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4월 입법 불씨 당긴 '올리고법'이란

기사입력 : 2015년03월20일 14:01

최종수정 : 2015년03월20일 14:01

최저임금 전월세 조세정의 가계부채 등 4대 민생고 해결책

[뉴스핌=김지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올리고법'을 입법 목표로 정하고 당 전체가 주력하고 있다.

'올리고법'은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대란 해소 ▲조세정의 실현 ▲가계부채·생활비 경감 등 4대 민생고를 해결하고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의 총칭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가계부채와 생활비를 경감하며, 최저임금법과 전월세대란해소법을 통과시켜 국민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도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 4대 민생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4월 임시 국회 입법추진 과제 [자료: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최저임금, 평균임금 50% 이상을 하한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법안으로는 ▲최저임금법(생활임금법) 개정안(문재인 대표, 김경협 의원 각각 대표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김경협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장병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정식 의원) 등이 있다.

가장 중점법안인 문 대표가 발의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생활임금제도(주거·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기준법'은 체불임금 지급 이행명령 제도를 도입해서 이를 거부하는 체불사업주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재직자의 체불임금에 지연이자 20%를 적용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표준임금명세서를 의무 교부토록 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법'은 영세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전·월세 상한제 + 임대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해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박영선 의원 등 19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박영선 의원 등 19명)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민병두 의원) ▲주거복지기본법(이미경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이미경·박수현·이낙연 의원) 등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상한제를 두고, 임차인에게 2년에 임대계약 1회 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특히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증액청구를(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5%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 적용 범위를 모든 상가임대차로 확대하고,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계약갱신요구 거절이 가능토록 했다. 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이 다른 제3자에게 점포를 이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주거복지기본법'은 현재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위에서 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합친 '주거기본법'으로 입법될 예정이다. 내용은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임대주택법'은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세정의 실현...법인세 200억 이상 구간 신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안(윤호중·김영록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이낙연 의원)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득세법'은 의료·교육비 세액공제율을 5%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율을 환원하는 내용도 있다.

'법인세법'은 이명박정부 당시 대기업에 대해 감세된 부분을 철회하기 위해 2억~500억(또는 200억) 및 500억(또는 200억)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22% 및 25% 세율을 적용하고자 한다.

◆선택진료비 폐지 통신요금 원가 공개 등으로 생활비 경감

가계부채·생활비 경감을 위해서는 ▲인지세법 개정안(정호준 의원), ▲의료법 개정안(김용익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장병완 의안) ▲모자보건법(남인순 의원) ▲전기통신사업법(이상민 의원 등) 등이 발의돼 있다.

'인지세법'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부과조항을 삭제, 금융대출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에서는 대표적 비급여 의료비 항목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자 한다.

'모자보건법'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조사하고 공시를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비용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새누리당은 다음 달 1일 정책의총을 열고 4월 국회에서 다룰 주요 법안을 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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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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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