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AIIB, 한국 선택은] 가입 초읽기…상임이사 확보 관건

기사입력 : 2015년03월23일 15:56

최종수정 : 2015년03월23일 16:10

달라진 한국 위상 반영해야… 미·일 참여시 입지 좁아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립 회원국 모집이 이달 말로 마감된다. 우리나라도 가입 여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진행중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현재 공식 입장은 '검토중'이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가입 초읽기 단계로 보고 있다. 이달 중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추가 논의를 통해 6월경 정식 가입을 선언할 것으로 보고있다.

경제적 실리만 따지고 보면 벌써 가입의사를 밝혔어야 하나 동맹국인 미국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방 선진국들이 대거 가입의사를 밝히면서 우리의 입지가 넓어졌다.

◆ 가입 선언 후 치열한 지배구조 협상 예고

전문가들은 가입한다하더라도 창립회원국 간 지분율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우리나라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일단 가입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극도로 말을 아끼며 중국과의 물밑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총재나 상임이사 등 조건부 가입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가입을 선언하기 전 구체적인 약속을 얻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기구 전문가들은 AIIB의 지분율이 ▲경제력 ▲역내 참여국 프리미엄 ▲기여도 및 기타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만큼 역내 참여국에 대한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 것인지도 관건이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3일 "AIB 지배구조 관련 '회원국의 경제력을 반영한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참가국 간 MOU를 체결한 후에 지배구조나 상임이사국 선정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분율보다 상임이사국 확보에 주력 

(자료: ADB)
정부가 상임이사국 확보에 주력하는 이유는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던 ADB와 달리 AIIB는 중국이 주도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출범한 1966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는 점도 상임이사국 지위를 노려볼 만하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ADB의 경우 1966년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지분율이 5.06%에 그치면서 단독으로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소수지분 6개국을 함게 대변하는 상임이사를 맡고 있으며 다른 회원국과 번갈아 맡고 있다(그래프 참조).

정부 다른 관계자는 "가입하게 된다면 일단 가입의사를 밝힌 후 출범 전까지 지배구조를 놓고 창립회원국 간 치열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일 참여 변수…지분 경쟁에 불리해

또 하나의 변수는 미국과 일본의 참여 여부다. 미국과 일본이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할 경우 우리나라의 의사결정은 쉬워지지만 이사국 확보는 오히려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특히 일본이 참여할 경우 역내국가에 프리미엄을 준다해도 우리나라의 지분만으로는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제기구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이 대거 참여할 경우 우리나라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호주의 경우 같은 역내국가로서 상임이사국 경쟁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한 국제기구 관계자는 "중국도 아시아 주요국인 한국과 호주의 참여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의 참여가 우리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상임이사국 지위 확보 여부는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