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포스코 일감몰아주기 내달 제재…KT는 아직

기사입력 : 2015년03월25일 06:30

최종수정 : 2015년03월25일 07:21

검찰 '비자금 수사'에 이어 설상가상…계열사에 부당지원 '덜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의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내달 제재할 방침이다. 최근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포스코로서는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공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민영화된 공기업인  포스코와 KT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조사해 왔다.

◆ 계열사 및 퇴직자 부당지원 조사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빌딩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25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조사해 온 포스코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달 초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포스코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끝냈고 심사보고서도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제재는 검찰 수사를 비롯한 사정정국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공기업 불공정행위 조사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에 대한 조사는 2009년 이후 5년간 계열사 및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일감몰아주기)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거래단계에 계열사를 끼워 넣어 부당이익(통행세)을 얻은 행위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 불이익을 준 행위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포스코동우회가 설립한 포스메이트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회사는 서울 포스코센터를 비롯해 포스코 계열사 사옥과 연구소, 공장 등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다.

또 가전제품 부품 제조사인 포스코TMC와 소모성 자재(MRO) 구매관리업체인 엔투비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포스메이트의 매출액은 포스코 계열사의 내부거래에 힘입어 2009년 822억원에서 2013년 1184억원으로 44%나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와 계열사에 대한 과징금이 최소 수입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공정거래법 개정…수혜기업 제재 여부도 관심

이번 제재에서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도 제재를 받을 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2월14일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도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월14일 이후에도 불공정행위를 지속한 근거가 있다면 수혜기업도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 KT는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계열 금융사인 KT캐피탈로부터 부당한 대출을 받았는지, 각종 투자사업에 KT캐피탈을 무리하게 끌어들였는지 여부가 조사대상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사진
"트럼프, 취임 첫날 200여 개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 '폭탄'을 발동한다고 폭스뉴스가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폭스뉴스에 트럼프 당선인이 각각 수십 개의 주요 행정 조치가 담긴 여러 "옴니버스(omnibus)"식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취임식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국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 미군이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남부 국경을 온전히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활동하는 모든 범죄 카르텔 제거를 목표로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된 범죄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천연가스, 항구,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등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모든 해상 풍력 발전 임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종료하며,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때 조치와 정책을 대부분 철회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취임 첫날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 전 틱톡 서비스를 재개한 관련 사업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전날 밤부터 미국 서비스가 금지된 틱톡은 19일 오후부터 서비스 일부가 복구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으로 90일 동안 틱톡에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취재한 고위 당국자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행정 명령 목록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투표한 모든 것이 행정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5-01-20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