전거래소가 IPO 기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증감회는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한 등록을 맡게 된다.

등록제 개혁 초안은 지난해 말 이미 국무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최종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지만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5일 정부업무보고에서 “등록제 개혁을 시행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힘으로써 그 세부 내용이 곧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 이후에는 샤오강(肖鋼) 증감회 주석이 “현재 시장 상황이나 규모 모두 새로운 주식을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며 등록제 시행이 임박했음을 시사했고, 정협 위원 자격으로 양회 회의에 참석 중인 상하이거래소 구이민제(桂敏杰) 이사장은 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등록제 방안이 아직 논증과 비준 과정에 있으나 관련 토론이 상당히 심도 있게 이루어졌고 심사권의 거래소 이관이 주류 방안이 되겠지만, 그러나 세부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증권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거래소로의 심사권 이관 또한 가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기업의 상장 승인 심사권을 거래소에 이관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심사 인력 확보 및 심사 틀 구축과 함께 업무규정과 규율체계 또한 재정비 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구체적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이에 관해 전인대 대표 자격을 가진 쑹리핑(宋麗萍) 선전증권거래소 총경리는 “선전거래소는 증감회에서 심사업무를 담당했던 인력 100여 명을 확보하고 있다”며 “등록제 요구 사항에 맞춰 이들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일부는 연수를 위해 홍콩거래소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쑹리핑은 그러면서 “향후 심사권이 거래소로 이관되면 주식공모 투자설명서의 완정성∙일치여부∙이해가능 여부 3가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증시 전문가들은 등록제 시행이 A주 전체 가치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A주 가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IPO 시 발행가가 주가와 수익률 등에 근거에 책정될 것이고, 신규 상장 종목으로의 지나친 자금 쏠림, 부실업체의 우회상장과 같은 불량 현상도 시장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등 증시 퇴출제도의 시장화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투중연구원(投中研究院)은 "기업공개(IPO) 물량이 밀려있고 대기시간이 길며 시장진입 문턱이 높았던 탓에 최근 M&A나 우회상장이 붐을 이루었다"며 "그러나 등록제 시행 이후에는 이 같은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또 지난해에는 창업판(年創業板)과 중소판(中小板) 등 시총 규모가 작거나 신흥산업인 섹터의 평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등록제 시행 이후에는 관련 업체의 상장이 증가하면서 기업 IPO 시 발행가가 지나치게 높이 책정되는 현상이 억제되어 시장 평균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적자라도 상장 가능, 성장성 미래가치 적극 참작

등록제 시행 등으로 증시 진입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그동안 원천 봉쇄돼 왔던 적자기업 또한 상장할 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구이민제는 “어떤 규칙이든 시장 발전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며 “‘3년 연속 수익 달성’이라는 상장 기준이 현재로서는 시장 수요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3년 연속 플러스 수익은 과거의 상황만을 보여주는 것일 뿐, 기업의 투자가치∙성장 가능성∙경쟁력 등은 공개된 정보에 따라 투자자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상하이거래소는 올해 신흥산업섹터를 설립하고 상장 기준을 ‘시장가치+영업수익+이윤’ 혹은 ‘시장가치+영업수익+유동성’ 등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등 비(非) 재무요소 등을 포함해 다원화 한다는 계획이다.

쑹리핑은 “아직 플러스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적자 기업의 상장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주로 인터넷기업∙혁신력과 R&D 투자 비용이 높은 기업이 그 대상으로, 모든 적자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쑹리핑은 그러면서 ‘아직 수익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의 정의에 대해 ‘수익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기업발전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증감회는 창업판(創業板)에 전문 프로세스를 만들어 일정한 조건에 만족하면서도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인터넷 및 IT 혁신기업이 장외시장인 신삼판(新三板) 상장 1년 후 창업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증권법 수정과 등록제 개혁 등과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만큼 계획의 정식 시행이 올 하반기 혹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 선강퉁 출범

선강퉁이 올해 상반기 승인을 거쳐 하반기에 정식으로 출범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쑹리핑에 따르면, 선강퉁 방안 디자인이 이미 마무리 되었으며 선전거래소와 홍콩거래소∙결제회사들도 관련 준비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전과 홍콩 관리감독 부처의 승인이 있으면 업무 및 기술준비 작업에 곧바로 착수하고 조건이 성숙해지면 거래가 가능해진다.

쑹리핑은 “지난해 후강퉁이 먼저 출범하면서 관련 기술 및 방안∙제도들이 이미 마련됨에 따라 선강퉁 준비 과정에 있어서의 업무량과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며 “선강퉁 거래 대상에 메인보드뿐만 아니라 중소판과 창업판 종목 또한 포함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초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새해 첫 지방 시찰지로 선전(深圳)을 방문한 자리에서 선강퉁 시행에 대한 언급을 한 데 이어 선전거래소 또한 "홍콩거래소와 선강퉁 개통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고 밝힌 것이 선강퉁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와 함께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대변인 덩거(鄧舸) 또한 “증감회는 선전거래소와 홍콩거래소간 협력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며, 후강퉁 개통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방식 및 내용을 모색하고 두 지역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선강퉁 개통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었다.

평안증권(平安證券) 등 일부 전문기관들은 앞서 선강퉁 개통 시기를 올 연말이전(4분기)으로 점쳤지만, 일각에서는 빠르면 6월경에 선강퉁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증권시장주간(證券市場周刊)이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리커창 총리가 후강퉁 개통에 대해 언급한 이후 6개월 만에 후강퉁 거래가 시작된 것을 고려할 때 상반기 출범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선강퉁 개통으로 탄력을 받을 종목으로는 고배당주가 꼽히고 있으며, 고배당주는 주로 은행∙부동산∙가전∙식품 및 음료 등 섹터에 집중되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와 함께 선전 증시에 소비주 및 의약품 관련주가 많이 상장되어 있고 홍콩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대상으로 소비주를 선호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H주 보다 선전 A증시에 상장한 소비주 및 의약주가 각광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었다.

