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리스크(위험) 축소를 골조로 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민간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동안 BTO 사업은 리스크를 모두 민간이 떠안는 구조였다. 지난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폐지되면서 이같은 인식은 업계에 더 확산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BTO 투자를 넓히기 위해 민간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때문에 건설사 등 기업들이 보다 많이 BTO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가 리스크를 일부 부담하겠다지만 투자자는 여전히 손실 부담의 우려를 안고 있다. 또 성공모델이 부족하다는 점은 부담이다. 투자비 회수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투자수요가 급증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민관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대형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활성화대책에서 사업위험을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는 민자사업의 구조를 위험분담형(BTO-rs=Build․Transfer․Operate-risk sharing), 손익공유형(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등을 도입했다. 민간의 투자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사업 리스크를 줄여줄 계획이다. 수익도 공유한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BTO 등 민간투자사업은 수요에 따른 수익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규제 최소화로 민간의 역할과 사업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 도로 등의 사업에서 수익성이 검증되면 폐기물처리, 관광단지 개발 등의 BOT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BTO-rs와 BTO-a가 기존 BTO 방식보다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공유하거나 손실이 일정부분을 넘어서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수익률은 BTO-rs가 5~6%대, BTO-a가 4~5%대를 달성할 것이란 게 정부 생각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부가 예상한 수익률 4~6%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최저가 입찰제로 진행되는 웬만한 공공공사보다 수익성이 좋다”며 “제도적으로 안전장치가 확보된다면 건설사들의 민자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민간기업은 투자비용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 사업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불투명성이 커서다.
대형 건설사 한 임원은 “BTO 사업은 투자비 회수에 최소 10년 넘게 걸리다보니 선호되는 사업영역이 아니다”며 “저금리 시대로 기업들의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시 국내 금리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무리한 투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