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금융개혁 골든타임] ③ 관피아·정피아에 '초일류 은행' 불가능

기사입력 : 2015년04월06일 15:34

최종수정 : 2015년04월08일 18: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배구조 불안정에 경쟁력 곤두박질...자격요건 엄격화, 주주권 행사 강화

[뉴스핌=한기진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삼성전자 같은 은행’을 타령한다. 정부가 CEO 지명해줘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세계적 기업이 나왔던가?” 경제학계 대표적 원로학자인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가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에 대해 쓴 소리를 한 내용이다. 김 교수는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도하는 등 한국 금융사업에 없어서는 안될 대표적인 석학이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그런 그가, 국가미래연구원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싣고, 최경환식 금융개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배주주가 없는 민간기업은 모두 정부 또는 관료의 소유물로 알고 CEO 등 주요 보직에 낙하산 부대가 출동했다는 잡음이 없던 적이 있었느냐”며 “결국 한국 금융의 근본문제는 은행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느냐, 내부경영 짜임새에 뿌리가 있다”고 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질타만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당국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느냐”고 했다.

김 교수의 지적처럼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금융산업 폐해는 인사다. 

낙하산 문제로 대표되는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관치금융에서 정치금융으로 바뀌면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관료출신 낙하산 인사)는 세월호 참사와 'KB사태‘ 이후 반작용으로 잠잠해지는 분위기였다. 그러자 정피아(정치인+마피아,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가 이들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은행 신임 사외이사 자리와 KB금융과 국민은행의 사장직과 상근감사 자리다. 우리은행 신임 사외이사는 4자리 가운데 3자리를 정치권 관련 인사가 꿰찼고, KB에도 전직 국회의원 출신 등이 사장직과 상근감사 자리에 침을 흘렸다.

낙하산은 유착의 폐해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의 불안정을 가져온다. CEO리스크를 걱정해야 하는 금융회사는 대개 3년마다 누가 내려올까를 고민한다. 임원들은 어느 줄에 서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사이 투서와 청탁, 외부 압력에 친근해지고 영업에서 멀어진다. 자연스레 영업력에 누수가 생기고 줄을 잘못 선 이들은 필요이상의 물갈이 인사의 희생양이 된다. 내부출신 인재는 씨가 마르고 다시 외부인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해져 외풍의 악순환 사이클이 시작된다. 정피아는 여기에 전문성조차도 없다는 문제도 있다.

정치금융에 제일 취약한 국민은행의 역대 CEO잔혹사를 잘 알고 있는 국민은행의 한 부장은 "엄마(행장), 아빠(회장)가 한 집안에서 싸우는데 애가 집에서 공부가 되겠느냐"며 "공부(경쟁력 저하)를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난 10년의 위상 추락을 간단히 설명했다.

각종 여론 악화에도 정치금융으로 낙하산이 더욱 노골화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3년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5년 단임제 정부 하에서 더 이상 개국공신 등에 대한 보은인사를 늦출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실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30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세월호 참사 후 1년 사이 관피아는 43명 줄었지만, 정피아는  5명 늘어났다. 금융권 한 인사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시기적으로 윗선의 인사청탁이 거세질 시점에 구원등판하게 됐다"며 "인사 관련, 임 위원장의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오랜된 적폐'에 금융당국은 사실 두 손을 놓고 있다. 기술전문관료로 '영혼 없는 공무'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지만, 낙하산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얼마나 당국이 힘을 썼는지 회의적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또다른 인사는 "규제산업인 금융산업이 구조적으로 어떤 한계에 놓여있는지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지 잘 안다"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최경환 부총리가 "금융권이 뭐가 고장났다"고 말하자 금융권에서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CEO나 사외이사, 감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주주와 회사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주주나 특히 기관투자자가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관피아, 정피아 내려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