◆ 선물옵션거래 가능 상품 확대

상장지수펀드(ETF)인 '상하이 50 ETF’의 옵션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상하이 시장이 선물과 현물이 결합한 종합 시장으로 발돋움했다. 상하이 50 ETF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선전거래소 또한 빠른 시간 내에 선물옵션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쑹리핑에 따르면, 선전거래소는 현재 선전 100 ETF 거래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하이거래소의 주식옵션거래가 안정기에 진입한 이후 선전거래소 역시 증감회에 주식옵션거래 방안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상하이거래소 또한 관련 메커니즘이 완비되면 ETF 상품을 더욱 다원화 할 예정이며 선전거래소 및 상하이거래소와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향후 주식옵션거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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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배 증가' 팀 쿡 시대의 종언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6년 8월 31일은 팀 쿡이 애플(종목코드: AAPL) 최고경영자(CEO)로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그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다. 취임 8일 만에 신제품 발표회라는 첫 시험대에 오르는 터너스의 데뷔 무대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총 10배 키운 팀 쿡, 그가 남긴 유산 쿡이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에서 4조 6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7월에는 잠시 5조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전설적인 창업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과제임에도, 쿡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를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주주가치를 견인한 CEO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애플] 쿡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히는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 사업을 애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폰은 2025년 애플 전체 매출 4,161억 달러 가운데 2,095억 달러를 차지하며 단일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책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폭넓게 확장시키고, 이와 연동된 공급망의 복잡성을 관리해낸 것이 전적으로 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쿡은 애플뮤직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애플피트니스플러스,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아이폰과 연계된 폭넓은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제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1,0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로 큰 부문인 웨어러블 기기 역시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쿡이 아이폰 프랜차이즈를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위상의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故 스티브 잡스 [사진=블룸버그] 재임 기간 내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의 비판론자들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제품이 부재하다는 점을 회사의 혁신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모한 애널리스트는 쿡이 물려받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그가 각 사업 부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나, 아이폰이 워낙 크고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성과들을 가려버리는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년 만에 처음 선보인 신규 제품군이었던 비전 프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에 그쳤지만, 애플은 이 헤드셋을 위해 개발한 일부 기술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글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차세대 개선판 시리(Siri)의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 그럼에도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AI발 밸류에이션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완벽주의자 터너스는 누구인가 바통을 이어받는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입사한 뒤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수석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 입사 전에는 버추얼 리서치 시스템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맥북 네오 공개 행사 등 주요 제품 발표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존재감을 넓혀왔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좌)와 차기 CEO로 취임 예정인 존 터너스 [사진=블룸버그] 터너스는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맡았던 첫 애플 제품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의 후면 나사 홈 개수를 두고 협력업체와 벌였던 실랑이를 소개한 바 있다. 협력업체가 제시한 나사는 홈이 35개였지만 터너스는 애플이 원하는 25개를 끝내 고수했다는 일화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품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이라는 취지였다. 애플 측은 맥 라인업을 역대 최고 인기 제품군으로 끌어올리고 아이폰1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에어팟을 개선하는 데 터너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워치 울트라3에 적용된 3D 프린팅 티타늄 소재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17 프로 [사진=블룸버그] 지난 4월 발표된 이번 경영권 승계는 애플이 기기 사업이라는 본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급망과 영업, 재무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를 25년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경영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운영·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그만큼 더딘 전환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터너스는 AI가 촉발한 기술업계의 대격변 한복판에서 애플을 이끌게 됐다. 아이폰을 뒤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마트글라스나 AI 핀 등 AI 기반 신제품에 사활을 건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애플 역시 소비자 전자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려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과 흠잡을 데 없는 실행력,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제품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9일 데뷔 무대, 관전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 터너스 신임 CEO에게 주어진 첫 시험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애플은 9월 9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이미 "서프라이즈 앤드 샤인(Surprise and Shi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눈길을 끌 만한 제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애플은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아이폰과 업그레이드된 애플워치는 물론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을 포함해 최대 8종에 달하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내달 9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애플 웹사이트] 가장 유력한 라인업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8 시리즈다. 더 낮은 발열과 긴 사용 시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2나노미터(nm) A20 프로 칩과 배터리 효율 개선·프라이버시 강화·혼잡한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할 C2 칩이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 성능이 적용되며 최소한 대형 모델에는 기계식 조리개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이폰 에어 2세대와 일반형 아이폰18은 이번 행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연중 판매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이들 제품과 보급형 아이폰18e, 신형 맥, 아이패드의 출시를 내년 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 '아이폰 폴드' 혹은 '아이폰 울트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이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아이폰X(아이폰 텐)과 3D 안면인식 도입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힐 만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너스가 이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해왔으며, 그의 취임 시점 자체가 출시에 맞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접었을 때는 여권 크기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가 펼치면 책처럼 바깥쪽으로 열리며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드러나는 구조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5.3인치 외부 화면과 펼치면 나타나는 7.8인치 내부 화면 등 두 개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 ID 대신 터치 ID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초박형 디자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러 매체 보도와 시장조사업체 I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예상 소비자가격은 2,000~2,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팔 디렉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이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가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애플에 새로운 마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DC는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1,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침체가 예상되던 폴더블 시장 전체를 구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올해 폴더블 부문이 1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IDC는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애플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의 40%, 1,700만 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2026-09-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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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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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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